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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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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43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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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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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84) 성주군이 평화나비광장을 폐쇄했다. 벌써 세 번째다. 8월 22일 군수가 국방부에 제3부지 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는 곧바로 폐쇄했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8월 23일부터 다시 개방했다. 9월 11일부터 주차된 차량을 방치했다. 촛불집회는 성주문화원 앞 인도에서 개최됐다. 안전 문제가 불거졌고, 9월 25일 성주군과 광장 사용에 합의했다. 제3부지가 발표되자, 10월 2일 다시 광장을 폐쇄했다. 군청 차고지와 성주문화원에 주차했던 군청 소유의 대형 덤프트럭, SUV, 대형버스를 광장으로 옮겨 주차했다. 고의적이다. 성주군은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합의를 어겼다. 성주군과 합의 당시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협의한 후 옮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15:00 투쟁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성주군청 총무과장과 성주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고 마지막 통보를 했다. 군수는 기어이 성주 땅에 사드를 들이고자 하는가? 성산은 안 되고 초전은 괜찮은가? 성주 땅 곳곳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군수가 버려도 되는 군민은 없다. 10:30 TBC 제33회 “시사진단 쾌”에 출연하여 사드배치 관련 토론회를 녹화했다. 15:00 군청광장 사수 기자회견 및 행정대집행 통고에 대한 릴레이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수, 2017/10/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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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적폐세력의 말! “지금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이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생산적 미래를 생각하자” 우리는 지금 시민혁명 中
수, 2017/10/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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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저녁 7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반대가 우주평화라고?' 라는 제목으로 작은 이야기 마당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40분 정도만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분간 프리젠테이션이 있고 이후 질문, 응답, 토론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시길. http://cafe.daum.net/peacekj/GeUj/683 ‘나는 사드를 반대할 뿐인데,’ ‘나는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할 뿐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는 매일 우주 평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나 제주해군기지나 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일환인데 이 미사일 방어망은 우주를 이용하는 것과 갚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지역, 그리고 지구의 군사화는 더욱 더 우주의 군사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것을 듣길 원하지 않으나 우리는 우주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우주로부터 싸울 것이고 우주로 싸울 것이다. 그것이 왜 미국이 디렉티드 에너지(directed energy)와 힛 투 킬(hit to kill) 체계 개발 프로그램들을 지닌 이유다. 우리는 언젠가 우주로부터 지상의 목표물들-배, 비행기들, 지상 목표물들을 맞출 것이다.” (1996년 조세프 W. 애쉬 미 우주사령부 사령관 (*미 우주사령부는 현재 미국 전략 사령부의 일부) (출처: ‘미국지배와 우주의 무기화’ 영화)

수, 2017/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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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수) 김천역평화광장 추석맞이 노래한마당

수, 2017/10/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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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달과 우주 평화주... 이게 사드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드' 가고 '평화' 오게 하기 위해 사드가 나오게 된 배경을 한참 거슬러 가보는 중입니다. 10월 7일 소성리에서 뵈요.
수, 2017/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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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배치 결사반대(#75) http://blog.jinbo.net/CINA/4611

수, 2017/10/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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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계도 돌지만, 평화의 시계도 돌아간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660

수, 2017/10/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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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447일 with CameraFi Live
수, 2017/10/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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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http://blog.naver.com/handuru/221105302761 전쟁 문턱까지 갔던 94년 6월, 김영삼대통령은 어떻게 2차 한국전쟁을 막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강단있는 대미자세로 전쟁광 트럼프를 대해야!
목, 2017/10/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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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강탈사건 입니다 이 사건 조사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공정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유영모와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이 증인신청되었습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진실이 가려지길 기대합니다 "갑"질하는 악질 한라그룹 정몽원회장을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http://m.shinmoongo.net/91204 http://m.shinmoongo.net/8921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아시아신탁(주)이 입찰 계약금을 50%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감정가 317억 원의 25%인 80억 원에 해당 물건을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위탁자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무단으로 20억 원을 인출했다는 주장 등이 계속되고 있다.(관련기사 : `아시아신탁` 공매 형식 빌려 370억 재산 강탈?)   아시아신탁의 갑질 횡포 때문에
목, 2017/10/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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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성에서 객관성 법리로의 전환을 위한 시민운동 식민제국의 지배 정책이 ‘원주민의 분열을 통한 식민지배체제의 강화 (Divide and Rule)’이다. 원주민의 상호유대감을 말살함으로써 응집력을 분쇄하고 그 틈새로 파고들어 외세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의 식민통치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객관성을 배제하고 주관성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객관성 법리란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타자의 불의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주관성 윈칙은 피해자만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고소권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나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주관성은 본연의 자연성으로 인간이 갖는 정의감을 무력하게 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부정, 불의를 만연하게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7월24일 광주 도심, 식당가와 아파트촌이 뒤섞인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서 비정한 세태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휘둘렀고 여자는 두들겨 맞아 발목이 짓밟혀 뼈까지 부러지고 손목에도 골절상을 입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주변에는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차를 몰고 귀가하는 시민이 여럿 있었지만, 주씨를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치된 피해자 가방은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훔쳐갔고,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졌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이들은 사건 당일까지 세 차례 만났던 사이였는데, 주모(59)씨의 폭행은 오후 10시 20분께 김모(59•여)씨 원룸 안에서 시작돼 도로변으로 장소를 옮겨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왕복 4차로 도로를 왕복하며 달아났고, 주씨는 집요하게 뒤쫓으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은 김씨를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한 듯하다"며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지만 신고가 더 빨랐다면 주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할 수 있었고, 김씨 부상 피해도 줄였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도와서 피해자를 구출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도와주면 자신이 봉변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세인들은 알고 있다. 쌍방폭행죄라는 것이 있어서 상호폭행이 이루어지면 열이면 열, 그러니 거의 유죄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유불문하고 폭행죄에 걸리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관성의 법리, 즉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 이런 논리라면 맞고 있는 피해자 여인 자신이 어떻게든 헤쳐나가지 않으면 달리 도리게 없다는 것이다. 법을 배우는 어린 싹, 법학도들도 이미 이런 꼼수를 배워서 ‘길가다가 여자가 맞거나 강간 당하고 있어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노하우’를 선배가 후배에게 전수한다. 이쯤 되면 사회정의는 물 건너가고, 법학도의 꿈은 오직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 방법을 모색하고 호신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주정치의 온상인 그리스에서는 현대에도 시민 스스로가 행사하는 자위적 저항권 및 정당방위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 때 정당방위는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를 구제하는 데 한정되지 않고 타인이 행하거나 당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수가 서로 유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하는 그리스에서는 길거리의 범죄 같은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다수가 달려들어 가해자를 즉석에서 응징의 벌을 가하여 처단하기 때문이다.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하여 가해자가 달아나는 그런 일은 도무지 발생할 수가 없다. 나아가 현대 그리스에서는 일차적 사건의 해결의 주도권이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어져있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되면 경찰을 부른다. 시민들 스스로의 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 해결되므로 경찰이 인력이 모자라서 고충을 겪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시민과 경찰이 기능과 권력을 안분함으로써 사회질서의 도모에 협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범죄를 다 처리할 인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경찰이 모든 권력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시민의 저항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의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에 시민의 능동적 유대 의식을 원초적으로 말살하고 이기적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하겠고, 사회 정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의 저항권을 실천하기 위한 객관성 법리의 실현을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발기인 대표 최 자 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회장 [email protected]
목, 2017/10/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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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85) 집회 장소와 관련하여 군수와 두 차례 협상을 했고,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이전한다는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에 대해 촛불집회에서 찬반 토론을 했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다. 10:00 손소희 조직팀장, 김충환 위원장, 배윤호 위원장이 릴레이 항의농성을 했다. 16:00 김성혜 교무, 배윤호 위원장이 집회장소 협의차 성주문화원장을 만났다. 18:00 (구)경찰서 주차장으로 집회장소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목, 2017/10/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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