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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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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43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미 코커 외교위원장 "트럼프, 제3차 대전 이끌려고 한다" 핵단추를 가진 전쟁광 트럼프발 삼차세계대전 공화당내 우익마저 우려한다


코커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인신공격 설전 '논란'
화, 2017/1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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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0) 백악관이 한반도 사드배치 철회 10만 청원서명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가능한 빨리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대도 안했지만 역시나 국방부와 미군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말만 되풀이했다. 백악관의 수준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는 10만 청원서명운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상의 여론을 흔들었다. 11:00 성주 여성들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술집하고 다방 하는 것들”이라고 한 군수 막말에 대해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모욕죄 혐의로 1,040명이 연명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드를 반대하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정신은 지극히 온전하다. 술 팔고 커피 파는 이들도 세금을 내며 떳떳하게 사는 성주 군민이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그런 것들’이라고 얕잡아 말하는 것은 심각한 반인권적 언사다. 김항곤 군수는 군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기자회견문 중에서> 가천면 공무원들이 사드반대 현수막을 철거했다. 군수가 제3부지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군수 지시가 분명하건만 확실한 물증이 없다. 가천면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11:00 투쟁위원회가 이완영 의원의 좌파종북 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 2017/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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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미 코커 외교위원장 "미친 트럼프, 제3차 대전 이끌려고 한다" 핵무기 B61-11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하는 듯한반도발 제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는가? "북핵의 유일한 해결책은 평화협정 체결이며 이에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는?


핵무기 B61-11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준비하는 듯한반도발 제 3차 세계대전은 발발하는가? “항공모함 3...
화, 2017/10/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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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들의 불법적 사드 배치 사과와 사드 철회 요구에 함께 해주십시오.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무용지물인 사드 철회를 요구합니다‘ 9월 7일 새벽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별이 내리는 평화로운 소성리는 평화대신 국가 폭력이 자행되는 곳이었습니다. 1년 넘게 싸워온 고령의 마을 주민들과 연대자들 400 여명은 길을 막아섰지만 12,000 여명의 경찰에 폭력적으로 해산됐습니다. 4월 26일 기습적인 사드 배치에 저항했던 소성리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폭력으로 답했습니다.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씨는 "며칠동안 우리 주민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치면 울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사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맨발로 마을회관 앞까지 뛰어나오고, 사드 막아야 한다고 소리치며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야 했습니다.”라며 9월 7일의 폭력을 증언합니다. -내용 일부-


10월 16일 불법적 사드 배치에 대한 사과와 무용지물인 사드 철회 요구의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영화인들 함께 해주십시오.
화, 2017/10/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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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55일 with CameraFi Live
화, 2017/10/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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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91) 14: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그리고 원불교비대위가 뜻을 모아 서울 보신각광장에 집결했다. 3주체의 첫 연대투쟁이다. 5천여 명이 모여 “one 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 집회를 했다. 원불교 교무와 교도들은 모두 “원불교는 평화입니다.”라고 새겨진 파란 조끼를 입었다. 보기에 좋았다. 이재동 부위원장과 김경은 원불교 교무의 공동사회로 진행됐고, 예그린의 노래와 평사단의 율동이 있었다. “성주가 90일간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전국에서 연대하고 지지해준 덕분이다. 앞으로 4만5천 성주 군민과 14만 김천 시민, 130만 원불교가 힘을 합쳐 사드가 철회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연설했다. 집회 후 서울 거리를 행진하며 사드반대를 외쳤다. 영풍문고에서 “벽암록(碧巖錄)”, “무문관(無門關)”,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 책을 샀다. 11:00 성주투쟁위(김충환, 이재동)와 김천시민대책위(이명재 김종경 최용정 김서업)가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면담하고 사드배치 반대 당론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했다. 13:00 성주투쟁위와 김천시민대책위 6백 명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했다.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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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세력으로부터 미군에 공여된 사드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드부지로 제공되고 승인된 성주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2011년에 제정되고 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별표에는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2.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 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의 은폐를 통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현재 진행 중인 무효소송 사건의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3. 오늘 재판은 위 소송에 대한 2차 변론기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들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의 양심적이고 적법한 증언을 기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과거정부의 적폐에 대한 수사과정과 사법처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 및 통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소위 위법적인 ‘공무’가 이제 심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이미 외교부는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행위가 위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드는 배치의 결정부터 위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정부 또한 이런 탈법적 결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 정부가 미국의 전쟁위협 등을 통해 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에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임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힘을 믿고 굳건하게 자신의 통치행위를 펼쳐나가기 바란다. 적폐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탈법, 초법적인 위법행위들이 축적된 것이다. 사드배치가 또 다른 적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법원의 적법한 재판과 담당 공무원들의 양심적인 증언, 정부의 민주적인 정치행위를 기대한다. 위법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지의 공여, 사드의 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 연구위원회

수, 2017/10/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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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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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외교에서 우린 베트남보다 못난건 확실하다. 외무고시 내용을 뜯어 고치던지...나 원참.. http://gadgetstory.tistory.com/278
수, 2017/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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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주민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대결을 초래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맞서 마을 공동체와 나라의 주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한 마음으로 나서 세계 평화인의 귀감이 됐다”
수, 201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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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사드, 최순실 그리고 로히드 마틴사의 엄청난 주가 상승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그리고 가공할 전자파 사드를...
수, 201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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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 대선 직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
목, 2017/10/12-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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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24030/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사드부지공여 승언처분 무효소송 2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조정과 최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아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지공여의 위법성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취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판은 결심재판으로 11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 비대위, 성주주민대책위, 민변 미군문제 연구소 등의 명의로 오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성주에서는 파란나비 원정대를 통해 재판에 참여하였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지 않고 사용료 등을 감면, 장기 사용허가 하는 것으로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승인 무효 소송이 오는 11월 15일 결론 날 예정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2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15일 재판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 신문 대상이었던 최 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이
수, 2017/10/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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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 라이브쇼^^~~


동남청년단 라이브 쑈! 시즌2(방송제목 공모중~~^^)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1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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