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네 곳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 네 곳은 약 4,400만 명,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월,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 조치와 엄정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개인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것의 유출과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검찰은 기소된 네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누가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개인 의료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피해내용을 개인이 알 수 있도록 한 다른 정보 유출사건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용 통보가 없다. 가해자는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 당사자도 알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다. 이처럼 기소는 했지만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 혹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검찰은 또다시 국민의 인권 보호에는 한없이 무능한 검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료 정보, 질병 정보 등 건강 정보는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한국의 정보 보호 및 규제 수준이 낮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관련 시스템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건강 정보 보호 수준과 관련 규제는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IT기업 등 일부 세력들은 ‘건강 정보 보호’를 앞에 내세우지만 오히려 ‘건강 정보 활용’이 목적인 제도 변화를 꾀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국민 개개인의 건강 정보의 ‘보호’보다 ‘활용’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원격진료, 유헬스, 건강 정보 빅데이터 사업, 웰니스 사업 등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방향 속에서 어떤 기업이 개인의 건강 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겠는가?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했던 SK텔레콤은 이 사업이 정부가 주도했던 사업인데 자신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중점을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음을 인정하고, 관련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건강 정보 인권 강화 측면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발본적 정책 방향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데 비해 정보 인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련 인식은 취약한 편이어서, 건강 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정보 인권 보호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차제에 현재의 건강 정보 인권 수준에 대한 포괄적, 통합적 평가와 더불어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한살림 생명평화축제 (한살림 30주년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날짜 : 10월 29일(토)

장소 : 서울광장 (시청역)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지역살림의 기치를 담은 전국 통합 가을걷이 행사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시민들에게 한살림 30주년의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살림 물품판매와 시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밥상살림관, 논살림과 식생활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농업살림관, 식량자급과 GMO 등 한살림의 주요 사회의제를 중심으로 전시한 생명살림관, 연대와 돌 봄 등 한살림이 지역과 소통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지역살림관이 운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감 상과 물품 직거래,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한 한살림 식구, 시민들이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기념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감상하고, 전국에서 모인 한살림 조합원 300명이 만든 ‘한살림 300인 합창단’의 노래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활동가, 실무자가 함께 자연과 농촌, 생명,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까지 느끼고 나눌 수 있는 ‘한살림 생명 평화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우리 조는 서울 은평구의 진관중학교로 향했다. 우리 조는 오리엔테이션 직후부터 신속하게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활동을 준비하여 왔고, 인터뷰 진행자 선정 및 섭외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조원 4명이 각자 서울 내에서 환경보전 및 온실가스 절감을 실천한 기관을 3개씩 제시하였고, 인터뷰에 응하여 줄 가능성이 높은 학교와 중소기업 등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우리는 은평구에 소재한 진관중학교의 환경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가장 먼저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다행이도 담당 선생님이 인터뷰를 승낙하셨다. 조원 간 의견 조율 및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으로 8월 25일 화요일 오후 3시에 4층 교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서 환경동아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학생들에게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의 차이점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활용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농작물이 유기농으로 재배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는 ‘유기농’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넓음을 먼저 전제하신 후, 인공에서 재배하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 관점에 따라 유기농식품 여부가 달라진다고 답변하셨다. 이 점에서 선생님의 논리력 있고 질서정연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 전에 우선적으로 옥상에서 재배하는 상추 등 농작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아쉽게도 열쇠가 고장 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옥상 농작물에 대하여 설명해주셔서, 마치 실제로 본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학교에서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교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덕분에 인터뷰의 내용이 생생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실제 농작물과 사진 자료,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인터뷰를 친절하게 응해 주신 결과 진관중학교에서의 1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많은 점을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의 생활이 환경 친화적인지를 반성하며 또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글을 빌어 인터뷰에 응대해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더불어 선생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셨던 전기 절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감사함에 보답해드리고 싶다.

정준혁 (서울대)

이번 인터뷰 날짜를 개강전인 8월 말에 잡게 되었다. 토요일에 첫 만남을 가져 일요일까지 인터뷰 장소를 각자 알아본 다음에 월요일에 인터뷰 장소를 정해 전화하기로 했다. 시간이 부족할지 몰라도 개강하면 바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에 팀장님이 진관중학교에 전화를 했는데 거절하면 어쩔까 걱정도 되었지만 다행히 한 번에 허락해주셨다. 그렇게 해서 진관중학교에서 조원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곳에 가보니 패트병도 재활용하고 직접 식물을 재배해서 먹는다고 했을 때 정말 환경적인 측면을 잘 실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환경캠페인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정말 놀라웠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일생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을지 또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생활습관만 바꾼다면 정말 큰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김용훈 (가천대)

우리 조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각자 ３개씩 인터뷰 할 기관을 뽑기로 하였다． 나는 대기업 위주로 뽑았는데, 조원 중 한 분이 중학교는 어떠냐고 의견을 내주셨다． 참고 자료를 보니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기업 못지 않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조장님께서 연락을 취해서， 진관중학교로 향하게 되었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해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노트북으로 보여주신 참고자료에는 깨닫게 하는 바가 많았다． 나보다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정원을 꾸미거나 지구의 날 캠페인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선생님의 말에도 지구를 향한 마음과，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듬뿍 묻어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에너지 절약， 작은 텃밭 가꾸기 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나의 에너지 실천 방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지다은 (강남대)

인터뷰 미션을 위한 장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 회사들보다 진관중학교처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중하게 인터뷰 요청을 한 결과 다행히도 바로 승낙을 해주셨다. 진관중학교에 도착하여 학교에 들어간 순간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은 환경토론대회 포스터였다. 정말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많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와 인터뷰를 해주실 임덕경 선생님을 만나 옥상에 있는 텃밭을 보러 가려 했지만 공사관계로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쉬움을 달래주시려는 듯 관련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했다. 인터뷰 내내 학교 수업 중에도, 동아리를 이끄는 중에도, 그리고 실생활에서 하고 계시는 에너지 절약 내용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홍보활동과 실생활에서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하시는 것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위해 학교 1층에 위치한 작은 텃밭이라도 가서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선생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다. 아직 중학생밖에 안된 어린 친구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명색에 환경공학과 학생이라는 내가 너무나도 수동적으로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을 외쳤던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는 더욱 실천적이고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정현영 (서울과학기술대)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