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기본 교육 수료를 앞두고 있는 체인지리더 5기!

이번 시간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에 앞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복지국가들의 노동 조건을 다룬
EBS 다큐프라임 복지국가를 가다-노동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차별을 받지 않는,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택한 사람들,
곧 직장을 잃지만 실업 급여를 충분히 받으며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재 우리 청년을 둘러싼 노동 조건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상 시청 후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청년 실태를 살펴본 후, 현재 논의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사회안전망이 가능할지, 또 그런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온 나라와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시간제 노동자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를 보았습니다.
유연한 고용은 존재하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형태입니다.
또 실업 상태여도 안전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서구 사회도 80년대 이후 불황을 겪으면서 고용의 유연화 전략을 사용했고,
우리나라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에서는 강한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이 있어
차별이 없게 하는 고용 형태와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청년 대부분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고용보험이 필요한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지요.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 압박 속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청년이 갖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가 노년 빈곤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사 신뢰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계약이 맺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신뢰가 낮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이 아니라 지불능력이 있는 회사에 한정되어 대응하고 있어 그 외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든 모순이 청년 세대에 응집되어 있습니다.
뒤집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발언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노동을 대표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 자본, 노동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청년고용할당제나 노동시간 단축, 상시 일자리의 정규직화, 차별 해소 등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개선되어야겠지요.

사회안전망은 결국 복지입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복지 있는 노동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실업급여가 보장되어 있다면 부당함을 참고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는 노동조합처럼 노동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실업급여 강화, 실업 부조, 청년 수당, 연금이나 주거, 부채에 대해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으로 상징화되는 불안정 노동과 중심부 노동이 연대해야 하고, 세대 연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대 담론 틀에 갇히지 말고 불안정 노동의 상징 주체로 목소리를 키워내야 합니다.
저도 나이는 있지만 스스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부담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체인지리더들은 특히 고용보험과 노조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저임금 노동자들이 사회적 도움을 받아 고용보험을 납부했을 때, 고용보험이 인상되면 부담이 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부담되는 계층은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고용보험 인상에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노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데, 복지국가들이 가지는 노조 개념은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는 노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스스로 노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률도 낮고 대기업 중심이어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재 불안정 고용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가치와 활동 중심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보험을 더 내게 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말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오건호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더 내라는 사회적 힘이 없었지만, 앞으로 압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을 내는 몫이 적은 편이라며, 계속 현 세대 기준으로만 결정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면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정말 세대 간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오건호 위원장은 청년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상징이며
청년만이 한 자리에 모두를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진 주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스펙 쌓기나 취업만 생각해도 눈앞이 캄캄한데, 답답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라니
부담만 더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당면한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청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와 정치 참여가 필요합니다.

다음 9월 12일, 마지막 강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합니다.

*개별 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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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36일차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제 with CameraFi Live

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어제는 성주투쟁위원회의 6주체 회의에 대한 탈퇴 결정을 촛불에서 발표하였다. 세 달 가까지 투쟁위원회 운영위에서 논의되다가 어렵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 당연히 촛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리고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었다. 나 또한 왜 탈퇴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마음은 편치 못했다. . 20년 가까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온 것이 있었다. 지금의 세상을 유지시키는 방식이 아닌 그것으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생(生)의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사유의 체계를 먼저 밟아간 이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과 예술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들의 감각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얽혀 들어온 사드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익힌 것들과 감각들을 투쟁 속에서 그리고 글을 통해 표현을 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많은 분들이 “쉽게 쓰라”는 주문과 비판을 아끼지 않아 주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말은 자신의 사유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쓰라는 주문에 다름이 아닐 것이기에 나는 그 요구에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려 애써온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 어제 토론에서도 한 여성분과 선배분이 이런 지점에서 나의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해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당연히 그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왜냐하면 상대의 말 또한 자신의 사유구조 속에서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구조를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간의 여러 주민투쟁에서 정부의 회유와 보상 등을 통해 주민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그 여성분은 이 이야기를 “주민을 믿지 못하겠다.”로 이해하였다. . 그동안 몸과 생각들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사람에 대해 ‘믿는다.’와 ‘믿지 못한다.’로 판단하는 방식을 버리고자 했다. 순간순간 이전의 상태에 붙들리기는 하지만 적어도 생각을 정리해서 하는 말이나 글에서는 대체로 잘 정리되었다. 사람은 믿거나 믿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해 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존재는 관계에 따라 양태를 변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이 어떻게 변화해 있느냐가 있을 뿐이다. 이 또한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것은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변화하고 자신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관계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흐름을 형성하고 또한 공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할 수 있음이 스스로에게 인정된다면 증오나 미움 또한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믿는다 믿지 못한다는 사유의 구조를 벗어나서 말을 했는데 상대는 나의 말들을 그 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버린다. 이런 일은 내가 쓴 글에 대한 댓글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버리는 것이다. 그 중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다른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이다. . ‘불신과 신뢰’의 구조에서 본다면 처음 사드투쟁을 하면서 우리들은 성주의 주민들을 믿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소성리의 주민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을 거슬러 가서 당시의 성주 주민들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8월 15일 삭발을 하며 의지를 보였고 같은 동료로 생각하며 투쟁을 결의하였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남아있는 이들 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져버린 것이다. 소위 ‘배신’을 한 것이다. 우리들이 ‘배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들이 있다. 이는 ‘응징’, ‘증오’, ‘미음’, ‘처단’과 같은 감각과 언어들이 연결된다. ‘신뢰와 믿음’의 구조로 사고하게 되면 이런 것들로 연결된다. 믿음과 불신이 반대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경험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 관계에 따라 믿음에서 불신으로 변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믿음과 의지만으로는 이런 불신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세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 성주의 문제에서 본다면 제3부지로 돌아서신 분들에 대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투쟁의 전술 상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나 불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 사유한다면 그 분들에 대해 증오나 미움, 배신의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너머에 있다. 물론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섭섭함, 외로움 등이야 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변해 간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계들, 투쟁하는 우리들과의 관계들에서 그분들과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현장의 주민들에 대해 믿음과 불신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분들의 몫이다. 또한 그러한 선택은 관계에 따른 인력(引力)과 공명(共鳴)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연대의 힘은 단순히 소성리로 투쟁의 단체들이 연대해 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주민들로 하여금 각 지역, 계층,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닮은 ‘기쁨-아픔’(jouissance)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느껴가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이런 흐름은 반대의 방향으로도 흐른다. 나만의 문제를 다른 이들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연대의 힘은 자라나지 않는다. . 5주체의 투쟁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드와 전쟁, 평화라는 거대담론 속으로 모든 사안을 포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가 한반도다. 한반도가 성주다.”라는 주장도 성주라는 주체의 관점에서 사드의 거대담론을 통해 일방으로만 확장되어 가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흔히 이러한 것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부른다. 한반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는 사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 중요성을 통해 사드와 연결되어야 한다. 사드를 하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리는 것이야 말로 폭력적일 뿐이다. . 그렇게 각 지역의 생활의 문제들, 계층의 삶의 문제들, 집단, 단체 등의 생존의 문제로 부터 사드로 연결될 때 사드가 그들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진정한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거대담론 만으로 모든 것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사안에 천착해서 사드의 문제를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사드가 엮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때에만 사드는 우리의 문제가 되고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고 사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연대일 것이다. . 오늘 또 다시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운영위의 비민주성을 이야기 하면서 스스로도 비민주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스스로를 촛불로 이야기 하면서 촛불과 투쟁위를 분리시키고 대립시키는 방식들, 우리 모두가 투쟁위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촛불이 따로 있고 투쟁위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말로 파멸적인 생각이다. 운영위원들도 한 명의 촛불일 뿐이다. 사태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운영위원들도 하나의 통일된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로의 개성이 있고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투쟁위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이야 말로 우리들 내부를 듬성듬성 보고 있음을 스스로 내 보이는 것이다. . 나 또한 자유롭지는 않지만 1년간 함께 투쟁해온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드반대를 향해 함께 투쟁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외의 다른 삶에서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서로에 대한 생각에 대해 다른 생각을 밝히는데 사랑이란 것이 사라진 것 같다. 증오조차 엿보인다. 투쟁이 우리를 잠식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그것은 또한 끊임없는 사랑이 확인되고 나를 스쳐가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한다. 이것이 바로 투쟁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