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수처의 모습과 설치되어야할 이유 투표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3시~6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근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1주년대회-촛불은 계속된다”의 사전행사에 참석하여 국회에 설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수처의 상을 물어보는 부스 “PRODUCE 공수처 - 당신의 공수처에 투표하세요”를 설치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검찰 또한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적폐의 한 축임을 소리높여 비판했습니다. 촛불로 인해 부패한 정권이 축출되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주요 과제로 천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네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계류되어 있으나, 검사출신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촛불1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께 공수처 설치를 위한 힘을 다시한번 모아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시민투표1 - 공수처가 설치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이유에 투표해주세요!
시민투표2 - 어떤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공수처 설치촉구 광고 모금 홍보
공수처를 설치해야할 이유 등 선전물 배부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5/26)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체결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합의 무효화 선언 및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20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가 피해당사자들을 배제한 것은 물론 할머니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 이행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이런 행위는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라도 정부가 12.28 합의를 무효화하고 피해당사자들을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곧 임기가 종료되는 19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말 합의 체결 직후 ‘위안부’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2개가 발의된 바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두 결의안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갑자기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체결한 것에 대한 대정부 질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이에 유감을 표하고 새로이 문을 여는 만큼 20대 국회가 지금의 잘못된 한일 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학생 참가자들은 지역구 의원에게 엽서쓰기 등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이 참석하였다.  

※ 참고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간의 ‘일본군위안부문제관련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결의안(김제남의원 등 14인)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유승희, 이종걸의원 외 117인)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 일시 : 2016년 5월 2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 참석 : 이인영 의원, 홍익표 의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김동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정우령 서울대학생겨레하나 대표, 문교창, 문수빈 서울평화나비대표, 김연희 서울평화나비 상황실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외 

▣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및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인정, △진상규명,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일 정부의 12.28 합의는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굴욕적인 합의이다. 

 

우리는 이번 합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발표 이후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당사자조차 무효라고 선언한 합의를 그 누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졸속 합의, 소녀상 이전 논란으로 한일정부는 지난 70년간 일생을 한과 눈물로 살아온 할머니들을 또다시 짓밟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중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위안부’강제 동원을 인정하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도 않은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앞장서서 항의해야 할 정부는 그 어떤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합의 이행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명목의 ‘화해치유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적 배상도 아닌 돈으로 피해자 지원 운운하는 것은 할머니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내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 설립을 단호히 거부한다. 재단설립을 강행하여 끝내 역사 정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외면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거절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정의와 기억재단>을 설립할 것이다.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한일 정부가 회피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시민의 힘으로 정의롭게 해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대 국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감시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간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뒤엎고 일본과 졸속 합의를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위안부’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26일
남윤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서영교 의원
이인영 의원, 이학영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누구를 위한 화해치유재단인가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외침을 들어라

기어이 박근혜 정부는 역사정의를 저버리려 하는가. 

10억 엔으로 거래를 끝낸 정부의 막장 질주가 오늘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에까지 이르렀다. 역사에 다시없을 부끄러운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며 요구해왔던 일본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의 조치를 전혀 담지 못했지만, 이 합의를 끝내 강행하고야 말겠다는 고집불통 정부 앞에서는 정의도 인권도 올바른 과거사 청산도 모두 실종되었다. 

피해자들의 서러운 울음과 피맺힌 절규가 해방 후 71년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일본정부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범죄를 부인하는 일본 극우세력들만이 아니었다. 이들의 앞잡이에 버금가는 이 나라 정부, 박근혜 정권의 귀머거리 행세가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정부의 마음에는 가닿지 않는가. 유린당한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학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러운 돈 필요없으니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황금주 할머니의 요구가, 온전한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울부짖던 강덕경 할머니의 목소리가, 입만으로 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몇 대를 내려가도 기억하고 사죄하라는 김순덕 할머니의 외침이 저들에게는 박제된 과거의 음성이란 말인가. 잘못된 합의라고 서슬 퍼런 호통을 치고, 제대로 된 사죄를 받고 싶다고 울부짖는 살아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부를 둔 우리 국민들은 서럽고 또 서럽다. 

정작 가해자는 뒷짐진 채 ‘합의금’을 언제 줄지 간 보는 형국이고, 시린 맨발을 고국 땅 바닥에조차 딛지 못하고 있는 소녀상의 운명은 거짓말만 해 온 정부임을 감안하면 바람 앞의 등불과 같다. 가해자와 범죄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은 사과와 일본정부 스스로도 배상이 아니라 버젓이 밝히는 고작 10억 엔을 피해자들 앞에 훈장처럼 내놓으며 회유와 설득에 혈안이 된 정부에게 올바른 문제해결의 의지는 처음부터 없던 것이리라. 서둘러 종결지어 버리고픈 골칫거리로 치부하지 않고서야 이 같은 졸속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합의가 잘못됐다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토록 철저히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업적으로 백방 홍보하던 일본군‘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이제와 발로 차 버리고, 교과서의 ‘위안부’ 기록마저 제 손으로 지워나가며, 강제연행과 성노예라는 범죄의 본질조차 부정하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짐짓 눈감고 있는 무능과 비상식 행보는 12.28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부 스스로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피해자들을 갈라놓고 민간단체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합의 후의 악질 행보는 이성도 인간성도 상실한 채 돌진하는 좀비떼를 보는 듯 두고보기가 기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전쟁터에서 유린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졸속 합의로 다시 유린하도록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을 되새긴다. 피해자들의 외침을 저들에게 들려주어 올바른 문제해결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자 한다.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본정부를 상대로 이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화해와 치유인가. 누구에 의한 화해와 치유인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한낱 돈의 문제로 전락시키며 제 손으로 살아있는 역사를 봉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광기가 낳은 12.28 합의를, 화해치유재단을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피해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뱃머리를 돌려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말 늦어버리기 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7월 28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원불교여성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나눔의집,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부산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평화비(평화의소녀상)전국연대(기만적인한일합의를강행하는한국정부를규탄하는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위한 시민들의모임, 김포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부산미래세대가세우는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수원평화나비, 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안산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양평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펑화의소녀상시민모임, 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한일협정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 제주평화나비, 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울산공동행동,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중평화의소녀상건립과인간존엄을위한성북평화운동위원회, 해남나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평화나비네트워크(서울평화나비네트워크, 경기평화나비네트워크, 인천평화나비네트워크, 원주평화나비 네트워크, 춘천평화나비네트워크, 충청평화나비네트워크, 대구평화나비네트워크, 부산평화나비네트워크, 진주평화나비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네트워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