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사드는 필요 없습니다!

인체에 위험하고 효용성 없는 트러블메이커 ‘사드’

글.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간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유령이 다시 배회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2월 7일, 한·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갑자기 공식 발표한 것이다. 배치 예정지역으로 평택, 대구, 칠곡, 군산, 원주, 부산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014년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사드가 한반도에는 쓸모없는 무기체계일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만 높일 ‘트러블메이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상층 고도(40~150km)에서 요격하여 파괴하는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다. 한·미 정부는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이 없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사거리가 짧고 정점 고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한국 국방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조사국CRS 역시 인정해왔던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영업본부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명중률이 100%”라거나 “1개 포대로 남한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며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막는 ‘신의 방패’인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아직 개발이 다 끝나지 않은 무기 체계인 사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 운영교범에 따라 보수적으로 잡아도 레이더 전방 130도, 3.6km 안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AN/TPY-2 레이더가 배치된 교토 미군기지 근처 주민들은 기지 주변에서 구토와 어지러움을 겪으며 밤에는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증언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가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고, 전자파도 100m 밖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한반도 방어와 무관한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젠 북핵 문제 해결을 포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지금까지의 적대와 무시 정책은 이미 실패로 확인되었다. 지금은 사드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해결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때다.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절실하다. 평화군축센터는 최근 레이더의 전자파는 진짜 안전한지, 북한 미사일을 정말 막을 수 있는지 등 사드의 문제점에 대해 총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했다. 사드가 불러올 태풍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한 공유를 부탁드린다. 

* 사드 문제점이 궁금하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39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