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 달의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실도 하루가 다르게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사회를 바라는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의 성원을 믿고, 지난 2월 참여연대가 한 일들을 보고 드립니다.

‘심판과 전환을 위한 총선 만들기’ 시작

참여연대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심판과 전환을 위한 총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치와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심판과 전환을 위해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공약으로 채택해야 할 정책을 제시하는 활동을 1월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첫 결과물은 2월 말 탐사언론매체인 <뉴스타파>를 통해 발표되는 ‘공약 이행 평가’로, 19대 총선에서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3월 초에는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뜻이 같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면 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2월 17일에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도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총선관련 활동 소개는 본지 <특집>과 <통인뉴스> 42~43쪽을 참고해주세요.

국정원 권한만 키우는 테러방지법 NO!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발사 이후 연일 북한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을 빨리 제정하자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이 질의하자 그때서야 알게 되었죠. 
진짜 테러를 막고자 한다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테러예방 대책을 점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직책과 역할도 모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예방 대책 관련해 어떤 지시를 했다는 소식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에게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일 뿐입니다. 참여연대는 북핵 위기를 빌미삼아 다시 급부상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2월 22일부터 온라인긴급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직권상정일로 지목된 2월 29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국민의당에 항의성 공문도 보냈습니다. 2월 29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글을 보고 계실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걱정입니다. 

“사드, 대체 뭐가 문제야”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와 함께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효용성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 환경 피해도 심각합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며, 주일미군의 레이더 기지 주변에서 이미 피해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판정신이 사라진 언론을 통해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2월 19일에 만든 <사드, 트러블메이커>를 꼭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지난해 3월에 만든 <사드가 먹는 거야 입는 거야 뭐가 문제야>도 함께 보면 사드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45쪽 참조)

국기모독죄로 기소된 시민에 대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마음으로, 종이로 된 작은 태극기를 불태웠던 시민을 기억하시나요? 검찰은 형법 105조에 있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시키면 처벌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기모독죄’로 기소했고, 참여연대는 이 시민을 공익변론을 통해 지원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민이 정부에 대한 항의를 했을지 몰라도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만들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하던 정부를 비판하는 마음에서 종이태극기에 불을 붙인 것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굳이 기소를 해서 평범한 시민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무질서하고 국기를 태우는 난동행위로 분칠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무죄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권력에 대해 비판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명절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통행료는 받지 맙시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합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여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에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지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3일, 여러 사회단체들과 함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에는 평소처럼 통행료를 걷었습니다. 하지만 올 가을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 민자 기숙사비 왜 이렇게  비싸요?”

서울의 주요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중에는 ‘민자기숙사’가 있습니다. 학교가 직접 지은 기숙사가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건설과 운영을 맡긴 기숙사입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훨씬 비싼 민자고속도로같은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가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 주변 원룸들보다 더 비싼 기숙사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무엇을 근거로 기숙사비를 책정했는지 알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 원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비공개했고,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주거권 확대라는 미명으로 건립된 민자기숙사가 주변 월세보다 비싸서 많은 학생들이 하숙이나 원룸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편성시기가 되면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보육책임을 떠넘겼고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출하면 꼭 필요한 다른 부문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 터지는 것은 3~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지요.
2월 2일에 참여연대는 <누리과정, 누구의 책임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정부가 교육청에 넘기는 것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정부와 지방 교육청의 복지 및 교육 역할과 재정 분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좌담회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합니다

케이블TV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CJ헬로비전을 아시죠? CJ헬로비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알뜰폰(MVNO) 사업에서 점유율 1위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SK텔레콤(SKT)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까지 석권하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에까지 독과점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5일, 심사할 미래창조과학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어서 18일에는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위해 모인 청소년들

참여연대는 방학기간을 이용해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2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위안부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연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 현장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나누고, 행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은 피해당사자인 정서운 할머니의 육성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평화시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사용할 피켓을 직접 만들고, 시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후에는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겨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해 보는 서명요청이어서 어색하고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청소년 자원활동 학교는 올해 여름방학과 내년 겨울방학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가족이 있는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현백, 김균 공동대표 사임과
새로운 공동대표 선출

활동보고는 아니지만,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정현백 선생님과 김균 선생님이 3월 5일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두 분은 각각 6년과 4년 동안 대표로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매주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를 대표해 각종 기자회견과 연대활동에도 적극 나서주셨고, 중요한 매 순간마다 참여연대를 지키고 이끄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참여사회>의 ‘여는글’을 통해 매월 독자들과 만나기도 하셨지요. 아쉽게 대표직에서는 물러나지만, 김균 선생님은 <참여사회> 편집위원장으로, 정현백 선생님은 정책자문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물러나시게 되어 3월 5일 정기총회에서는 공동대표 한 분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고, 지난 2월 2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고려대 로스쿨에서 형법을 가르치고 있는 하태훈 선생님을 공동대표로 올리는 안을 결의하였습니다. 하태훈 선생님은 1997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셨고,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도 지난 2월 25일부로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신임 공동사무처장으로 선임되어 2년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태호 사무처장을 비롯해 전임 사무처장들이 잘 쌓아온 참여연대의 명성과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안진걸 처장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