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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명단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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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명단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03- 15:11

 

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

 

보도자료 (총 2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3일 환경적으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 67명’과 ‘반환경 국회의원 17명’을 발표하면서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 선정된 국회의원 전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26~29일간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소명자료를 낸 의원은 원전 분야 4명, 4대강 분야 6명, 국토생태 분야 5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4명이다. 소명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언급된 발언 속기록의 앞뒤 맥락을 살펴 검토했으며 관련 전문가 검토의견을 받아 반환경 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 했다.

 

○ 4대강 분야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의 ‘수자원공사 지원’ 발언은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 임내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을),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동두천시)도 ‘수자원 공사 지원’에 대한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4대강 분야의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국토생태 분야의 △ 윤재옥 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구을)은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 공동발의자로 확인되어 선정됐으나, 소명내용이 인정되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선정이 취소됐다.

 

○ 반면에 원전 분야의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소명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전 홍보’ 발언과 더불어 ‘원전 수출’ 발언이 추가되어 기존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에서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한편, 지난 23일 발표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의원으로 김정록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누락되어 다시 선정했고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소명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은 4대강과 국태생태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 지난 23일 발표에서 누락되어 다시 올린다.

 

○ 이상의 분야별 의원들의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누락된 자료를 보완해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관련 자료를 해당 지역단체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반환경 낙천 명단을 7일(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환경연합,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소명 절차 거쳐 최종 명단 발표_최최종(3)

2. 19대 국회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 취합 요약과 의견-최최종

3. 19대 국회 반환경 최종 명단
(홈페이지 게시 http://kfem.or.kr/?p=156264)

2016년 3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 See more at: http://kfem.or.kr/?p=156649#sthash.6iMLwih8.dpu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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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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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에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홍보해 주목을 끌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산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중 한국인 등의 강제동원 관련 시설에 ‘역사의 전모’를 밝히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영상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영상에서는 일본 나가사키항 근처의 섬, 군함도에 강제동원되어 죽은 한국인이 120명이라 한다. 그러나 1984년 일본 시민단체가 찾아낸 자료에 따르면 1925년부터 1945년까지 하시마에서 죽은 한국인은 123명이다. 여기에는 강제동원 당사자가 아닌 여자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제동원 시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엄밀하게 따져 강제동원 희생자는 50여명이라 해야 맞다.


영상에 사용된 사진들도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누워서 탄을 캐는 장면은 후쿠오카 탄광에서 일하던 일본인 광부의 모습이다. 폭행을 당해 등에 상처가 나 있는 모습의 사진은 1920년대 토목노동자를 찍은 것이다. 두 사진 모두 폭력과 학대, 열악한 노동조건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진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받은 차별과 학대, 가혹한 노동조건 등 실태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은 없다. 통제된 공간에서 그런 사진 자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1920~30년대 일본 언론의 고발로 확인된 이런 사진들을 통해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의 삶을 유추해볼 수 있고, 숱한 증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나만 더 지적해두자. 군함도와 함께 등재된 다카시마 탄광에 한국인 4만명이 강제동원되었다는 통계가 보도되고 있다. 이건 단순 실수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외교부가 강제동원지원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때 위원회 직원이 4천명을 4만명으로 잘못 적어 보고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숫자 몇 개 사진 설명 하나 잘못되었다고 강제동원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일본의 우익들은 오류나 실수를 공격하면서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처럼 군함도의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 아니면 피해자들의 주장에 흠집을 내 한국의 주장이 과잉된 민족 감정에 근거해 왜곡·날조된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국내는 모르겠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문제다.


군함도를 놓고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정부와 우익은 일제의 강제동원이 강제노동이 아니며, 군함도에서 한국인들은 차별 없이 일본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한국이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세 가지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 통계를 두고 벌어지는 진실 논쟁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 그것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진실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진상규명 대부분은 모두 피해자와 한·일의 시민단체가 수십년간 싸워서 얻어낸 것들이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최악이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직접 일본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유골조사와 봉환 문제를 협의해 해결의 물꼬를 텄지만, 정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초은행에 1945년 이전 일본 내에서 일했던 한국인 우편저금 통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는 모른 체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국가가 지배 국가로부터 관련 문서를 인계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새 정부가 해야 할 긴 목록 가운데 하나다. 영화 <군함도>가 개봉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더 더워질 것 같다.

<2017-07-24> 한겨레

☞기사원문: [왜냐면] 군함도의 진실 공방과 한국 정부가 할 일

월, 2017/07/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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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3-07_14-13-23

돌고래폐사 보고서

“한국 수족관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1990년부터 국내 돌고래 수족관 8곳 총 98마리 중 52마리 폐사-

-30년 수명인 돌고래 평균 수명 4~5년,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caption id="attachment_17468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조민영 국장[/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총 8곳 수족관의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퍼시픽랜드, 마린파크, 한화아쿠아플라넷제주),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경남 거제씨월드,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전남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총 8곳에서 98마리의 돌고래를 들여왔고, 이 중 올해까지 52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caption]

52마리 중 수족관내 생존기간이 확인된 46마리의 수족관내 평균 수명은 4년에 불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돌고래의 수명이 평균 30년이라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4년은 턱 없이 짧은 수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돌고래 폐사 개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5월 제주 퍼시픽랜드에서 큰돌고래가 폐사한 이래 2004년까지, 많으면 1마리 폐사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들어 매년 4~5 마리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까지 벌써 2마리나 폐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돌고래 폐사 개체수의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698" align="aligncenter" width="429"]©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지난 2월 13일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들여 온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돌고래 한 마리가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울산 돌고래 폐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때에, 1월 28일 거제씨월드 수족관에서도 돌고래가 폐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울산에서 죽은 돌고래까지 불과 보름 사이에 2마리의 돌고래가 연달아 죽은 것입니다.

2월 27일 경북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세균성 기관지폐렴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에서 발생한 출혈이 호흡곤란과 출혈성 쇼크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병원 측은 돌고래 가슴 안에 혈액이 고이는 ‘혈흉’을 확인했으며 이 혈흉은 세균성 기관지폐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0" align="aligncenter" width="495"]수족관 폐사 이력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이 울산 돌고래는 이동 간에 스트레스와 관리 부실로 폐사했지만, 수족관에 무사히 살게 되었어도 그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41마리의 돌고래를 제돌이와 같이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돌고래 수족관은 그 폭력성 때문에 폐쇄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돌고래나 고래를 보기 위해서는 수족관이 아니라 바다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족관 전시를 고래생태관광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41마리 돌고래들을 바다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02"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07_14-13-23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2017년 3월 7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17/03/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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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렁허리>

 

 

여름 장마는 길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아침에 쏟아지는 비에 두려움이 들어 어찌할지 몰라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수해가 지나가고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삶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고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기곤 합니다.
지금도 삶의 거처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용기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산에서 시작한 물에는 길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곳을 수로로 만드는데 기존보다 신속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 하천을 일자형으로 정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로가 모이는 하천은 갑자기 내려오는 물을 감당하기에 힘이 듭니다.
물이 유입되는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하지만 일자형인 수로는 더욱 빨리 물을 하천으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적은 수량만 있는 큰 하천도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 둑이 넘쳐버리고 맙니다.
둑이 무너진다는 것은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천에 사는 물고기 중에서 이 둑과 연관된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드렁허리입니다.

드렁허리는 ‘둑을 허물다.’에 어원으로 전해집니다. 두렁헐이에서 두렁허리로 다시 드렁허리로 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드렁허리 방언으로 드랭이, 땅빼기, 땅패기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드렁허리는 미꾸리와 닮았고 또한 장어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릴 적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드렁허리가 나와 뱀인 줄 알고 놀라 물에 자빠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뱀과도 닮았는데 이런 몸의 형태에 맞게 물이 있는 논둑의 땅속에 구멍을 내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둑이 무너져 내리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 농민들이 둑을 무너뜨린다고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드렁허리는 생김새만큼 생태적으로 특이한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잘 서식하는데 우리나라 외에도 동남아 일대의 남방계 지역에 서식을 합니다.
또한 60cm 이상 자라며 야행성으로 밤에 진흙에서 나와 곤충이나 작을 물고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드렁허리는 드렁허리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비슷한 형제가 없이 단독인 종입니다.
암 수컷 역시 특이한데 몸의 길이가 34cm 이하는 암컷, 46cm 이상 넘는 것은 수컷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드렁허리는 생장하면서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하는 성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6,7월에 흙에 굴을 파고 산란을 하는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킵니다.

드렁허리는 독특한 생김새와 사는 법으로 인해 많은 이야기가 문헌으로 전해집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드렁허리는 습기로 뼈마디가 쑤는 습비에 효과가 있으며 정력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보한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남도 지역에서 드렁허리를 보양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뱀장어처럼 생겼고 가늘며 길다. 그러나 뱀과 달라서 비늘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유구의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는 드렁허리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뱀장어와 비슷하며 큰 것은 두세 자 (60~90cm)가 된다. 겨울에는 숨었다가 여름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드렁허리 중에 뱀이 변한 사선(蛇鱓)이라고 부르는데 독이 있어서 사람을 해친다.라고 전해지는데 실제 드렁허리는 독이 없지만 독이 있다고 믿어 위험한 물고기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무심천 조사 때 운이 좋게 드렁허리 한 마리를 채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논둑을 정비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보기 드문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미꾸리와 마찬가지로 농약이 주원인이 되어 드렁허리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인데 남부지역에서는 유기농업으로 전환된 논에서 드렁허리가 다시 서식하게 되었다고 하며 보양식으로 드렁허리를 키우는 양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린 살아가기 위해 물의 길을 막기도 하고 인공적인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물길을 막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라고 불리는 물을 막는 인공적인 둑이 큰 강마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보는 홍수 조절은 이미 실패하였고, 생명을 위협하는 독성이 가득한 수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드렁허리처럼 둑을 무너뜨리고 물길을 열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수, 2018/04/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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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 관한 민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 방지법이다.

일시 : 2016218() 오후 2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순서

1. 진행: 조영선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2. 발언

- 여는 말: 이석범 변호사 (민변 부회장)

- 의견서 개요: 이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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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된다며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국회 연설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〇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정원과 검경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불필요하게 이양하고 있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〇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각 당에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법률 의견서는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당 정책실, 의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2016. 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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