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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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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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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와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취업(53%), 취농(26%), 창업(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협력대원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협력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은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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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논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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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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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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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협력대원들의 두 번째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카지나미촌을 포함하여 현재 협력대원들은 총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지원을 받은 지역활성화협력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NPO 활동가의 노력으로 도농교류와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힘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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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장생을 염원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갈구하던 불로초는 없었고, 대신 ‘수은’을 얻었다. 수은은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만든다. 그 효과에 중독된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약이라고 믿는다. 전국의 수은을 모아 수은 연못을 만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수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새 터전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려 합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2006년부터 2017년까지 수송동과 평창동에서 희망제작소는 여러 실험을 했고, 이를 통해 많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어떤 요구에서 탄생했을까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글은 총 다섯 번에 걸쳐 연재됩니다.

* 밀레니얼세대(millenials) :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어 평균 소득이 낮으며 대학 학자금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 (출처 :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④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우정이 필요한 때

불로장생을 염원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갈구하던 불로초는 없었고, 대신 ‘수은’을 얻었다. 수은은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만든다. 그 효과에 중독된 진시황은 수은을 불로장생약이라고 믿는다. 전국의 수은을 모아 수은 연못을 만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던 수은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중국 천하를 호령했던 이에게도 ‘죽음’은 두려운 존재였나보다. 영생에 관한 욕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이 욕망은 수명을 늘리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유엔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 보고서에서 100세 이상 장수가 보편화되는 시대를 지칭하며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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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 도움이 필요한 대상?

노인 혹은 시니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바라본 이분들의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건강, 활기 등의 단어와 거리가 멀었고, 향수에 젖어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낡고 고루한 이미지였다. TV 속 드라마나 광고 등에 비치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그려졌다. 성인이 된 후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나도 나이 먹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니어’와 ‘노인’이라는 말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부터 언론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처음 경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전 세대가 은퇴 후 휴식과 취미 활동을 하며 말년을 보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은퇴 후 무려 30년에서 40년 이상(한국 평균 은퇴 연령 53세)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한데도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과 혼란 속에 빠진다고 했다.

“정년을 맞은 후의 남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그전까지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직위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는데 은퇴를 하면 소속이 사라지고 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 사이토 다카시 ‘내가 공부하는 이유’ 중

▲ 매일경제 사이트(http://www.mk.co.kr) 갈무리

▲ 매일경제 사이트(http://www.mk.co.kr) 갈무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보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이탈리아는 61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인데 반해 한국은 1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워낙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탓에 준비나 대응책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어찌 됐든 베이비붐 세대도 우리 사회가 말하는 ‘시니어’ 축에 속하다 보니, 그분들을 향한 나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즉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까

대학에 입학하자 선배들은 ‘대외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전처럼 학교생활만 열심히 해서는 취업하기 힘드니 가리지 말고 다 해보라고 했다. 조언대로 전공 상관없이 되도록 많은 대외활동에 참여하려 애썼다. 대부분 또래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다 친구의 제안에 처음으로 시니어와 함께 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시니어 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자리에 모여 자세한 설명을 듣다 보니 예상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조별로 협심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라는데 가능한 일일까? 더구나 나보다 한참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혹시 예의 없어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마음이 들키기라도 한 것인지 앞에 앉은 시니어 한 분이 먼저 입을 떼셨다. “우리,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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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은 조에 배정된 분들은 언론에서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셨다. 은퇴 후 막막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다고 했다. 물꼬가 트이자 이야기는 자연스레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했다. 삶의 궤적이 다른 만큼 생각에서도 많은 차이가 났다. 간극을 좁히기 어려워 크고 작은 갈등도 생겼다.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니어 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 우리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고, 평생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등으로 젊은 패기로는 채우기 힘든 프로젝트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셨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낡고 고루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조금씩 허물어졌다. 복지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분들에게서 ‘동료’라는 두 글자가 보였다. 덕분에 우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요즘도 시니어분들께 종종 연락드린다. 늘 반갑게 받아주시는 덕에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잠시 잊기도 한다. 직장에서 잘 지내는 법, 보고서 잘 쓰는 법, 집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것 등 시니어 분들께 배우는 게 많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삶의 연륜은 서른 남짓의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겨우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분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꿀팁을 어떻게 하면 전수할 수 있을까? 우선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시니어 분들을 ‘대화가 안 통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거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동료라고 생각해야 한다. 분명 갈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치열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는 동갑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예의 없이 행동하자는 건 아니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는 우정이 필요한 때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니어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기회 확대를 위해 세대공감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표 활동

– 행복설계아카데미 : 전문직 퇴직자들을 위해 진행한 국내 최초의 NPO 입문 프로그램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과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2개 과정, 총 1,200여 명이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많은 수료생이 비영리단체에 재취업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단체 설립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 후기 보기)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시니어와 청년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감할 기회라는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기)
– 퇴근후렛츠 : 30~40대 직장인을 위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은 삶과 사회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께 다양한 삶의 양식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장수 인기프로그램이기도 하지요. (관련 후기 보기)
– 해피시니어어워즈 : 은퇴 후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해 비영리(공익) 영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시니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관련 사례 보기)
–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삶의 목적·일·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별도의 구획으로 명명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보기)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희망제작소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 2015.7.21. (자세히 보기)
2) 희망제작소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후기 – 시니어를 찾는 청년들’ (자세히 보기)

월, 2018/0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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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_수정안 #10차_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이 부결되면서 퇴장했던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한 가운데, 어제(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예고된 대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어수봉 위원장은 2018년도 최저임금 금액 요구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내부 논의 끝에 노동자 위원들도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사용자 측 : 시급 6625원, 2.4% 인상 → 시급 6670원, 3.1% 인상 * 노동자 측 : 시급 10000원, 월급 209만원 → 시급 9570원, 월급 200만원 공익위원 측에서는 노사 입장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2차 수정안 제출을 제안했고 사용자 측에서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들은 1차 수정안을 내고 또다시 수정안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공익위원 측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더 진전되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7월 15일(토) 3시에 예정된 11차 전원회의, 그리고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16일(일) 자정부터 12차 전원회의가 바로 진행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7월 16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노동이 갖는 최소한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청년의 새로운 내일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의장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청년유니온을 추가해서 알려주세요! (http://pf.kakao.com/_xiyxkfM)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목, 2017/07/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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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자활을 위한 행복나눔

 

한살림재단,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에 행복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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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은 3월 12일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에 행복기금 357만4,350원을 전달했습니다. 물살림에서 생산된 알로에자연화장수, 수피아 꿀가득 영양팩, 세안제 물품가격의 2%를 적립해 조성된 행복기금은 2011년부터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에 전달되어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안전망을 만드는 데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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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은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쌈짓돈을 십시일반 모아 만든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사회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시혜성 지원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의료비, 월세 등 생활자금이 필요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기준 392여 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으며 90% 가까운 상환을 자랑하는 건강한 조합입니다.

 

※ 후원계좌 농협 301-0104-5895-11(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문의 02-3789-0613
화, 2017/03/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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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정의’를 지켜온 언니네 텃밭에서 후원해 주신 ‘토종배추’와 ‘토종들깨’를 4월 12일에 신청해 주신 회원님들께 정성껏 담아 나누어 드렸습니다.

건강한 우리 토종종자를 나눌 수 있음에 포장작업을 하는 동안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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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작업을 하면서 ‘왜 토종종자가 귀한것일까…?’,  ‘ 지켜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물음이 계속해서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찾아 보았습니다~!

토종종자가 소중함은 오랜 시간동안 우리 선조가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역사를 이어왔듯이, 이 땅과 기후에 적응한 ‘토종씨앗’ 또한 그 시간속에서 몸에 좋은 것들로 걸러지고 선택되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농산물이 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각 지역마다 지형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듯이, 토종씨앗 또한 지역별로 품종이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종이 다양하다는 것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의미하는데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품종은 살아남아 먹을거리 공급의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종씨앗은 자가 채종이 가능한 씨앗이라고 합니다.  자가 채종이 가능한 씨앗이란 올해 수확한 씨앗을 잘 갈무리하였다가 내년에 다시 심었을 때 ‘안정적인 수확이 보장될 수 있다.’ 는 뜻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농민들은 종자회사에서 판매하는 1회용 씨앗을 해마다 다시 구입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회용 씨앗 (수입된 씨앗)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 씨앗이 한번 밖에 발아할 수 없도록 막아 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1회성 품종-   F1 (잡종 1대)품종, 터미네이터와 트레이터 등)

기업에서 생산된 종자들은 점점 증가하는 화학물질 투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들판에서 살아남지 못 합니다. 초국적 종자기업들은 씨앗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그 종자에 필요한 농약 등 화학약품의 판매까지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면적을 늘리고 뼈빠지게 농사지어 보아도 종자값, 농약값으로 기업에 다 빼앗기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토종씨앗을 지킨다는 것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개인이 빼앗아 간 씨앗을

선택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농사를 짓는 농민의 손으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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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15년에 이어 2017년에도 토종종자를 준비했었습니다.

받으신 씨앗은 텃밭에 뿌려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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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사진은 환경정의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반가운 문자소식! *

아직 잠자고 있다면, 더워지기 전에 작은텃밭 혹은 작은 화분에 뿌려 무럭무럭 자라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종종자 씨앗지키기’,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식단’,  ‘먹거리정의’, 모두가 유기적인 흐름속에 성장해 나고 보전되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토종종자를 지키는 활동에 더 관심가져 주시고, 데려가신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도 앞으로 쭉~공유해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environmentaljustice/?fref=ts

목, 2017/04/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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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취업자' 등식을 깨야 한다

청년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는지. 누군가에겐 캠퍼스 들판에 앉아 재잘거리는 대학생일지도, 꿈을 위해 모험을 무릅쓰는 용감한 창업가일지도 모른다. 혹 다른 누군가에겐 정반대로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일지도,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는 파트타이머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상 밖 현실로 돌아와 내 주변의 청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비교해보자. 방금 전 머릿속으로 그린 청년과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적어도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실제 청년 사이의 괴리감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만큼 멀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정책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시작으로 2017년 일자리위원회까지 청년을 미취업자로만 정의내린 시간이 존재한다. 청년의 어려움은 고용, 주거, 부채, 교육, 문화 등 보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청년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선명하게 들려오는데도 그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며 그 해결책 또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란 지극히 단순한 사고가 10년 넘게 청년 정책의 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정책이 정작 당사자의 효능감 상승과 실업률 해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10년 넘게 확인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청년에게는 고용 정책 말고도 굳이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수많은 세대에서, 심지어 청년 당사자마저도 왜 하필 '청년 세대를 위한 종합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년 세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먼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청년 세대가 마냥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점과 청년이 다른 약자 세대에 비해 자기회복 능력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래서 청년이 여러 세대 중 가장 아픈 세대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그저 당연히 아플 수 있는 세대임에 공감해달라는 것뿐이다. 

 

청년 당사자 중엔 아픈 감각에 무뎌져 있어 정책의 필요성을 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몸에 난 상처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어디가 아픈지 바로 알아챌 수 있지만 사회가 입힌 상처는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빨리 깨닫기 힘들다. 환부가 어디인지 알아내더라도 노력을 하면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착각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교육을 통해 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자생존이 답이라고 배워왔으니 도움을 요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청년기는 고정되어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삶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고 지나가는 단계적 정체성이다. 청년기에 겪는 성장통은 안정적인 중년기로 넘어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장 없는 통증이 지속되면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저성장과 불경기라는 시대적 고통의 원인을 청년이 제공한 것은 아니기에 청년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확실한건 이 시기의 어려움이 지속되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생애주기는 자연스레 무너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정의라 함은 다음 세대로의 이행을 보장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의 어려움, 새 집을 마련하는 것의 막막함, 새 가정을 꾸리는 것의 두려움 앞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조직된 청년은 제도 안에서 당사자로 존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밖에서 훌륭한 미사여구로 존재했다. 저성장과 불경기로 일컬어지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연설 한 번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32번, 33번씩 언급하며 호소력을 더했다. 공공기관마저 자유로울 수 없는 성과연봉제, 신규채용 없는 임금피크제, 주거지원이랍시고 만들어지는 기업형 임대주택 등이 '청년'이라는 훌륭한 수식어를 통해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을 미취업자와 등치시킬 수는 없어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닌 사람답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싶어서, 주객전도된 문장에서 주어 자리를 되찾는 일을 시작하려 한다. 바로 '청년기본법안'이다. 현재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정책 당사자 없이 만들어진 법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이 직접 모이기 시작했다. 최근 지역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 그리고 이와 함께 하는 청년단체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청년기본법안의 기본 원리는 다음 세대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년이 겪고 있는 다면적인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정책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서 구현 가능하다. 그 동안 당사자를 배제한 채 관이 주도해 만든 정책은 본래 취지가 왜곡되거나 갑작스러운 문제에 미숙한 대처를 보이며 실패해왔다.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청년기본법안에 정의는 어떻게 명시할 것인가, 정책의 기본계획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청년정책담당관은 배정되어 있는가, 민관과의 협치 구조는 마련되어 있는가.

 

그 밖에도 아직 풀지 못한 채 쌓아둔 쟁점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기적인 세대'라는 오해의 시선이 아닌 '미래사회의 공정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갈 동료 시민'이란 애정 어린 시선과 환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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