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 새 정부에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로 구성된 국가폭력  피해의 당사자들은 새정부가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반복된 국가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경찰이 외치고 있는 경찰개혁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진정성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찰은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관심가져 주시고,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님의 발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님의 발언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님의 발언

한옥순 (밀양 주민)님의 발언

김영호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님의 발언

[함께 해주세요] 

6.30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 집회 

- "경찰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아닌 정권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된 이들이 많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포상의 승진의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현안 앞에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된 다음날인 6월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이루어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사과는 반성과 책임이 결여된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일방적이고 모욕적인 이철성의 사과에 백남기 농민 유가족은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할 수 없다”고 했던 강신명과 함께 하라 일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부검 영장을 내밀었던 이철성은 2014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한 토벌작전의 총 지휘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불법 반입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에 ‘불법’ 운운하는 경찰들과의 충돌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의 책임자 김석기는 현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쌍용차 파업 진압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꼽았던 조현오는 제주 강정을 점령하고자 육지경찰을 투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한문 대통령’이라 불린 최성영은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 침탈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권침해를 자행한 주요 책임자들의 이름을. 그리고 경찰폭력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없는 ‘인권경찰’이란 어불성설임을 이야기하며 경찰폭력의 경험이 오늘로 아로새겨져 있는 현장들과 함께 인권침해의 주범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월 30일 1시 경찰청 앞 집회에 함께 해주세요. 집회 후 행진하여 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회적총파업대회에 함께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지지를 보냅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다산인권센터도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새로운 시대, '동성애 처벌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촛불대선 속에서 드러난 성소수자 인권의 요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귀 기울여 발의된 역사적인 법안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군형법 제92조의 6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군형법 제92조의6은 다시금 정의의 심판대에 섰다. 이 조항이 사실상 합의 하의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데 쓰이고 있으며, 이번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에서 드러났듯 동성애자의 존재 자체를 범죄시하는 데 악용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이다.

비록 군인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평등권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를 범죄시하여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사라져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차별과 배제가 횡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시대이어야 한다. 그러한 시대에 군형법 제92조의6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이번 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에 12,207명이 참여했다. 2016년 10월부터 시작한 입법청원운동에 광화문 촛불,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답지했다.

특히, 제19대 대선 기간에 알려진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그로 인한 한 군인의 구속으로 인해,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한층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육군은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고, 여러 군인이 단지 동성애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구속된 군인에게 유죄를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했다. 선고 전까지 그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40,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려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이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2년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이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위원회(자유권위원회)도 2015년 11월 이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위원회) 역시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 처벌 규정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제 국회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받아들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과정의 시작이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이제 끝내자.

2017년 5월 25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27개 단체)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44개 단체 )

2017년 10월 28일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사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아직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집회의 제목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클래식한 제목에 어울리게 '불평등을 멈추어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적힌 머리띠도 만들어서 집회에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날의 핵심어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글자를 큰 공에 붙여 행진할 때 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혐오, 차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잇는다고 자임하려면 어느 무엇보다도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홈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뉘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인권의 그날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2015그날들' 발간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이하여 2015그날들 발간을 기념하면서 2015년 중요 이슈들을 함께 돌아보는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약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작은 책 속에는 세월호 1주기, 희망버스 ,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부터 공공미술관게 걸맞는 이름을 위한 투쟁,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대한 비판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2015년 한 해가 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