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24시간 근무는 산재 아냐"…고시·법규 개정 목소리 높아져 (브릿지경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고용부는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업무의 업무 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용부 판단이 산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시에 의하면 만성과로 기준은 1주에 60시간이다. 격일제 근무는 기준을 넘기에 충분하나 애매한 시간을 다 빼면 이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민 전문의는 “업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24시간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산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든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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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5010008744

STX조선해양, 40대 근로자 작업 중 '추락사' (뉴시스)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STX조선해양 작업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회사 협력업체 근로자 A(46)씨가 고소작업차량 바스켓 안에 타고 배 선미에서 용접작업 중 24m 아래로 추락해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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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1_0013910309…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81.6% 집중 (한국일보)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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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8fb6945b1428418a9eea75c489b9824a

"오른 다리를 잃었다. 그저 시킨 대로 했더니..." (프레시안)

[반복되는 산재 은폐 上]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나라수 씨 인터뷰

전 씨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는 나와 같은 사례 말고도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다치면 공상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그나마 나 같은 경우는 우겨서 산재 인정이라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라며 "조선소 일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이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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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4007

[産災, 악몽이 된 코리안 드림] <상>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실태 (영남일보)

2008년 이후 국내 전체 산업재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산업재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산업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3D(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의 열악한 작업환경, 미숙한 기술력,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 산재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이다.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고용주의 폭언, 폭행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태국·베트남·방글라데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준다는 생각에 내국인보다 더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킨다. 특히 위험하고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도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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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