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는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공약이 올라있다.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 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의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 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다.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의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실로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다.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재처리 기술로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방사성핵종을 분리하는 기술이다. 1단계는 사용후핵연료를 잘게 부수어서 용융염에서 전기분해하는 과정이다. 이때부터 기체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된다. 원전이 일 년간 내는 방사성물질을 하루 동안에 방출한다는 보고도 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킨다.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 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어 버린다.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다.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인 것이다. 이런 시설을 새누리당은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에 넣겠다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오늘(11일) 오전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라고 답해 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4년 내에 경상북도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해 온 것이다. 일본의 습식 재처리시설은 고속로와 폐기장까지 200조원의 고비용이 들어가는 경제성 없는 시설로 평가받았다. 혈세만 낭비되고 방사능 오염을 확대하는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 경상북도가 지역 발전 사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핵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 경북도민들을 방사능 오염에 노출시키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누리당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첨부: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  

2016년 4월 11일

경주환경운동연합 / 대구환경운동연합 / 상주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 포항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 010-4660-1409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간사 010-2804-0227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한국은 기후악당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석탄화력, 지켜줄게! 국민 건강, 나 몰라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촛불의 외침!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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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 - 설악산케이블카편 2 - 원전 확대 정책편 3 - 가습기살균제 참사편 4 - 4대강 사업편 5 - 규제프리존법편 6 - 석탄화력발전소편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소책자 보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원전(핵발전소)을 꼽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 수천, 수만 년 이상 문제가 될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는 높았지만, 설마 우리가 살아 있는 현 세대 동안에 끔찍한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많았다. 그러나 1956년 상업용 원전이 시작되고 불과 23년 후인 1979년에 미국 스리마일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고,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부족했다는 원자력계의 변명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후 많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스리마일 사고로부터 17년 후인 1986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전은 미래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2011년에는 ‘지진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완벽한 안전장치들이 설치되었고, 안전이라면 세계 최고’라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별한 자연재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작자들도 있지만, 사람이나 과학기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계속 확인되고 그로 인한 사고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진실을 보여주었다. 원자력계 인사들도 제 정신이라면,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 믿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송화면 (YTN뉴스)[/caption] 우리나라에 워낙 다수의 원전이 밀집해서 존재하다보니, 전 세계에 엄청난 숫자의 원전이 있는 줄 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숫자는 4백 4십 여 개다. 이 정도 숫자의 규모에서 3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니 확률로는 약 0.7%. 1천분의 7이다. 환경보건에서 1천분의 1이나 1만분의 1의 확률은 물론, 심지어는 십만 분의 1의 확률로 한 명의 사망이나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도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그 피해규모와 지속성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1백만 분의 1, 1천만 분의 1이어도 안 된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서는 대형 원전사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는 말까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엄청나게 발생확률이 높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거나 일제히 점검에 들어간 것은 당연한 조치다. 원자력산업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서나 조직이 동시에 하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원칙도 다시 강조가 되었다.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라고 하는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절대적 폐쇄 구조와 일방 독주를 유지하던 원자력계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11년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원자력계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관계자들만이 참여하는 위원회로서 전혀 존재감이 없었다. 여전히 원전 안전이 원자력 진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대표적 반핵인사였던 김혜정, 김익중 위원이 야당의 추천으로 참여하면서부터 비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존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수의 안건에서 안전 측면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월성1호기 재가동에 따른 안전성 여부, 고리1호기 폐쇄 등과 관련된 안건들도 심도 있게 논의, 결정되었다. 탈핵진영에서는 원전추진론자들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준다는 비판도 있었고, 퇴장이나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논의 구조를 통해 현존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 높았다. 반핵 인사까지 참여한 위원회의 결정은 보다 높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찬핵 진영은 반핵 인사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참여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사진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8명 중 4명은 위원장이 제청,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 자신과 자기가 제청한 위원이 과반수로서, 한 개인이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보다 우위에 서있는 다소 어이없는 구조다. 원자력 진흥 세력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이 지금처럼 위원회 구성에 절대권한을 가지려면, 위원장에 대한 임명과 검증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전체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회 추천 역시, 여야 또는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013년에는 여당과 야당이 2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하였다. 여당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과문한 탓인지 여당에 의해 추천된 위원은 원안위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했다는 뉴스를 전혀 본 기억이 없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문을 풀고 가야지 어떻게 표결로 처리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표결한 결과는 늘 7대2 아니면 7:0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당 추천 위원은 늘 한수원 주장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부산, 경상도 지역의 주민들도 원전이 밀집해 있고 노후 원전이 많아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새누리당 추천 원안위원들이 적극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원전 측 입장을 늘 지지하는데도, 새누리당은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진영의 추천을 받아 2명의 반핵 인사를 추천하였고, 그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원안위의 존재감 부여와 원전안전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야당 추천인사가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당 내부 사정이나 또는 원안위 위원을 무슨 벼슬이라고 생각하고 줄을 댈 인사에 의해 왜곡 선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마침 8월 4일이 다수의 원안위 위원들, 특히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당추천 권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하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등의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결정이다. 원전안전에 대해 가장 열심히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낸 정당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재주만 피우는 곰이라는 것인가? 정의당도 두 야당이 나눠 먹기식에 대해 가만있으면 곤란한 것 아닌가? [caption id="attachment_164910" align="aligncenter" width="576"] 20대총선 정당별의석수 (출처:오마이뉴스)[/caption]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안위 위원 자리가 전리품으로 나눠먹는 자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말했다는 대로, 원전의 안전은 그야말로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각도로 원전의 안전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고르게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권한도 없고 회의 수당도 보잘 것 없다고 한다. 따라서 원자력계와 탈핵운동진영에서는 아주 관심이 높은 자리이지만,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탐을 낼 자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법률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장과 국회, 여야 또는 제1, 제2 야당이 각각 나눠 먹기식으로 추천하다보면 분야가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적합하지 않은 인사의 로비나 청탁에 의해 선정될 수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자기가 추천할 원안위원들도 국회와 밀접하게 상의하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추천해야 한다. 하물며 국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여야를 가리지 말고 각 정당이 복수로 다수의 후보를 추천하되, 함께 검증하고 합의해서 위원을 선정 추천해야 한다. 여야 정당 대표들이 함께 논의해야 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국회의장이다.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지만 총선에서 제1당이었던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지지한 것도 이와 같은 종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 조정을 기대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12" align="aligncenter" width="60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의원이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투표에서 총 투표수 287표 중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caption] 정세균의장은 원자력안전위원장과도 전체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국회가 추천할 4명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내 정당들의 대표들을 소집해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탈핵운동진영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전 안전에 대해 입과 귀를 막고 있을 때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해온 집단으로서의 정당성,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해 가장 전문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전문가가 "반원전 성향의 인사가 많으면 심의나 의결 기간이 지연될 개연성이 크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9명 중 2명인 것도 많아서 더 줄여야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긴 수십 년 동안 비판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게 뭔 고생이야” 했을 듯싶다. 그러다보니 원자력계가 반핵인사들이 원안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원전 추진 주체인 산자부의 장관을 역임한 바가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통해 로비를 할 것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대권과 국회의장이라는 갈림길에서 여소야대의 국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장의 길을 선택한 바 있다. 그런 선택에 걸맞게 이런 시중에 떠도는 저급한 의혹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국회의장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국회의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미 정당도 탈당한 처지라 정당 차원에서 누구를 추천할 위치에 있지 않다. 정당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 4명을 모두 국회차원에서 추천하는 역할을 해야 맞는 것이다. 그중 몇 명을 자기가 추천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당한 개입이고 청탁이 된다. 김영란법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성은 매우 높다. 만에 하나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전체 야권에 대해서 정권교체가 되기도 전에도 이렇게 국가 존망이 걸린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 위원 선정도 개인적 취향으로 한다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가라는 식의 의문과 비판에 대해 대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자부 장관 출신이라는 전력 때문에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유권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국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정당의 훌륭한 조정역할을 하는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탁의 처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 이 글은 장재연의 환경이야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재연의 환경이야기 바로가기  

지난 26일과 28일 각각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친원전 인사가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 문재인 후보님 ‘탈원전’ 공약하시면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을 영입을 하셨어요. 김진우 교수라고 아시죠. 이 분이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의 에너지팀장인데 이분이 원전 확대해야 된다니까 기회되면 한번 해명해주시죠.
문재인 : 그 답변은 할 처지가 아니고요. 방금 주제(방사성 폐기물)에 집중하면…

26일, 민주당 충남권 토론회(44분)

이재명 : (문 후보가)원전 반대 정책 주장하는데 원전 주장하는 김진우라는 분이 후보님의 정책팀의 에너지팀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설명해주십시오.
문재인 : 그분도 지금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이미 다 입장 밝힌 바가 있죠.

28일, 민주당 영남권 토론회(57분)

문 후보측 인사란 바로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다. 그는 지난 MB정부에서 3년 동안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싱크탱크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의 원장을 지냈다. 친원전과 원전의 세계화를 내걸었던 MB 정부 인사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이다.

김진우 전 원장은 과연 ‘친원전’일까 ‘탈원전’일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문재인 캠프, 친원자력계 인사로 탈원전 공약은 신뢰 떨어져’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김진우 교수는 대표적인 원자력계 경제학자”라며 “그가 원전확대 정책의 이론적인 논거를 뒷받침하고 그 스스로도 원전 확대 정책을 주창해왔다는 것은 에너지분야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논평 이후 논란이 되자, 김 전 원장은 지난 2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탈원전 이행’을 말하며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전력수요 증가율이 1%대이고, 향후 정체되거나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분산전원 기술이 발달했고 국민 관심사도 환경과 안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수급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특히 지금은 탈원전을 이행하며 원전 제로(0)화를 실현해 가는 시작 단계다.

이 인터뷰는 논란이 불거진 후 나온 그의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기 전의 김 전 원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뉴스타파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김 전 원장이 쓴 기고, 인터뷰 등을 살펴봤다. 김 전 원장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에경연 원장을 지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을 전부 폐기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원전 재검토, 한국은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김 전 원장의 입장은 오락가락했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야한다, 추가 건설 적절치 않다”고 했다가 불과 몇 달 뒤에는 “원전과 같은 대용량 발전소 불가피하다”며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2012년 2월에는 전력수요 때문에 반드시 원전을 추가건설해야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3월에는 원전대책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방침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기 내내 원전의 필요성과 추가건설 입장을 기본적으로 견지하면서 때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이 에경연 원장에서 물러난 2013년 이후에는 언론에 노출된 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일시	매체	원전 관련 입장
2011.4.5	파이낸셜뉴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원전 정책에 대해 냉정하고 다각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상처가 덧났을 때는 절대 만지거나 수술하면 안된다. 국내 원전이 딱 이런 상태다. 현재 짓고 있는 원전은 계획된 공기에 맞춰 차질없이 건설하되, 신규 부지 선정을 진행 중인 원전 건설 계획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지금 시점에서 추가 계획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2011.6.11	MBN	원전처럼 대용량 발전소가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싸고, 우리가 국민 생활을 그리고 경제 활동을 더욱 더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때문에 원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7.15	머니투데이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야 합니다.
2012.2.28	동아일보	지난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전년 대비 3.3% 증가했지만 전력소비는 5.2% 증가할 정도로 전력소비 추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전력수요량(1억1259만 kW)을 감안하면 반드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2012.3.15	한겨레	후쿠시마 사태라는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보다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2012.4.30	환경일보	원전 정책방향은 우리의 미래 경제 및 에너지 상황과 제반 현실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될 사안이다. 원전의 정책방향은 궁극적으로 국민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
2012.11.6	아주경제	일정한 수준의 원전은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기는 석유와 달리 전체적인 산업전반의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원전 이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원자력은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연료조달, 환경문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에너지. 2024년까지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계획 중인 국내 원전 6기 모두 완공해야 한다.
2013.6.11	디지털타임즈	현재 에너지 비중에서 원전의 가치를 인정하되, 중장기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것.

과거엔 ‘친원전’, 지금은 ‘탈원전’

이에 대해 김진우 전 원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믿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원전에 관해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탈원전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남의 일이라고 여겼다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지켜보면서 우리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40년에 걸쳐 원전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캠프 측에 가면서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질문에 “탈원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력 수급 상황과 안전 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탈원전 입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이 생각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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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말레이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와 함께 내성천을 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3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이런 모습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생각난다.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장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듯이 눈앞의 이득을 위해 내성천을 죽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월 11일 말레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대표 ‘피터 칼랑’이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크워크) 활동가들이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 등과 함께 내성천을 둘러본 후 'SAVE Rivers'의 대표 피터 칼랑은 연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다운 강 하나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절실히 공감한 때문이다. 그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황금알을 얻을 줄 안 어리석은 인간의 우화에 빗대, 내성천이라는 천혜의 보물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저렇게 아름다운 강에 댐을 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의 표현보다 현재 내성천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성천이라는 지구별 유일의 아름다운 모래강 한 가운데 댐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줄 내성천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만약 이러한 천연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차 내한한 이들은 우리 강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댐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내성천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이다. 이곳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천히 내성천의 모래톱을 거닐며 맑은 물과 모래가 흘러가는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고, 수달이 싸질러놓은 배설물도 함께 확인해본다. 모래가 점점 빠지면서 완전한 물길이 생겨버린 것과 모래 입자가 거칠어져버린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안전할까?

일행은 영주댐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댐 본체는 거의 완공이 돼 있고, 막바지 주변 정리작업이 한창이었다. 거대한 댐이 들어선 이곳은 내성천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곳 중의 하나다. ‘운포구곡(雲浦九谷)’이라고 명명된 아홉 구비 아름다운 골짜기 중의 하나인 이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 지명이다. 이곳 지명은 용혈리(龍穴里)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 거대한 용의 형상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혈자리인 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풍수지리를 굳이 들먹이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caption]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을 등 뒤에 두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쳤다.

“SOS 내성천!”, “STOP BARAM DAM!"

그리고 일행은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일천년 전통마을이자 물돌이 마을인 금강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에 섰다. 발 아래로 금강마을 전체가 조망된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다. 모두 이주를 하고 집터마저 모두 뜯어버린 뒤였다. 2014년 뒤늦게 발굴되어 마을의 역사를 일천년 전으로까지 끌어올렸던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 터 또한 다시 매립되어 보이질 않는다. 휑한 마을길만이 그곳이 마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댐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영주댐으로 인해 금강마을 20가구를 비롯하여 511세대 1,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2000년 6월 동강댐 백지화 선언 뒤 댐 건설이 전무했던 그간의 댐 역사를 생각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는 이미 댐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1,500명의 수몰민이 생기는 이 현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피터 칼랑은 수상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대형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적게는 4천만에서 많게는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先)주민, 전통부족, 농업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북부의 골짜기 마을인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 두 개 면이 영주댐 건설로 사라졌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실향민으로 전락한 이곳 사람들에게도 댐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바로 이러한 파괴적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흔히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경과 사람, 특히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선주민들입니다” 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뿌리 뽑힌 채 어딘가로 이식되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자라기도 어렵고, 자칫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피터 칼랑은 묻고 있다.

내성천의 국가 명승지, 선몽대와 회룡포

일행은 영주댐 건설 현장을 떠나 하류로 향했다. 내성천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경관미가 아주 뛰어난 강이기도 하다. 국가명승지가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성천의 가치를 잘 말해준다.바로 국가명승 19호 선몽대 일원과 국가명승 16호 회룡포가 그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명사십리’란 말이 어울리는 맑은 깨끗한 모래톱과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경관미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이곳이 국가명승지가 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이 진행된 지금은 그 넓은 백사장엔 식생(풀)이 완전히 들어와 차버렸다. 초입의 솔숲이 없다면 이곳이 국가명승지 선몽대인지 풀밭인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다. 국가 명승지임에도 국토부에서는 멀쩡한 자연제방에 손을 대 완경사 제방으로 만든다고 토건공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명승지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조차 없는 정부다. 일행이 들고 간 플래카드 “SOS 내성천!”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성천을 살려내라!” [caption id="attachment_1573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caption]   일행은 마지막 행선지로 향했다. 내성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 바로 국가 명승지 16호 회룡포다. 이곳은 감입곡류 지형과 사행하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360도 회돌아가는 물길과 그 안의 마을이 빚어놓는 풍광은 절경이다. 전망대에 서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내성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 합류부 바로 직전에서 큰 용트림을 하듯 크게 한번 굽이치는 곳이 바로 이곳 회룡포다. 그러나 이곳도 많이 변했다. 모래는 1m 이상 빠졌고 모래톱은 식생(풀)이 들어와 차면서 백사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 늦지 않았다, 내성천을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영주댐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담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댐은 지어졌으나 아직은 물을 채우지 않았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영주댐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자. 영주댐의 주목적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함이다. 즉 마지막 4대강 공사로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댐이다. 그러나 운하는 이미 포기했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목적이 사라진 댐이다. 목적이 사라진 댐을 위해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완벽한 생태계를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그냥 수장시킬 수는 없다. 영주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caption]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간직하고 있는 강이자. 각종 멸종위기종 동물의 보고인 내성천. 완벽한 생태계의 보고 내성천 같은 강 하나 정도는 이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사라왁주는 열대우림이고 (내성천처럼)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그곳에 바람강이 흐른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은 파괴되어선 안 된다. 강은 기후변화도 막아내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은 절대 파괴되어선 안 된다. 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이유가 자연의 동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같이 나서야 한다. 지구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분의 지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지켜야 한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내성천이 댐으로부터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여분의 지구’는 없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이란?>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세이브 리버스'(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결성된 비정부민간단체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왔다. 사라왁 주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수력발전용 12개 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건설 과정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삼림과 경작가능 토지가 수몰되고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될 위기에 놓였다. 세이브 리버스 네트워크는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과 인권에 관한 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에 나섰다. 2013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회까지 총 300km를 걷는 ‘녹색 걷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해 8월 주 정부가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세이브 리버스’의 사례는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영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