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손잡고 연대] 행정소송 법률비용으로 권리포기 위기에 처한 하이디스지회 소식을 전합니다   손잡고 회원 및 제안자 여러분께 또 한 번 호소드립니다. 오늘(11일), 현대차 비정규직 연대자에 대한 20억원 […]

 

청년세대가 시민사회운동에 도전장을 던지다

  

청년시민사회활동가.

직업란에 이 단어를 쓰는 사람 중에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삼포, 사포를 넘어 n포세대라 불리는 2015년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들이 제일 돈 안되고 고생만 한다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겠다고 할 때, 가족은 물론 주변 친구와 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겠는가? 의문의 눈빛과 ‘거기가 뭐 하는 곳이지?’로 시작하는 끊임없는 질문의 연속일 것이다. 차라리 농사지으러 간다고 하는 것이 답하기는 편하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죽도록 경쟁하라고 강요하는 사회에 과감히 '싫어!' 라고 외치며 조금이라도 공익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도 길고 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살겠다고 선포한 청춘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과감한 도전장이 정작 시민사회운동 안에서도 적용되고 있나?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은 우리의 도전장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있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은 있나? 시민사회운동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왜 가장 소중한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는 걸까?

그렇게 다음세대PROJECT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비전찾기 워크숍>

 

청춘들이 만나니 뭘 해도 시끌벅적

사실 이 프로젝트 전에는 얼굴도, 존재도 알지 못했던 사이였다. 지역의 연대회의는 거의 급(?)이 되는 분들만 가는 터라 다른 단체에 어떤 활동가가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고민을 하고 활동하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우리는 먼저 청년활동가들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했다. 일단, 102명의 활동가가 설문조사에 응답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청년활동가 102명이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박봉의 과다업무에 시달리지만, 소속단체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개혁에 대한 바람으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민주 올레길 걷기 - 중견 활동가와 함께 영화보기 - 비전 찾기 워크숍 in 제주 - 역량 강화 교육 - 보고 도서 발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역시나 청춘들이 만나니 시끌벅적하다는 것! 일종의 동료애랄까? 동지애랄까? 왜 우리가 이제야 만났냐는 듯이 서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자기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며 프로그램마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둘째는 지역의 관심이었다. 다음세대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근무시간을 빼야 했는데 각 단체에서 한결같이 이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리고 중견활동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청년활동가들에게 은근히 관심을 비췄다는 풍문이 돌았다. "오늘은 뭐하는데? 다른 단체는 누구 왔다 드나?" 등 소소한 질문부터 "왜 우리는 빼고 너네만 좋은 프로그램 하느냐"는 질투 섞인 항의(?)까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다.

셋째는 청년활동가들의 자신감 충전이다. 다음세대프로젝트 보고 도서를 만들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에 발송했는데 "몇 권 더 받을 수 있냐.", "우리 대표님 책상에 올려놔야겠다."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는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가 더욱 성장해나갔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량강화교육-글쓰기강좌>

만국의 청년활동가들이여, 단결하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단은 지역사회의 세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은 성공한 것 같다. 하지만 화두를 던지는 일로만 그쳐서는 실패다. 그래서 어쩌자고? 라는 질문에 답을 내야 한다. 물론 당장 ‘선배님들! 다 나가세요!’ 하자는 것은 아니다. 선배들이 일궈온 시민사회운동의 성과가 유실된다면, 그보다 아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열정과 도전의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에 발들인 만큼 그 정신으로 시민사회운동도 대하자는 것이다. 

각개격파가 힘드니 청년세대가 함께 그 힘을 키워나갔으면 한다. 그 싹을 틔우는데 다음세대프로젝트가 씨앗을 뿌렸다면 그보다 더 감개무량할 수 없을 것이다.

글ㅣ사진  다음세대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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