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 후쿠시마 핵발전소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지구의 벗 성명]
잇따른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피살, 개발사업자본가들 투자 중단 선언
201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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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카르 강 유역의 초대형 댐 건설 프로젝트에 개입 된 두 개의 주요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새로운 총격사태에 대응하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연대미션’팀 또한 금일 온두라스에 도착했고, 내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 활동가들과 원주민 공동체 지도자들이 공격 당하다
어제 두 명의 활동가들이 이달 초에 발생한 공격에 뒤따라 각기 다른 사건에서 총격 당했다.
넬손 가르시아는 베르타 카세레스가 공동창립한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의 멤버였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택에서 총 4발을 맞았다고 전해진다. 넬손은 3월 15일 강제퇴거에 직면한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살해 당했다.
마우리시오 알레그리아 역시 3월 15일 온두라스의 수도 테구시갈파의 거리에서 총격 당했다. 그가 일하는 단체 농민의 길(Via Campesina) 사무실 근처였다. 다행히도 그는 살아남아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초 발생한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사망은 전세계적인 분노를 촉발시켰다. 카세레스는 그녀의 일생 대부분을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파괴적인 개발 사업에 저항하는 렌카 원주민들 결합하는데 헌신해왔다. 카세레스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수사를 비판해왔다.
지구의 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반대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온두라스에 갔다. 그는 카세레스와 함께 있던 중 총상을 입고, 죽도록 방치 되었다. 우리는 카세레스 살해 목격자인 소토가 온두라스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온두라스 정부가 소토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려 그는 멕시코 대사관에서 대피 중에 있다.
다국적 인권단체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운동가들에게 온두라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지구의벗 국제본부 야고다 뮤닉 의장은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것 혹은 보호할 의사가 없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정부가 자연과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공격받는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라고 말했다.
■ 개발사업자본가들이 온두라스의 유혈사태에 대응하다
최근 유혈사태로,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와 핀란드 산업협력 펀드(Finnfund)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을 포함하여 온두라스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구의 벗 국제본부 루시아 오리츠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인 FMO가 마침내 그들의 온두라스 공사 중단을 선언했고, Finnfund도 같은 조처를 취했다.”라며, “우리는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세계 각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표들은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 “베르타 카세레스를 위한 정의”의 일환으로 오늘 온두라스로 향한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와 주민들과 함께 국제연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개인, 집단,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었다.
이들은 3월 3일 발생한 온두라스 렌카 지역 원주민 지도자 베르타 카세레스의 잔인한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삼 일 동안 온두라스 시민사회의 대규모 시위와 항의 및 다른 행동들과 함께할 것이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를 규탄할 것이고, 카세레스가 총격 당하던 날 함께 있다 부상당한 구스타보 카스트로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위험에 처한 다른 활동가들과의 연대를 보여 줄 것이다. 구스타보 카스트로는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추후 발생할 어떠한 질문에도 답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지만 온두라스 당국은 그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 2주 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넬손 가르시아가 3월 15일 리오 치키토 마을에서 살해 당했다. 원주민 인권과 환경 운동가들에게 발생한 이 새로운 공격은 리오 린도 마을에 거주하는 렌카 주민 150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강제퇴거 시킨 후에 발생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세계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의 일부이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유럽과 미국 금융기관의 합작으로 개발된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에 저항해 왔다. 국제 시민사회의 압력이 강해지자, 네덜란드 개발금융공사(FMO)는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온두라스 프로젝트 중단을 결정했다.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는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이 렌카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연대미션은 온두라스 당국의 최고 책임자를 만나 베르타 카세레스의 살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심사위원회의 참여와 함께, 구스타보 카스트로의 즉각 석방과 그의 신변안전 및 멕시코로의 귀국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연대미션은 베르타 카세레스의 가족과 온두라스 원주민의 주장과 같이 아과 카르카 댐 건설 프로젝트의 즉각적이고 확실한 중단과 렌카영토의 채굴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협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 다음은 국제연대미션의 대표단들이다:
Miguel Urbán Crespo - Europe,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by PODEMOS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GUE/NGL)
Nora Cortiñas - Argentina, Madre de Plaza de Mayo-Founder Line
Pedro Arrojo – Spain, Member of the Spanish Parliament (PODEMOS)
José Olvera - México, UNT-CSA México, National Union of Workers / Trade Union Confederation of the Americas
Beverly Keene - Argentina, Coordinator Dialogue 2000-Jubileo Sur Argentina,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rna Perla Jiménez - El Salvador, former magistrate Supreme Court of Justicia in El Salvador
Brian Finnegan – United States, AFL/CIO – CSA.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Zulma Larin - El Salvador, Coordinator Red de Ambientalistas Comunitarios y Coordinación de la Alianza por la Gobernabilidad y la Justicia
Natalia Atz Sunuc - Guatemala, Friends of the Earth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ATALC)
Gustavo Lozano - México, Scholar and Lawyer of the social movements coalition for the water and the land (MAPDER and REMA) in cooperation with the Central American movement.
Tom Kucharz - Spain, Political advisor to the PODEMOS delegation in the European Parliament, member of the Global Campaign to Dismantle Corporate Power and stop Impunity.
Miguel Ángel de los Santos - México, Lawyer of the Iberoamerican networks of magistrates. The first press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will take place in Tegucigalpa on Thursday 17 of March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press/development-financiers-suspend-honduras-operations-latest-murder

•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 3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또한 총상을 입었다. 온두라스 정부는 구스타보에게 30일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그는 본국인 멕시코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온두라스에 억류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 16일, 그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구스타보가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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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 멕시코 활동가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온두라스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제가 쓰는 이 글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희망을 품고 온두라스에 왔습니다. 이곳에 몇 번 오지 않았던 저를 베르타가 초청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사랑하는 친구,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제가 겪은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저의 사랑하는 동료(베르타)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총격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은 부상보다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겪지 않아야 할 이런 일을 친애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정의로운 모두를 위한 곳,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싸워 온 숭고하고 용감한 이들을 항상 존경해왔습니다. 그것은 베르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이 멕시코를 사랑하는 것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나라, 온두라스의 자연과 멋진 풍경, 카트라초스(온두라스의 영웅)를 자랑스러워하는 온두라스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살인과 벌레처럼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을 가리고, 아름다운 땅을 더럽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멕시코에서, 우연히 온두라스에서 온 이민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용기를 알면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은 삶과 희망을 찾아 떠나며 버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것, 그곳까지 오면서 겪었을, 그 고통을 알기에. 그리고 제 자신과 그들에게 말합니다.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힘겨운 여정이라고, 우리의 사람들과 땅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그리고 저는 베르타가 저에게 항상 했던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Cheke!”(All right!)
우리의 땅은 너그럽고, 우리에게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같은 메소아메리카(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북서부를 포함한 공통적인 문화를 가진 아메리카의 구역)인 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하나로 묶어주며 베르타가 그랬던 것처럼 보다 존엄하고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싸우도록 합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온두라스 분들이 저에게 애정과 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르타가 무척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녀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베르타는 모든 이들을 위한 더 존엄하고 정의로운, 보다 나은 온두라스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온두라스 사람들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그녀의 정신을 심었습니다.
저는 온두라스정부에서 요구하는 10번이 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고 있으며, 정의를 위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저에게 수차례 제가 이곳을 떠나도 된다고 말했으며, 저를 헬리콥터로 라에스페란사(La Esperanza, 베르타와 구스타보가 피습당한 도시)에서 테구시갈파(온두라스의 수도)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저에게 새로운 법적 절차를 위해 여기에 머물 것을 요청했고 저는 이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까지 저는 제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저에겐 제 삶과 가족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돌아가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멕시코와 온두라스 우리 두 나라가 상호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도 베르타와 그녀의 가족,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COPINH)를 포함한 온두라스 사람들에 대한 저의 역사적 책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평생 제 몸에 남을 상처들은 제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온두라스 원주민 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자신의 선조이자, 이 아름다운 땅의 주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터전을 보존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연에 대한 존중과 온두라스를 향한 사랑은 감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단히 존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전 세계가 아는 온두라스의 경의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렘삐라(Lempira스페인 정복군에 맞서 싸웠던 온두라스의 영웅)와 선조들, 온두라스 사람들의 정신이 머물고 있는 씨앗이기에 더욱 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두라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회, 농민, 토착민, 가리푸나(Garifuna, 중미 국가의 카리브해 연안에 거주하는 민족집단) 단체들에게 소중한 모범입니다. 여러분의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멕시코 대사와 영사의 귀중한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맞서 저를 두 팔 벌려 보호해주었습니다. 온두라스 사람들과 전 세계 시민사회가 보여준 베르타를 위한 연대, 따뜻한 염려의 표현들. 제가 결코 보답할 길 없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수천 장의 편지와 서명, 메시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는 곧 도래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15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구스타보 카스트로 소토(지구의 벗 멕시코 디렉터)
(번역: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원문 바로가기:http://www.foei.org/news/letter-gustavo-people-honduras 서명바로가기: http://www.foei.org/?page=CiviCRM&q=civicrm/petition/sign&sid=12&reset=1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2017년 3월 회비 납부 명단
| (주)대한가스산업 | 70,000 | 김유중 | 10,000 | 백순미 | 20,000 | 이근범 | 5,000 | 정낙찬 | 10,000 | 황인성 | 10,000 |
| (주)엔버스 | 50,000 | 김유진 | 5,000 | 백승미 | 10,000 | 이근용 | 5,000 | 정덕영 | 11,000 | 황인준 | 5,000 |
| 가참희 | 10,000 | 김윤서 | 5,000 | 백승순 | 10,000 | 이기열 | 30,000 | 정문권 | 10,000 | 황인호 | 10,000 |
| 강기혁 | 10,000 | 김윤성 | 10,000 | 백승주 | 5,000 | 이기영 | 10,000 | 정미숙 | 20,000 | 황재학 | 10,000 |
| 강기형 | 10,000 | 김윤정 | 10,000 | 백승호 | 5,000 | 이기훈 | 30,000 | 정미예 | 10,000 | 황호경 | 5,000 |
| 강나원 | 5,000 | 김율현 | 5,000 | 백영택 | 10,000 | 이남규 | 15,000 | 정범희 | 5,000 | ||
| 강다민 | 5,000 | 김은미 | 5,000 | 백운희 | 15,000 | 이남효 | 5,000 | 정봉연 | 10,000 | ||
| 강두경 | 10,000 | 김은석 | 3,000 | 백인환 | 10,000 | 이다솜 | 1,000 | 정부금 | 10,000 | ||
| 강만규 | 10,000 | 김은영 | 10,000 | 백정혜 | 5,000 | 이다현 | 10,000 | 정선관 | 10,000 | ||
| 강만식 | 20,000 | 김은정 | 5,000 | 백종호 | 5,000 | 이동명 | 10,000 | 정선기 | 10,000 | ||
| 강명희 | 10,000 | 김은주 | 10,000 | 변승섭 | 5,000 | 이동선 | 10,000 | 정성훈 | 5,000 | ||
| 강문석 | 10,000 | 김응병 | 20,000 | 변영실 | 10,000 | 이동하 | 10,000 | 정세영 | 3,000 | ||
| 강민정 | 5,000 | 김응학 | 10,000 | 변영철 | 5,000 | 이두진 | 10,000 | 정승기 | 10,000 | ||
| 강민지 | 5,000 | 김익균 | 5,000 | 사과나무 | 10,000 | 이명선 | 10,000 | 정연정 | 12,000 | ||
| 강병호 | 10,000 | 김익준 | 10,000 | 서광필 | 11,000 | 이명희 | 15,000 | 정연택 | 20,000 | ||
| 강산 | 2,000 | 김인국 | 15,000 | 서만영 | 5,000 | 이모성 | 10,000 | 정연희 | 10,000 | ||
| 강상수 | 1,000 | 김재동 | 10,000 | 서명길 | 10,000 | 이무경 | 10,000 | 정오용 | 10,000 | ||
| 강수진, 김태형 | 5,000 | 김재수 | 25,000 | 서성희 | 5,000 | 이문희 | 10,000 | 정완숙 | 10,000 | ||
| 강승민,유동현 | 15,000 | 김재연 | 5,000 | 서영석 | 10,000 | 이미경 | 10,000 | 정우연 | 11,000 | ||
| 강신관 | 10,000 | 김재흥 | 5,000 | 서예화 | 5,000 | 이미라 | 15,000 | 정우혁 | 10,000 | ||
| 강영삼 | 10,000 | 김점숙 | 10,000 | 서용옥 | 5,000 | 이미선 | 5,000 | 정윤경 | 10,000 | ||
| 강영희 | 3,000 | 김정남 | 10,000 | 서용하 | 10,000 | 이미순 | 10,000 | 정윤수 | 10,000 | ||
| 강은숙 | 10,000 | 김정대 | 10,000 | 서원혁 | 10,000 | 이미영 | 50,000 | 정은희 | 5,000 | ||
| 강재훈 | 5,000 | 김정미, 라재필 | 10,000 | 서은덕 | 3,000 | 이미은 | 5,000 | 정은희 | 10,000 | ||
| 강정숙 | 10,000 | 김정순 | 5,000 | 서인석 | 10,000 | 이범진 | 10,000 | 정장호 | 10,000 | ||
| 강지원 | 10,000 | 김정아 | 10,000 | 서정현 | 5,000 | 이범희 | 11,000 | 정재원 | 5,000 | ||
| 강진규 | 10,000 | 김정연 | 5,000 | 서충교 | 5,000 | 이병호 | 10,000 | 정정호 | 10,000 | ||
| 강철 | 5,000 | 김정자 | 10,000 | 서현경 | 5,000 | 이봉락 | 5,000 | 정종혁 | 5,000 | ||
| 강태경 | 10,000 | 김정훈 | 5,000 | 서현숙 | 13,000 | 이상구 | 10,000 | 정주호 | 5,000 | ||
| 강현서 | 10,000 | 김제선 | 10,000 | 석승용 | 10,000 | 이상명 | 30,000 | 정지현 | 10,000 | ||
| 강현수 | 10,000 | 김조년 | 30,000 | 석연희 | 5,000 | 이상미 | 5,000 | 정창균 | 30,000 | ||
| 강호병 | 5,000 | 김종남 | 22,000 | 설수인 | 5,000 | 이상민 | 10,000 | 정창원 | 10,000 | ||
| 강호석 | 10,000 | 김종남 | 10,000 | 성광진 | 10,000 | 이상우 | 30,000 | 정천귀 | 35,000 | ||
| 강효숙 | 13,000 | 김종필 | 10,000 | 성기모,고미자 | 11,000 | 이상은 | 10,000 | 정청숙 | 15,000 | ||
| 강희영 | 20,000 | 김종환 | 10,000 | 성은희 | 20,000 | 이상훈 | 15,000 | 정태호 | 10,000 | ||
| 고경완 | 15,000 | 김주완 | 5,000 | 성하덕 | 5,000 | 이상희 | 10,000 | 정필교 | 10,000 | ||
| 고광미 | 11,000 | 김주찬 | 10,000 | 소명수 | 5,000 | 이성숙 | 10,000 | 정현우 | 5,000 | ||
| 고동수 | 10,000 | 김준형 | 20,000 | 손규성 | 10,000 | 이성숙, 민영훈 | 10,000 | 정혜경 | 10,000 | ||
| 고동혁 | 5,000 | 김준희 | 10,000 | 손덕환 | 10,000 | 이성철 | 10,000 | 정혜원 | 10,000 | ||
| 고두환 | 10,000 | 김진국 | 15,000 | 손문규 | 10,000 | 이성희 | 5,000 | 정호영 | 15,000 | ||
| 고명현 | 10,000 | 김진수 | 10,000 | 손민우 | 10,000 | 이성희 | 10,000 | 정환도 | 11,000 | ||
| 고병년 | 30,000 | 김진수 | 15,000 | 손병거 | 15,000 | 이성희 | 10,000 | 조근자 | 10,000 | ||
| 고상춘 | 5,000 | 김진화 | 22,000 | 손유정 | 5,000 | 이소라 | 10,000 | 조금연 | 10,000 | ||
| 고연완 | 20,000 | 김창근 | 10,000 | 손주호 | 5,000 | 이소정, 지영 | 5,000 | 조남영 | 10,000 | ||
| 고영득 | 10,000 | 김채연 | 5,000 | 송규식 | 10,000 | 이수경 | 10,000 | 조능연 | 5,000 | ||
| 고영주 | 15,000 | 김춘경, 문예령 | 10,000 | 송다연 | 5,000 | 이순순 | 5,000 | 조미선 | 3,000 | ||
| 고은아 | 20,000 | 김춘숙 | 10,000 | 송문섭 | 10,000 | 이순우 | 11,000 | 조미영 | 15,000 | ||
| 고은정 | 16,000 | 김태준 | 15,000 | 송미령 | 5,000 | 이순우 | 10,000 | 조석준 | 1,000 | ||
| 고익환 | 10,000 | 김택남 | 10,000 | 송석범 | 20,000 | 이순화 | 5,500 | 조선옥 | 5,000 | ||
| 고종현 | 10,000 | 김판겸 | 11,000 | 송석철 | 10,000 | 이순희 | 5,000 | 조성남 | 5,000 | ||
| 고철용 | 5,000 | 김필동 | 10,000 | 송양섭 | 5,000 | 이승엽 | 5,000 | 조성민 | 11,000 | ||
| 공그림 | 10,000 | 김필환 | 11,000 | 송우현 | 10,000 | 이승용 | 10,000 | 조성용 | 10,000 | ||
| 공정욱 | 10,000 | 김하석 | 5,000 | 송유빈 | 5,000 | 이승재 | 10,000 | 조성행 | 5,000 | ||
| 공정희 | 5,000 | 김하현 | 5,000 | 송을석 | 10,000 | 이승종 | 5,000 | 조세은 | 10,000 | ||
| 곽경규 | 10,000 | 김학선 | 10,000 | 송인옥 | 10,000 | 이승훈 | 5,000 | 조세형 | 10,000 | ||
| 곽성자 | 10,000 | 김향림 | 5,000 | 송인준 | 10,000 | 이시희 | 15,000 | 조신행 | 10,000 | ||
| 곽순자 | 5,500 | 김헌식 | 10,000 | 송정호 | 15,000 | 이신효 | 5,000 | 조연길 | 10,000 | ||
| 곽재호 | 5,000 | 김현수 | 5,000 | 송준용 | 5,000 | 이언경 | 10,000 | 조영식 | 5,000 | ||
| 구남실 | 5,000 | 김현숙 | 10,000 | 송준태 | 5,000 | 이연옥 | 10,000 | 조영탁 | 15,000 | ||
| 구본주 | 5,000 | 김현우 | 5,000 | 송중호 | 10,000 | 이영남 | 11,000 | 조영호 | 5,000 | ||
| 구본학 | 10,000 | 김현정 | 5,000 | 송한결 | 10,000 | 이영섭 | 10,000 | 조용준 | 10,000 | ||
| 구연정 | 5,000 | 김현정 | 5,000 | 송혜숙 | 5,000 | 이용옥 | 10,000 | 조우연 | 3,000 | ||
| 구영본 | 8,000 | 김형년 | 10,000 | 송호범 | 5,000 | 이용원 | 10,000 | 조은경 | 15,000 | ||
| 구윤미 | 5,000 | 김형돈 | 33,000 | 신금현 | 10,000 | 이용일 | 20,000 | 조은연 | 50,000 | ||
| 국현승 | 10,000 | 김형태 | 5,000 | 신단오 | 10,000 | 이우영 | 10,000 | 조정미 | 10,000 | ||
| 권경익 | 10,000 | 김혜숙 | 20,000 | 신동욱 | 10,000 | 이우주 | 5,000 | 조정선 | 5,000 | ||
| 권기원, 이향숙 | 20,000 | 김혜영 | 10,000 | 신동윤 | 5,000 | 이우현 | 33,000 | 조정숙 | 5,000 | ||
| 권길중 | 10,000 | 김호근 | 10,000 | 신명호 | 11,000 | 이원배 | 3,000 | 조정아 | 10,000 | ||
| 권대홍 | 10,000 | 김호일 | 10,000 | 신미정 | 5,000 | 이원표 | 5,000 | 조정호 | 3,000 | ||
| 권동일 | 10,000 | 김홍만 | 20,000 | 신삼복 | 13,000 | 이원희 | 5,000 | 조준형 | 5,000 | ||
| 권문석 | 10,000 | 김홍용 | 20,000 | 신숙용 | 5,000 | 이은서 | 5,000 | 조현구 | 3,000 | ||
| 권보라 | 15,000 | 김홍준 | 5,000 | 신승호 | 10,000 | 이은재 | 10,000 | 조현승 | 20,000 | ||
| 권선술 | 5,000 | 김환 | 11,000 | 신영무 | 10,000 | 이인복 | 11,000 | 조혜영 | 5,000 | ||
| 권선영 | 10,000 | 김환준 | 5,000 | 신옥균 | 11,000 | 이인성 | 10,000 | 조혜인 | 3,000 | ||
| 권선필 | 20,000 | 김효경 | 10,000 | 신옥영 | 10,000 | 이인세 | 11,000 | 조흥열 | 10,000 | ||
| 권수경 | 10,000 | 김효순 | 2,000 | 신우석 | 5,000 | 이인순 | 15,000 | 주덕남 | 3,000 | ||
| 권순우 | 10,000 | 김희경 | 14,000 | 신유정 | 10,000 | 이인희 | 5,000 | 주민정 | 10,000 | ||
| 권연우 | 5,000 | 김희숙 | 10,000 | 신정은 | 5,000 | 이재근 | 10,000 | 주서현 | 5,000 | ||
| 권영당 | 10,000 | 김희연 | 10,000 | 신지연 | 10,000 | 이재영 | 10,000 | 주성용 | 5,000 | ||
| 권오운 | 10,000 | 김희자 | 5,000 | 신창수 | 10,000 | 이재윤 | 10,000 | 주승민 | 5,000 | ||
| 권오원 | 20,000 | 김희정 | 10,000 | 신현섭 | 11,000 | 이재인 | 10,000 | 주양각 | 10,000 | ||
| 권주정 | 10,000 | 나미희 | 10,000 | 신현숙 | 10,000 | 이재철 | 10,000 | 주용진 | 5,000 | ||
| 권진순 | 10,000 | 나인순 | 10,000 | 신현정 | 10,000 | 이재호 | 15,000 | 주지민 | 5,000 | ||
| 권채숙 | 10,000 | 나종선 | 10,000 | 신현주 | 5,000 | 이재희 | 10,000 | 지소은 | 5,000 | ||
| 권태용 | 3,000 | 남상군 | 5,000 | 신혜옥 | 5,000 | 이정구 | 10,000 | 지영채 | 5,000 | ||
| 권혁범 | 10,000 | 남상혁 | 20,000 | 심규상 | 11,000 | 이정목 | 10,000 | 지영한, 박혜경 | 15,000 | ||
| 권현준 | 10,000 | 남영미 | 5,500 | 심문보 | 10,000 | 이정섭 | 5,000 | 지옥향 | 10,000 | ||
| 권효정 | 5,000 | 남재영 김현화 | 10,000 | 심승현 | 5,000 | 이정수 | 5,000 | 지원종 | 10,000 | ||
| 기윤, 기훈 | 10,000 | 남정식 | 5,000 | 심원경 | 11,000 | 이정은 | 10,000 | 지희숙 | 10,000 | ||
| 김건 | 10,000 | 남태경 | 10,000 | 심은영 | 5,000 | 이정인 | 3,000 | 진경희 | 30,000 | ||
| 김건국 | 10,000 | 남해 | 30,000 | 심재광 | 10,000 | 이정임 | 20,000 | 진은희 | 11,000 | ||
| 김경구 | 10,000 | 노다래 | 3,000 | 심재기 | 5,000 | 이정호 | 10,000 | 차상범 | 10,000 | ||
| 김경린 | 3,000 | 노승무 | 10,000 | 심준홍 | 11,000 | 이정희 | 10,000 | 차재영 | 10,000 | ||
| 김경일 | 15,000 | 노현승 | 10,000 | 심태영 | 10,000 | 이제환 | 10,000 | 차진숙 | 20,000 | ||
| 김경태 | 10,000 | 대동역 | 10,000 | 안광연 | 10,000 | 이종대, 손혜영 | 11,000 | 채민성 | 15,000 | ||
| 김경희 | 5,000 | 도석주 | 10,000 | 안도연 | 5,000 | 이종범 | 11,000 | 채민준 | 5,000 | ||
| 김고은 | 10,000 | 도안마을신문 | 10,000 | 안도현 | 10,000 | 이종상 | 10,000 | 채재학 | 10,000 | ||
| 김광래 | 10,000 | 도혜선 | 10,000 | 안미영 | 10,000 | 이종수 | 15,000 | 천수정 | 5,000 | ||
| 김광신 | 10,000 | 동혜경 | 5,000 | 안병진 | 10,000 | 이종찬 | 10,000 | 천용기 | 11,000 | ||
| 김광호 | 15,000 | 류수경 | 30,000 | 안병호 | 11,000 | 이주황 | 11,000 | 천혜영 | 5,000 | ||
| 김광호 | 10,000 | 류영서 | 5,000 | 안보석 | 5,000 | 이준규 | 5,000 | 최경옥 | 10,000 | ||
| 김규 | 10,000 | 류제정 | 10,000 | 안서빈 | 10,000 | 이준우 | 33,000 | 최규관 | 10,000 | ||
| 김규열 | 10,000 | 류지훈 | 10,000 | 안승민 | 5,000 | 이중호 | 5,000 | 최규영 | 10,000 | ||
| 김금선 | 10,000 | 류지희 | 5,000 | 안승용 | 20,000 | 이지민 | 5,000 | 최기안 | 15,000 | ||
| 김기만 | 5,000 | 류호진 | 5,000 | 안옥례 | 10,000 | 이지선 | 10,000 | 최대민 | 22,000 | ||
| 김나영 | 10,000 | 모현혜 | 20,000 | 안정선 | 30,000 | 이지연 | 15,000 | 최라미 | 20,000 | ||
| 김나윤 | 5,000 | 문경원 | 10,000 | 안정섬 | 5,000 | 이지영 | 10,000 | 최미정 | 10,000 | ||
| 김낙종 | 10,000 | 문명성 | 10,000 | 안준성 | 10,000 | 이진국 | 20,000 | 최민규 | 10,000 | ||
| 김남원 | 20,000 | 문상원 | 30,000 | 안지원 | 5,000 | 이진숙 | 10,000 | 최봉문 | 10,000 | ||
| 김대경 | 10,000 | 문선경 | 5,000 | 안진모 | 5,000 | 이진철 | 5,000 | 최선영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문성현 문성우 | 6,000 | 안형준 | 10,000 | 이진헌 | 30,000 | 최선희 | 10,000 | ||
| 김대호 | 10,000 | 문정석 | 5,000 | 양귀영 | 50,000 | 이진희 | 10,000 | 최성강 | 10,000 | ||
| 김도균 | 11,000 | 문정화 | 10,000 | 양동철 | 10,000 | 이찬현 | 5,000 | 최성미 | 5,000 | ||
| 김도형 | 10,000 | 문창식 | 5,000 | 양성주 | 11,000 | 이창섭 | 10,000 | 최성욱.최공숙 | 30,000 | ||
| 김동석 | 3,000 | 민대홍 | 3,000 | 양승의 | 10,000 | 이창연 | 10,000 | 최소망 | 5,000 | ||
| 김동휘 | 5,000 | 민만식, 박수정 | 5,000 | 양시현 | 5,000 | 이창택 | 15,000 | 최솔 | 11,000 | ||
| 김동희 | 5,000 | 민병애 | 15,000 | 양영순 | 10,000 | 이철호 | 5,000 | 최순옥 | 10,000 | ||
| 김래원 | 15,000 | 민병일 | 10,000 | 양유열 | 10,000 | 이춘아 | 5,000 | 최승만 | 10,000 | ||
| 김만구 | 10,000 | 민순옥 | 10,000 | 양창현 | 10,000 | 이탁렬 | 10,000 | 최연우 | 5,000 | ||
| 김명관 | 10,000 | 민아강 | 10,000 | 양해림 | 20,000 | 이학주 | 10,000 | 최영규 | 10,000 | ||
| 김명숙 | 5,000 | 민애식 | 5,000 | 양혜숙 | 33,000 | 이현숙 | 10,000 | 최영미 | 10,000 | ||
| 김무단이 | 5,000 | 민완기 | 10,000 | 양희준(이언의) | 3,000 | 이현자 | 10,000 | 최영은 | 20,000 | ||
| 김문숙 | 10,000 | 박갑동 | 10,000 | 어운선 | 10,000 | 이현주 | 10,000 | 최영준 | 10,000 | ||
| 김미란 | 5,000 | 박경남 | 5,000 | 엄기인 | 5,000 | 이현주 | 11,000 | 최용희 | 10,000 | ||
| 김미령 | 5,000 | 박경희 | 10,000 | 연중모 | 5,000 | 이형륜 | 3,000 | 최유정 | 10,000 | ||
| 김미소 | 5,000 | 박관수 | 10,000 | 염동원 | 10,000 | 이형복 | 10,000 | 최윤경 | 5,000 | ||
| 김미숙 | 8,000 | 박나연 | 5,000 | 염혜경 | 11,000 | 이혜경 | 20,000 | 최윤지 | 5,000 | ||
| 김미숙 | 5,000 | 박노동 | 10,000 | 염홍익 | 10,000 | 이혜교 | 10,000 | 최윤진 | 5,000 | ||
| 김미순 | 5,000 | 박미선 | 20,000 | 오광영 | 10,000 | 이혜림 | 5,000 | 최윤호 | 11,000 | ||
| 김미양 | 10,000 | 박미지 | 10,000 | 오기민 | 10,000 | 이혜영 | 10,000 | 최윤희 | 10,000 | ||
| 김민석 | 10,000 | 박민우 | 5,000 | 오남균 | 5,000 | 이홍기 | 20,000 | 최은숙 | 10,000 | ||
| 김민수 | 10,000 | 박민혜 | 10,000 | 오다연 | 10,000 | 이효범 | 10,000 | 최정우 | 30,000 | ||
| 김민지 | 3,000 | 박병국 | 20,000 | 오명숙 | 5,000 | 이효준 | 15,000 | 최정필 | 11,000 | ||
| 김방룡 | 10,000 | 박병엽 | 22,000 | 오병남 | 10,000 | 이후찬 | 5,000 | 최정혜 | 5,000 | ||
| 김병익 | 10,000 | 박병준 | 10,000 | 오성일 | 5,000 | 이희순 | 5,000 | 최종근, 박현주 | 10,000 | ||
| 김병익 | 10,000 | 박보민 | 5,000 | 오세열 | 10,000 | 이희정 | 20,000 | 최종진 | 5,000 | ||
| 김병호 | 10,000 | 박상희 | 5,000 | 오세윤 | 10,000 | 인주환 | 10,000 | 최종하 | 3,000 | ||
| 김보라 | 3,000 | 박석배 | 10,000 | 오수환 | 10,000 | 임가은 | 5,000 | 최종현 | 1,000 | ||
| 김보람 | 10,000 | 박선기 | 5,000 | 오완근 | 10,000 | 임경선 | 10,000 | 최지민 | 5,000 | ||
| 김보수 | 30,000 | 박성오 | 10,000 | 오인환 | 10,000 | 임경숙 | 10,000 | 최진경 | 10,000 | ||
| 김보혜 | 15,000 | 박성준 | 11,000 | 오종섭 | 10,000 | 임경은 | 5,000 | 최진수 | 10,000 | ||
| 김봉구 | 10,000 | 박성철 | 5,000 | 오진희 | 5,000 | 임규창 | 15,000 | 최진형 | 10,000 | ||
| 김삼주 | 5,000 | 박소현 | 10,000 | 오현균 | 10,000 | 임동순 | 10,000 | 최창우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소희 | 10,000 | 오현숙 | 11,000 | 임동진 | 50,000 | 최충식 | 10,000 | ||
| 김상규 | 10,000 | 박수경 | 10,000 | 왕영성 | 20,000 | 임문희 | 10,000 | 최하영 | 5,000 | ||
| 김상기 | 10,000 | 박수연 | 10,000 | 우미정 | 10,000 | 임병안 | 10,000 | 최한성 | 10,000 | ||
| 김상기 | 5,000 | 박영례 | 10,000 | 우승범 | 5,000 | 임병오 | 30,000 | 최호택 | 10,000 | ||
| 김서룡 | 10,000 | 박영성 | 10,000 | 우완예 | 5,000 | 임봉빈 | 10,000 | 최화영 | 11,000 | ||
| 김서연 | 5,000 | 박영송 | 11,000 | 원경선 | 11,000 | 임선미 | 10,000 | 최효선 | 5,000 | ||
| 김서준 | 3,000 | 박영순 | 3,000 | 원용호 | 5,000 | 임성환 | 5,000 | 추명구 | 10,000 | ||
| 김서현 | 5,000 | 박영실 | 10,000 | 원지훈 | 5,000 | 임은정 | 3,000 | 추민수 | 10,000 | ||
| 김서희 | 5,000 | 박영주 | 5,000 | 원희선 | 20,000 | 임일 | 10,000 | 표윤숙 | 5,000 | ||
| 김석진 | 10,000 | 박원만 | 10,000 | 유나경 | 10,000 | 임일남 | 10,000 | 하성일 | 5,000 | ||
| 김선미 | 33,000 | 박은숙 | 10,000 | 유나영 | 10,000 | 임재무 | 10,000 | 하은향 | 5,000 | ||
| 김선아 | 10,000 | 박은호 | 11,000 | 유병로 | 33,000 | 임재일 | 10,000 | 하정화 | 5,000 | ||
| 김선옥 | 15,000 | 박은희 | 5,000 | 유병선 | 10,000 | 임재화 | 33,000 | 하태준 | 5,000 | ||
| 김선우 | 5,000 | 박익규 | 10,000 | 유병훈 | 10,000 | 임준 | 5,000 | 한경이 | 13,000 | ||
| 김선진 | 5,000 | 박인순 | 10,000 | 유봉재 | 10,000 | 임준홍(임채은) | 10,000 | 한금수 | 2,000 | ||
| 김선태 | 5,000 | 박인천 | 10,000 | 유성권 | 10,000 | 임철희 | 10,000 | 한단 | 10,000 | ||
| 김선태 | 20,000 | 박재묵 | 30,000 | 유성미 | 10,000 | 임혜숙 | 10,000 | 한대현 | 5,000 | ||
| 김선호 | 10,000 | 박재희 | 5,000 | 유영희 | 10,000 | 임홍렬 | 10,000 | 한동희 | 1,000 | ||
| 김선화 | 11,000 | 박정규 | 10,000 | 유영희 | 5,500 | 임효인 | 10,000 | 한미경 | 10,000 | ||
| 김성림 | 11,000 | 박제화 | 10,000 | 유재성 | 10,000 | 임훈란 | 5,000 | 한상효 | 10,000 | ||
| 김성필 | 20,000 | 박종갑 | 5,000 | 유주환 | 5,000 | 임희동 | 6,000 | 한수인 | 5,000 | ||
| 김성훈 | 10,000 | 박종덕 | 11,000 | 유지연 | 10,000 | 장미희 | 5,000 | 한수정 | 5,000 | ||
| 김성흠 | 3,000 | 박종서 | 10,000 | 유진수 | 15,000 | 장서은 | 10,000 | 한완희 | 5,000 | ||
| 김세정 | 30,000 | 박종인 | 5,000 | 유진아 | 3,000 | 장수명 | 10,000 | 한우리 | 20,000 | ||
| 김소영 | 15,000 | 박주철 | 10,000 | 유현미 | 50,000 | 장수찬 | 40,000 | 한윤희 | 10,000 | ||
| 김수선 | 10,000 | 박준우 | 5,000 | 유현화 | 10,000 | 장순식 | 10,000 | 한은규 | 10,000 | ||
| 김수아 | 5,000 | 박지우 | 5,500 | 윤기석 | 20,000 | 장용철 | 10,000 | 한일수 | 5,000 | ||
| 김수영 | 20,000 | 박지현 | 3,000 | 윤미자 | 5,000 | 장재완 | 10,000 | 한일수 | 20,000 | ||
| 김수익 | 10,000 | 박진수 | 10,000 | 윤병길 | 10,000 | 장종태 | 10,000 | 한종구 | 10,000 | ||
| 김수진 | 10,000 | 박진숙 | 10,000 | 윤숙 | 10,000 | 장창수 | 10,000 | 한준서 | 5,000 | ||
| 김수현 | 10,000 | 박진희 | 11,000 | 윤여영 | 10,000 | 장태선 | 10,000 | 한지수 | 5,000 | ||
| 김숙현 | 10,000 | 박진희 | 30,000 | 윤여진 | 10,000 | 장하윤 | 5,000 | 한진숙 | 10,000 | ||
| 김순영 | 30,000 | 박찬억 | 5,000 | 윤종삼 | 20,000 | 장현욱 | 5,000 | 한창열 | 10,000 | ||
| 김승영 | 5,000 | 박찬인 | 11,000 | 윤종일 | 5,000 | 전계준 | 22,000 | 한추순 | 10,000 | ||
| 김승영 | 15,000 | 박채연 | 5,000 | 윤진원 | 10,000 | 전광정 | 10,000 | 함두배 | 10,000 | ||
| 김승호 | 10,000 | 박천환 | 20,000 | 윤태섭 | 10,000 | 전난희 | 10,000 | 허건영 | 15,000 | ||
| 김신호 | 10,000 | 박충길 | 10,000 | 윤태천 | 10,000 | 전대식 | 10,000 | 허우석 | 10,000 | ||
| 김연국 | 10,000 | 박태규 | 10,000 | 윤현명 | 3,000 | 전병술 | 10,000 | 허재영 | 30,000 | ||
| 김영관 | 10,000 | 박필우 | 10,000 | 이가현 | 5,000 | 전봉석 | 10,000 | 홍석영 | 1,000 | ||
| 김영석 | 5,000 | 박학준 | 5,000 | 이갑숙 | 10,000 | 전상인 | 10,000 | 홍석준 | 5,000 | ||
| 김영석 | 10,000 | 박해인 | 5,000 | 이강순 | 10,000 | 전수경 | 5,000 | 홍석하 | 10,000 | ||
| 김영순 | 5,000 | 박혜영 | 20,000 | 이강욱 | 20,000 | 전양 | 15,000 | 홍선주 | 5,000 | ||
| 김영주 | 10,000 | 박희조 | 10,000 | 이강혁 | 5,000 | 전양혜 | 20,000 | 홍성규 | 30,000 | ||
| 김영준 | 5,000 | 반범환 | 10,000 | 이건희 | 15,000 | 전영훈 | 10,000 | 홍성옥 | 10,000 | ||
| 김영호 | 10,000 | 방미나 | 10,000 | 이경남 | 5,000 | 전은미 | 10,000 | 홍연숙 | 10,000 | ||
| 김영화 | 5,000 | 방석배 | 10,000 | 이경민 | 10,000 | 전재현 | 10,000 | 홍종규 | 5,000 | ||
| 김영환 | 10,000 | 방수만 | 10,000 | 이경선 | 6,000 | 전찬선 | 10,000 | 홍종호 | 10,000 | ||
| 김완수 | 20,000 | 방승옥 | 10,000 | 이경숙 | 10,000 | 전찬식 | 10,000 | 홍혜련 | 5,000 | ||
| 김용동 | 10,000 | 배근영 | 10,000 | 이경호,최윤경 | 15,500 | 전청청 | 10,000 | 황덕수 | 10,000 | ||
| 김용래 | 15,000 | 배선진 | 5,000 | 이경희 | 5,000 | 전태일 | 11,000 | 황만하 | 10,000 | ||
| 김용분 | 33,000 | 배영옥 | 10,000 | 이관근 | 10,000 | 전향미 | 10,000 | 황명진 | 30,000 | ||
| 김용원 | 5,000 | 배영주 | 10,000 | 이관목 | 10,000 | 전현영 | 10,000 | 황부월 | 20,000 | ||
| 김용철 | 10,000 | 배익환 | 10,000 | 이광원 | 5,000 | 전희선 | 5,000 | 황성미 | 5,000 | ||
| 김용혜 | 5,000 | 배준형 | 15,000 | 이광진 | 10,000 | 정경석 | 20,000 | 황수영 | 3,000 | ||
| 김운석 | 5,000 | 배진주 | 1,000 | 이규봉 | 30,000 | 정관수 | 30,000 | 황숙경 | 10,000 | ||
| 김웅회 | 5,000 | 백경주 | 10,000 | 이규호 | 5,000 | 정권영 | 10,000 | 황순하 | 10,000 | ||
| 김유라 | 10,000 | 백대윤 | 30,000 | 이규홍 | 10,000 | 정나현 | 20,000 | 황승미 | 5,000 |
이름 찾는 방법!
1) Ctrl+F를 누룬다.
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3차 기일
8월 29일 (화)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호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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