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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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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26- 17:34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적합하고 타당한 법안” 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변협 산하 법제위원회의 의견서 초안 작성과 인권위원회의 검토, 이사회의 회의 및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다수의 회원(변호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의견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 대한변호사협회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직역단체로서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그 수장인 대한변협 회장 역시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특정 정당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다.

 

4.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수호하는 전문가 직역단체이다.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려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신중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의 이번 검토의견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최소침해성 및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적 검토는 생략되고,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법률적인 근거로 결론을 맺고 있다.

 

5. 테러방지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그 다음 문제이고 회원 개개인의 문제이다. 다만,

우리는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과 몇몇 집행부가 이번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아울러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누구에 의해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인지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 2. 26.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강부성 강철우 공현필 김민지 김상용 김수민 김슬기 김시성 김은구 김정아 김태형김한주 김형일 나유신 문지영 민태식 박미혜 박세영 박승현 박염동 박영식 박준호방광호 손명숙 안한진 유태영 윤영준 이수경 이재영 이재호 이정한 이주석 이창만장민관 전철우 정용해 정주석 정지운 최종원 하귀남 홍강오 황진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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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과 함께하는 이달의 환경실천

1+1 좋아하세요? 그럼 이면지 사용해보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종이는 세계에서 연간 3억5천만 톤이 생산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숲은 거의 없지만 종이는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한 사람이 연간 약 173킬로그램의 종이를 소비합니다. 세계 평균이 50킬로그램인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종이의 90%가 나무로 만들어지며, 베어진 나무의 35%가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종이소비를 줄이고 숲을 보호하기 위해 버려지는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문지 1톤을 재활용하면 1톤의 나무를, 복사용지 1톤을 재활용하면 2톤의 나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용되는 종이의 절반만 재활용해도 연간 8만㎢의 숲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지 사용은 손쉽게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용된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종이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출력하는 문서를 줄이거나 문서의 여백과 글자 크기를 줄이며, 양면출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안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면지를 모아 재활용공책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남은 이면지를 활용해 나만의 연습장, 내 아이 알림장을 함께 만들어 보아요.

<만드는 방법>
1. 이면지 10장(적당량)을 반으로 알맞게 접는다. 사용한 면이 안으로 가게 한다.
2. 예쁜 앞, 뒤표지를 만들어 접은 이면지를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는다.
이때, 접은 반대쪽을 찍어야 한다.
3. 그림, 글자 등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지에 그려 넣으면 완성!

재활용공책1 공책2 재활용공책3 공책완성 IMG_7279

월, 2014/06/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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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8.17.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화, 2017/08/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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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9.07.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목, 2017/09/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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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에 대규모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한다   

2009년 안산시는 포스코건설, 한국서부발전(주)와 MOU를 체결해 시화MTV부지 내에 85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최근 대기오염관련 용역결과가 나와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시화지속위’)에서 논의를 거쳐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빠르면 4월초에 발전소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몇 가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2000년대 초부터 시화MTV 개발과 관련해 논의할 때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대해 시화지속위는 친환경첨단산업만을 유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다. 발전소건립사업은 아예 계획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 공론화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사기와 다르지 않다. 시화지속위 내에서 검토했다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시화지속위가 시민들의 대변 기구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대변기구라도 의견 수렴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둘째, 환경문제에 대한 의혹이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비록 LNG가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청정에너지라고는 하나 이 역시 화석연료이다. NOx라고 불리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며, 이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수처리수를 냉각수로 이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대규모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등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정부의 4차 에너지수급계획에 따른 전력수요예측을 기본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게획은 발표 당시에도 과도하게 수요량을 예측해 논란이 있었다. 유가는 오르고 GDP는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데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비중이 비슷하지만 GDP는 훨씬 높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이미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턱없이 높게 책정된 전력수요량에 의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게 될 경우 저가로 전력을 공급하게 돼 에너지사용량을 늘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는 기후변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하는 국제적 요구와 필요에 역행하는 비상식적 행위이다.

2011년 3월 작성

화, 2014/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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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수암봉
참여 : 4명
내용 : 10월 긴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문자산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억을 되새기며 수암봉으로 등산한 문자산은 가을 단풍도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으며 물씬 다가온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라 다양한 가을 산행을 즐길 예정입니다! 함께 등산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금, 2017/10/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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