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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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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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5. 8. 6. 탄저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 대응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JWG) 오산미군기지 현장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철저히 조사하라

지난 7월 29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문제를 조사 중인 한미 합동실무단은 8월 6일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다 앞선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총 7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과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사고의 주체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조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다음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피터 프로그램 등 한미 생물무기 실험과 훈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탄저균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이 밝혀진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문제의 오산미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다지만 제대로 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 사건의 한국 측 총 책임자라 할 수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한미 소파 개정과 관련해 “수정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8월 6일(목), 오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을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그리고 피켓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에 대해 
요식행위 현장조사가 아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라

 

한미합동실무단이 오늘(6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 있는 생물검사실을 방문해 탄저균 샘플 반입 과정과 반입 이후 조치 및 폐기 절차 등 사고 전반의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의 현장기술평가팀은 당시 실제 미국 측 인원이 노출 된 상황과 같이 탄저균 샘플 검사·폐기 절차를 시연하고, 해당 시설과 장비, 노출 인원 등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국내외 안전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현장조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주체와 조사 범위를 확대하라!

 

한미당국은 탄저균 사건이 통상적인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사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탄저균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객관성이 검증된 민간 전문가나 현지 주민들은 한국 측 합동실무단 참여에서 배제되었고, 정부가 추천한 법률 및 미생물 민간전문가 각 1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사결과를 위해서는 조사 주체를 민간전문가와 현지 주민으로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사건의 조사범위를 단순히 하루의 ‘오배송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피터 프로그램을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실험실에서 탄저균 등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용산, 오산, 평택, 군산 미군기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6개의 미국 육군공중보건국 생물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 실험, 훈련 전 과정을 조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오산 미 공군기지를 시작으로 다른 모든 지역까지 조사장소를 확대해야한다.

 

지금 주한미군은 ‘5월 27일 탄저균 오배송 사고’ 조사에서조차도 ‘탄저균 실험에 쓰인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제시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 ‘탄저균 샘플을 곧바로 폐기했다’며 자료 제출 자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내에서 진행된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2. 한미합동실무단은 핵심 의혹을 해명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미국 국방부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미국 50개주 1개 지구 3개 지역과 해외 8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의 193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상태의 탄저균을 배달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과학기술정보가 부족해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에 대한 하나의 근본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변명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와 실험에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실무단은 한국 내에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자체 조사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비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 생물작용제 표본이 한국에 들어온 적은 없는지 밝히고, 처음이 아니라면 언제부터 생물 작용제가 반입, 실험, 훈련되기 시작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추진해온 생화학전 훈련에 대한 현황과 주한미군 제23 화학부대 등이 훈련을 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훈련장을 비롯한 생화학 무기 훈련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역을 공개해야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또 미국의 탄저균 오배송 사건의 전 세계 피해자 31명 중 유독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22명의 치료자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어떤 수준의 실험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핵심적인 의혹이다. 또한 2015년 5월~6월 예정되었던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의 야외 양성세균실험(그리드 테스트)의 시행 여부와 미생물의 정보에 대해 공개해야할 것이다.

 

3. 요식행위 현장조사 통한 면죄부 주기 조사를 우려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의 국내 총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미국 측 조사결과가 우리가 가서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상당히 우리 조사결과의 한 부분이 될 것”라고 발언함으로써 진상 규명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가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조사를 언론에 공개하는 요식행위를 통해 주한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탄저균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탄저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기로 오히려 ‘한미 생물방어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미당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이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합동실무단은 그 산하에 생물방어협력절차팀을 공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더불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자 처벌과 국제조약 위반인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실험 및 훈련 중단 요구를 비롯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이어져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탄저균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2015년 8월 6일
미군 생화학무기 실험 저지 평택시민행동,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2015 한미생물방어연습 현장 시연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9월 9일(수) 오전 8시  
◆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앞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37, 홍릉근린공원 입구)
◆ 주최 :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생명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9월 3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 15)｣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9일에는 그동안 연습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과는 달리 처음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주관 하에 현장연습을 공개 시연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이와 같은 한미 당국의 생물방어연습에 대해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27일 처음 알려진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실험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그 진상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3일 미 국방부의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송된 탄저균이 살아있었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미국 내에서조차 탄저균을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무기 방어를 위한 군사적 협력을 포함하는 생물방어연습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습니다. 생물무기를 통제할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미 당국이 합리적인 대책과 해명도 제시하지 못한 채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한미 생물무기방어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사드 배치 예정지,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

새누리당 후보자 1명만 응답,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아냐
경북 칠곡 여·야 후보 모두 반대 표명, 군산‧평택 대다수 반대
한반도 평화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주민 피해 등 문제점에 공감
시민단체, 반대표명 후보자 의정활동 감시 및 연대활동 지속할 것

오늘(4/8)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평택, 대구, 칠곡, 군산, 부산, 천안)에 출마한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개질의는 3/30(수) 각 후보에게 전달되었고, 4/8(금) 현재 지역구 20곳의 후보자 66명 중 21명이 답변했다. 모두 지역구 내 사드 배치 반대의 입장을 보내왔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 19명 중 답변한 사람은 이완영(경북 칠곡군)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18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던 새누리당 원유철 후보(경기 평택갑)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재직 당시 “우리 돈으로라도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던 무소속 유승민 후보(대구 동구을)는 응답하지 않았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은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지역구별 후보자 수는 다르지만, 예정지 중에서도 특히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북 칠곡(100%), 전북 군산(80%), 경기 평택(62.5%) 순으로 응답 회신율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후보들은 반대 이유로“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은“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사를 묻는 과정,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한·미 합동실무단 협약 내용을 비공개하는 등 현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해 대다수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우선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다자간 협의체 구성, 주민투표 등의 방법도 제시하였다. 

전북 지역의 경우, 분석자료에는 배치 예정지로 거론되는 군산의 결과만 반영했으나 추가로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전북의 모든 선거구(10개)의 후보 47명에게 군산 지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47명 중 3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전북 지역 후보 9명 중 역시 아무도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북 지역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민주당 1명은 모두 답변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10명 중 7명만이 답변했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에서는 8명이 답변했다. 질의에 답변한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한·미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3월 4일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는 등 사드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전국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질의에 답한 2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답하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이번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향후 의정활동에서 반대의 뜻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한 21명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독려와 감시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반도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은 유효하므로, 배치 예정지로 알려진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30(수)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개질의서 >> http://goo.gl/bxI5eD
* 4/8(금) 국회의원 후보 전체 답변 >> https://goo.gl/tWNsfN

사드 배치 예정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입장 분석

▣ 개요

 

이번 공개질의는 지난 3월 30일 사드 배치 예정지 전국 6개 지역 20개 선거구 경기 평택(2개), 대구(12개), 경북 칠곡(1개), 전북 군산(1개), 부산(3개), 충남 천안(1개)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66명에게 전달되었다.

 

이 중 21명만이 답변했다. 새누리당 후보자는 19명 중 1명만이 회신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5명 중 7명, 국민의당은 6명 중 2명, 정의당 5명 중 3명만이 답변했다. 민중연합당은 2명 중 2명이 모두 답했고,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각각 1명 모두가 질의에 답변했다. 무소속 후보자 14명 중에는 4명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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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북 칠곡의 여·야 후보자가 모두 답변해 100%(2명 중 2명)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전북 군산은 5명 중 4명(80%), 경기 평택은 8명 중 5명(63%)이 응답을 회신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대구는 38명 중 6명(16%)만이, 부산 기장/북구강서구는 9명 중 3명(33%), 천안시을은 4명 중 1명(25%)만이 답변해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무응답한 후보자들은 총 45명에 달한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정책을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 후보로서 주요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회피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 주요 질문별 답변 분석

1. 찬·반 여부

 

○ 자신의 지역구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항1)에는 답변한 21명 모두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사드 배치 예정지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 19명 중에서는 경북 칠곡군 이완영 후보만이 답변했다. 이완영 후보는 ‘사드 배치에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지역구인 ‘칠곡 지역 배치에는 반대’를 표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는 고인정(경기 평택갑), 김선기(경기 평택을), 김동열(대구 중구남구), 박장호(경북 칠곡), 김윤태(전북 군산), 조용우(부산 기장), 박완주(천안시을) 총 7명이 응답에 회신했으며 모두 사드 배치 반대를 표명했다.
 - 국민의당 후보자 중에는 이계안(경기 평택을), 김관영(전북 군산) 2명이, 정의당 후보자 중에는 송치용(경기 평택갑), 조준호(전북 군산), 이창우(부산 기장) 총 3명이 답변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중연합당에서는 김현래(경기 평택을), 황순규(대구 동구갑) 후보가, 노동당에서는 최창진(대구 중구남구) 후보자가, 녹색당에서는 변홍철(대구 달서구갑)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 무소속에서는 조석원(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대구 달성군), 함운경(전북 군산), 박견목(부산 기장) 등 4명의 후보가 반대 의견을 표했다. 

 

2. 찬성 또는 반대 이유

 

(주요 이유)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문항2)에 후보자들은 “한중관계 악화”,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 또는 방사포에 실효성 없음”,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지역경제 침체”,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꼽았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북한의 오판 방지 및 선제공격에 대한 적시 대응”을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만, 칠곡 지역에는 “대응 시간 지체로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중일 간 외교적 마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전자파 피해도 우려”된다고 답했다.
 -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한중관계 악화, 동북아 긴장과 남북갈등 확대를 이유로 꼽았고,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한국 방어용으로는 부적합, 중국반발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우려했다. 
 - 평택시을 지역 후보들은 특히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석기 후보는 “더 이상의 희생을 평택 주민에게 강요할 수 없”고 평택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 역시 군사도시 이미지 강화, 개발소외지역으로 가중적 피해 및 민원 발생, 지역의 거부정서, 평택시장의 공개적 반대, 유사시 표적화 우려, 관광개발에 악영향, 대중국 관문인 평택항과의 부조화, 전자파 인체 유해 논란 등 다각도의 문제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김현래 민중연합당 후보는 단거리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주변국 긴장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문제로 보았다. 
 - 대구 중구남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단거리에서 효과가 불확실하고 방사포 등은 방어할 수 없는 등, 한국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드는 중국에 대한 대북제재 압박용이자 총선용”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같은 지역의 노동당 최창진 후보 역시 단거리에서의 실효성 문제와 주변국 긴장감 조성, 전자파 유해성 등을 지적했다. 대구 달서구갑의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고,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는 사드가 대중국용에 불과하다는 점, 전자파 등의 시민피해를 꼽았다. 대구 달성군 조정훈 후보 역시 주변국과의 군사적 긴장, 경제 보복 문제, 낮은 적중률 및 저고도 미사일 대책 없음 등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후보, 정의당 조준호 후보, 무소속 함운경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갈등 및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꼽았다. 
 - 부산 기장군의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전밀집지역 기장 주민의 생존권이 또다시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창우 후보 역시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데 사드까지 배치되면 기장이 최우선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에의 영향)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 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문항3)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미국에서는 사막과 같은 도심과 먼 곳에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지적하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우려했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 역시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지적했다.
 - 경기 평택갑 고인정 후보는 전자파 문제를 지적한 일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사드가 배치되면“평택이 거대한 전자레인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 하락 등 평택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도 사드 배치 지역은 공동화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전자파가 피해를 미칠 것이며, 평택호 주변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강력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 환경 피해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토지 수용 문제, 대중국 무역도시에 타격 등을 우려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으며, 토지 수용이 된다면 심각한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전북 군산 후보들 모두 주민 피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윤태 의원은 새만금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산 기장군 무소속 박견목 후보는 “원자력발전소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인데, 사드 배치까지 된다면 기장군은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는 천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해야 하는데, 지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변국과의 갈등 유발 및 한반도 평화 위협)
○ 사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문항5)에 대해 답변자 대부분이 “동의”의 뜻을 밝혔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중국, 러시아에 대북제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해 주변국에 설명을 통해 갈등 해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이는 한국 국방부와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으며 미중, 중일 간 외교 마찰의 한 사례가 사드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교역 1위국인 중국의 무역보복 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되며 동북아 긴장은 경제와 민생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지역 정의당 송치용 후보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우려했다.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후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계안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안은 불가피하지만 사드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하면 동북아 평화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 대구 지역 후보들은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 노동당 최창진 후보,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 모두 한반도 평화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전북 군산 후보 4인,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 역시 주변국 갈등과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낼 것을 우려했다.

 

3. 공보물을 통한 반대 입장 표명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인지(문항4)에 대해 10인의 후보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 고인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 김동열(더불어민주당, 대구 중구남구), 황순규(민중연합당, 대구 동구갑), 변홍철(녹색당, 대구 달서구갑), 조석원(무소속, 대구 달서구병), 조정훈(무소속, 대구 달성군), 박장호(더불어민주당, 경북 칠곡), 김윤태(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조용우(더불어민주당, 부산 기장) 후보는 “공보물에 게재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른 후보자들은 주로 공보물 “사전 인쇄” 또는 “지면 한계”로 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4.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방법

 

(결정 절차 불투명성)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항6)에 대해 답변한 후보자 모두가 “공개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정부의 추진 자료 비공개에 대해 모든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던 사례를 들어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험물질 통제를 위한 한·미 SOFA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 평택을 국민의당 이계안후보는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민군관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정보의 투명한 공유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같은 지역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 역시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주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 수 없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 대구, 경북 칠곡, 부산 기장/북구강서구, 전북 군산 지역 후보들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군산 정의당 조준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함운경 후보 역시 주민들이 판단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후보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문항7)에 대해 다수의 후보들이 충분한 정보공개를 통한 공론화,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경기 평택갑 정의당 송치용 후보,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 대구 달서구병 무소속 조석원 후보, 전북 군산 무소속 함운경 후보, 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 무소속 박견목 후보가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정부, 국회, 민간전문가, 후보지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 입장이 미국에 전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후보는 시민 참여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관련 의견 수렴 이전에 사드 배치의 실익, 효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간담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이미 대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반대행동을 조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조용우 후보는 주민투표 외에도 주민들 중심의 시민 라운드테이블(배심원단) 구성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5. 향후 의정활동 계획

 

○ 향후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 계획(문항8)에 대해 많은 후보들이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국정감사, 국정조사, 의원 연대 활동, 국회 특위 구성, 당론 채택, 반대 결의안 추진, 대정부 질문, 한·미 SOFA협정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경북 칠곡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후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한·미 SOFA 협정 재논의 등을 제시했다. 
 - 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후보는 한·미 SOFA 독소조항 개정을 최우선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 평택을 민중연합당 김현래 후보는 사드 배치의 문제점에 대한 국회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대구 중구남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열 후보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고,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는 사드 배치 지역 현장답사 및 자체 환경영향평가 진행,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실시 등 사드 배치 실효성에 대해 확인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 군산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는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반대 88개 시민사회단체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지평화네트워크(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변혁재장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평택] 미군 생화학무기반입ㆍ실험저지 평택시민행동
[전북]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군산/전주/익산/김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시민회,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대구] 615 대경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부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9월 22일 방제복 소년단은 화성에 위치한 삼성반도체와

군산에 위치한 OCI를 방문했습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앞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시간은 11시.

10시 40분 즈음 기흥에서 빠져나와 네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곳으로 열심히 달리는 도중,

"아 저기 삼성이라고 써있는데?"

하지만 네비를 믿고 열심히 달려서 가는 도중, 삼성의 중문과 후문 표지판이 보입니다. 돌아가자!!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를 찍고 달려가지만, 그곳은 그냥 아파트 공사현장...

"그 앞에 오렌지 펙토리가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오렌지 펙토리를 찾아보지만.. 네비는 반응이 없고....

우여곡절 끝에 삼성 반도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비 잘못인지, 사람 잘못인지.. 아니면 진짜 삼성의 음모인지.. 는 모르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지는 건... 삼성전자 앞에서 찍은 영상들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복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그리고 도착한 군산!!!



저 뒤에 주황색 끈이 보이십니까?



바로 요것!!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다른 곳도 그렇긴 했지만)

우리 방제복 소년단보다 정보과 형사님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님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제복 소년단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텐데요!!!



어쨌든 사고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지역주민이나 정부당국보다 주한미군에 먼저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부터....



방독면을 들고 뛰어다닌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정확히 정보공개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하지는 못하더라도 대응이 저렇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전국 순회 캠페인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생각보다, 아직도 멀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도 방제복 소년단이 할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겠죠?

방제복 소년단은 오늘 여수에 위치한 GS칼텍스로 갑니다.

부디 이곳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탄저균 기지 밖 유출 가능성 용납할 수 없다

-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 선언하고 재발방지 제도 마련해야

지난 23일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인명피해 발생 유무를 떠나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물무기 탄저균이 기지 밖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은 기지 밖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당장 탄저균 반입과 실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것과는 상반된다. 5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탄저균 실험 당시, 균의 활성화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실험 장비 등을 세척한 물이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 과정에서야 드러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것이 국내에 알려진 직후에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는 탄저균 실험·폐기 과정에서의 공기 및 하수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우리는 2000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어진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미8군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는 군무원에게 시체방부처리용액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년)가 채택되었고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년)가 추가되었지만, 지금껏 반복되는 환경 사고와 심각하게 오염된 채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보았을 때 한미 SOFA 환경조항에 실효성은 전혀 없다.

평상시 주한미군의 기지 운용 지침인 환경관리기준(USFK EGS)에는 폐수, 유해물질, 일반·의료폐기물 등 각 항목의 범위와 처리 기준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단계별 처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정부가 탄저균의 반입부터 폐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련 기록과 시설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진상 조사 결과를 속히 발표해야 한다.

탄저균 국내 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 측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이다. 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 받은 연구시설의 수가 9개국에 걸쳐 194곳에 달한다는 것과, 현재로서는 탄저균을 완벽히 비활성화 시키는 과학 기술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탄저균 실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2, 제3의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당국은 탄저균 반입·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속력 있는 제도적·법적 절차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2015년 9월 24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8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과 일본에서의 MD와 우리의 평화

2015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6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1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과 한국에서의 MD 전개 과정  : 박석진(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일미 MD 전개과정과 동아시아의 평화 : 오완 무네노리(미군X밴드 레이더기지 반대 교토연락회)

2부

미군기지 반환협상을 통해 본 환경오염문제 : 신수연(녹색연합)

일본 안보법제 추진과 문제점 : 이토카즈 게이코(일본 참의원 의원)

올(all) 오키나와의 헤노코, 전쟁 법안 반대 : 다카하시 도시오(후텐마기지 폭음소송단)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미래 : 고권일(강정마을회)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반입 및 실험·훈련의 실태와 문제점 : 이미현(참여연대)

 

‘MD (Missile Defense)’

총알보다 빠르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춰 파괴한다는 이 군사전략은 그 실현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며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서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MD 참여요구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이 선언된 이래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올 초, 논란이 되었던 고고도 상층방어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THAAD)의 도입 문제는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며 실제 한·미간의 MD는 다각적인 형태로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와는 별개로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안보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미군과 미군기지의 문제에 천착하며 평화의 문제를 다루어 온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올해의 주제로 한국과 일본의 MD 문제를 검토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MD를 통해 급진전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주제 선정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측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의 문제, 반환기지 협상을 통해 본 미군기지 오염문제, 3000일이 넘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현황과 전망이 특별보고되며 일본측 부분으로 안보법제에 대한 오키나와 현지의 반대투쟁 현황과 헤노코 반기지 운동 현황이 특별보고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심포지엄 다음날에는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평화순례와 헤노코 반기지 운동과 교토 사드배치 반대운동과 관련한 일본 평화활동가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결과 공개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회견문은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 및 훈련이 진행된 것이 밝혀진지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이 사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커지자 한미 군당국은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 오산 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한미합동실무단에 참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박포헌 바이러스팀장(이학박사)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인지 과거에도 있었는지 조사했느냐는 양근서의원의 질의에 “한국군의 화생방 대비 훈련처럼 우리도 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들었으며 이전에도 수 차례 실험했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들었고 현장의 모든 조사단원들이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팀장은 문제가 된 탄저균 실험에 사용된 장비들을 폐기물업체에 넘겼는데 이후 처리 상황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실험이 이번 만이 아니라는 그 동안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며 사건 이후에도 주한미군 당국이 탄저균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지난 7월경부터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을 규탄하는 범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5,0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서명지는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과 한미 합동실무단 단장을 상대로 하는 면담요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용산미군기지 2번 게이트 앞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한미합동실무단이 어제(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입니다. 

○ 하지만, 한미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시인했으며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한미합동실무단은 이번 사건의 대책과 관련한 합의권고안에서 주한미군이 탄저균 등을 반입할 때 우리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종류 및 용도와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필요시 공동평가를 할 것이며 관세청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측이 협조를 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합니다. 

○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태도라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탄저균 반입사건, 이렇게는 안 된다

-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생물무기 대응을 모두가 멈춰야 한다

한미합동실무단이 12월 17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7일, 평택의 오산미공군기지에 치명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지 205일 만이다.

국방부가 배포한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훈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용산기지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5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탄저균 외에 페스트균까지 반입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안전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진행된 오산 미공군기지 내의 생물검사실에 대한 현장 기술평가를 통해 생화학작용제 샘플의 배송·저장·취급 및 폐기과정 등 모든 절차가 대한민국, 미국 그리고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와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미 국방부의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에 따르면, 탄저균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없으며 미국 내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규정도 없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은 우리나라의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의 반입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해주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화학실험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과 관련된 불법성,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눈감아 주려는 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나아가서 한미합동실무단은 이후에도 한미 간 생물방어협력을 확대하고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합의권고안을 발표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주권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오히려 종전의 주한미군의 일방적 행태를 보장하는 불평등한 합의에 불과하다. SOFA 합동위원회의 문서가 법률적 강제성이 없음은 이미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군 측이 합의권고안을 지키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이를 강제할 방안도 없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 위험물질 반입과 관련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속서 형태의 절차 개선만이 아니라, 반드시 SOFA 본 협정 내 조항이 구속력이 있도록 개정하여 독자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 주둔 미군이 독일 당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수입하려는 경우 독일 당국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입한 품목을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에도 독일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미-독 SOFA 협정 제54조 제4항 및 제5항) 미군의 위험물 반입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의 경우, 양측 간 합의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독일 세관당국에 의해 독자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미-독 SOFA 협정 제66조 제5항)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통제력을 확보하여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실험 시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SOFA 본 협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탄저균, 페스트균 등 위험물질을 대한민국 영내에 반입 시 한국 주무당국에 통보는 물론이고 승인허가가 필요하다는 통제조항을 SOFA 본 협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물무기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필요하다. 생물무기는 공격용과 방어용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미국 스스로도 탄저균 실험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시인한 상황에서 생물무기 대응 경쟁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모두가 비준한 국제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5. 12. 21.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