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7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2018 에너지시민대학 수강신청

1학기 과정 _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이라 불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는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화력 에너지에서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변화의 현 상황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시민이 이루는 에너지전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에너지교육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내>

1. 이론과정

일시: 2018년 5월 9일~5월 30일(매주 수요일) 18:30~20:00

장소: 서울NPO지원센터2층 (시청역 근처)

2. 현장탐방

일시: 2018년 6월 15일 (금) 8:00~17:00

장소: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이론과정- 에너지전환, 바로알기>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5월 16일 수현태양광발전소 김지석 소장

5월 23일 성대골에너지자립마을 김소영 대표

5월 30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

<현장탐방- 현장워크숍>

6월 15일(금)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국장 / 국내최대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견학

*상기 일정과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서 -> http://bit.ly/에너지대학

일    시 : 2012년 8월 9일 ~ 10일 (목,금)
장    소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141-2번지 보릿고개 마을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기자단 교육은 1박2일 캠프입니다.
안산환경연합과 오산환경연합의 청소년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해 6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게 했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등 처음해보는 체험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답니다~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너도나도 맨손으로 송어를 잡고 땟목을 타며 물놀이를 하는 등 즐겁고 시원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은 배제하고 나물 등 자율배식, 비빔밥 으로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적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잔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캠프 내내 과자 등의 간식은 먹지 않고 옥수수 등의 간식을 먹었으며 생각보다 식사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환경 OX퀴즈화  환경영화제를 진행해 놀면서 배우는 환경교육도 진행했답니다.

다음날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용문산을 2시간 가량 탐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산행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다양한 나무, 버섯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세부프로그램
∎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및 계곡 탐사
- 물좋고 산좋은 양평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고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친환경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중함, 체험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활동.
- 직접 수확한 옥수수는 저녁 환경영화상영시간에 간식으로, 송어는 계곡탐사 이후 간식으로 나눠먹음.

∎ 놀면서 배우는 에너지 게임
∙ 환경 OX 퀴즈대회
- 퀴즈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환경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퀴즈. 재미를 위해 OX 퀴즈와 패자부활전으로 진행.
- 최후의 1인과 돌발퀴즈를 맞추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상품과 환경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부여돼 호응이 높았음

∎ 마을 탐방과 용문산 생태탐방
∙ 마을과 용문산 탐방
-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용문산과 계곡을 방문.

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