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청년연대 6기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청년들이여!

한반도 평화위협,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나라를 구하자!

한반도 긴장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남북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이와 더불어 싸드(THAAD) 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까지 강력히 반발해 나서고 있다. 동북아 평화의 최대위기다.

특히 한미당국은 3월 7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군사훈련은 규모에서 사상최대로 미군 1만 5천명, 한국군 29만 명이 참가하고, 핵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핵 폭격기 등의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동원된다. 또한 처음으로 적용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북한 지도부 제거와 정권을 무너뜨리는 참수작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보도 등을 발표하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수습은 고사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연일 대북강경발언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테러위협을 운운하며 국회에 테러방지법 통과에 압력을 넣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고 전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안과 밖에서 야당의원들과 국민들은 밤낮을 새가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골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된다면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친일을 미화하며 사대매국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민생까지 파탄내고 있다.

청년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학 졸업생 둘 중 한명은 일자리가 없는 청년백수 백만 시대다. 스펙 9종 세트를 갖춰야 일자리라도 알아볼 수 있고, 헬조선에서는 수저색깔에 따라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수저계급론까지 나오고 있다. 가진 자, 먼저 태어난 자, 권력있는 자들은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포기를 강요하여 N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세력은 국회에 없으며, 정부와 집권여당은 청년팔이에 열을 올릴 뿐이다.

청년들뿐만 아니다. 쌀 수입개방과 TPP반대의 목소리를 내다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 엄동설한에도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다. 세월호가 이미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대로는 살수 없다.

정의감에 넘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청년들은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세대로서, 전쟁이냐 평화냐, 독재냐 민주주의냐, 아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청년들이여!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위기를 막아내기 위한 평화행동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자!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배치 반대, 한미군사훈련 반대, 평화협정 체결의 구호를 높이 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자.

청년들의 정치혁명으로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청년들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자!

지난해 우리 청년들은 세상을 향해 수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와 청와대에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 정치와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20대 총선에서 청년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박근혜 새누리당에 맞서 범국민적인 행동을 벌여나가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한반도 평화위협, 민주주의 파괴, 민생파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나라를 구하자!

2016년 2월 28일

한국청년연대 6기 정기대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