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10대 과제 발표, 방석호 방지법·MBC청문회·MBN법 등 담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재벌의 방송통신장악 규제, 시청자 국민의 참여와 권리 강화,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진흥정책,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등이 담긴 언론개혁 10대 과제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6일,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언론장악청문회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제안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미디어정책공약에 적극 반영돼,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0대 과제에는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을 비롯해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 지역방송, 신문, 방송산업 비정규직, 유료 방송통신사업자, 인터넷 언론, 광고 불법 영업, 출판산업 진흥 등 미디어산업 전반을 균형있게 아우르는 제안들이 담겼다.
지상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항목에서는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 보장과 공정보도 제도 확립 △언론장악 청문회 개최와 해직언론인 복직 특별법 제정 △지상파 비대칭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세부 내용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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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연합뉴스, 아리랑국제방송의 정상화와 종편 규제 항목에서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및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성 확립 △방석호방지법(아리랑국제방송법) 제정 △종편관련 재허가 요건 강화(미디어렙 포함) 및 의무 전송 폐지가 세부 내용이었다.
△지역시청자위원회 설치와 활성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 독립 기구화가 미디어 이용자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정상화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워원회 등의 정부 간섭 철폐 △소수 독립 언론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 정책으로 제시됐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지역방송의 경우 △방송 관련 규제 기관의 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인사 배분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마련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결합판매제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역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독립된 유료방송 지역채널 설립 등이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됐다. 지역신문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상 및 지역신문발전기금 강화 △지역신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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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균형발전을 위한 신문진흥 방법으로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로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문에 여론 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등에 지원해 지역신문과 인터넷 언론에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매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지목되는 방송콘텐츠사업에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명 MBN법에는 △방송콘텐츠산업 노사정협의체 구축을 통한 표준보수지침 마련 및 준수 의무화 △제작비 최소쿼터제 도입을 통한 방송콘텐츠사업 특수고용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남녀고용평등법」을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세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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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방송과 통신,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방안도 정책으로 제시됐다. △통합방송법 재개정을 통한 유료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 부여 △유료 방송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 및 노동권 보장이 세부 내용이다.
신문, 방송 광고의 불법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문, 방송 광고 불법 영업 근절 △협찬 광고 법적 제도화 및 미디어렙 위탁을 통한 거래 투명성 확보 △인터넷 광고의 정당한 단가 책정과 솔루션 구축이 제안됐고, 출판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기준법 준수가 제안됐다.
더 상세한 내용은 언론노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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