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편들기, 한일 청구권협정 갈등 악화 원인 -미 코네티컷대 교수 ‘미국의 더러운 비밀’ 뉴욕타임스 기고 -한일 갈등 미국의 일본 편들기와 한국에 대한 편견 짚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의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인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에서 ‘America’s Dirty Secret ...

The post 미국 일본 편들기, 한일 청구권협정 갈등 악화 원인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수사하라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사법권 남용(법관 사찰)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실련>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첫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에 더해 청와대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KTX 재판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재판권 실현도 불가능하다. 전임 대법원장은 재임시절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물론, 사법개혁을 방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 길들이기’라는 문구가 청와대 업무일지도 등장했던 만큼 정권차원에서 자행된 결과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들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그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법부의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가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역시 법원과 ‘특수관계’ 때문에 수사가 쉽지 않다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히 보여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어제(29일), 특조단이 사법행정처 컴퓨터에서 기획조정실이 세월호 재판을 어느 법원에 배당할지를 사전 검토한 사실이 담긴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을 발견하고도, 세부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이 신임하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을 맡겨 재판 상황을 파악한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대법원의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역 의지는 요원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전관예우 양적조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단적이 예다. 오는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사법부 블랙리스트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이 단독 혹은 단독·배석판사회의에서 특조단 조사 결과 및 현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6월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가 열린다. <경실련>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법치주의 정신을 되새기고, 환골탈태의 사법개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8년 5월 30일

경실련 정치사법팀

ⓒ 남소연 5월 30일,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최재성 캠프 사무실. 최재성 : "아니 어머니들이 찾아오셨는데 후보가 나가보라고 할 때까지 멀뚱히 서 있는 게 말이 돼요? 저분들이 이 날씨에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기분이...

2021년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2021년 3월 11일(목) 오전 11시 / 경실련 강당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시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를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중소자영업자의 몰락,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양극화 등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한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무상으로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익힌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를 악용하여 투기에 뛰어든 행적이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시민들은 뿌리 깊은 공직자 부정부패의 발본색원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에 출마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은 임기 1년의 시장직임에도 재임 후 5년 후에도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한마디로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잿밥에만 몰두하면서도 표를 구걸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유권자의 투표밖에 없다.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유권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만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주민보다는 개발업자나 투기꾼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 이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붕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주민자치 실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

유권자인 시민이 자치와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자치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1년 0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311_보도자료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hwp

첨부파일 : 20210311_보도자료_47보궐선거유권자운동본부발족기자회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