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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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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43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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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이미 지난 8월 31일 대구지방 환경청 앞에서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통해 소규모환경영향 평가의 위법적 협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 환경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핑계로 법을 넘어서는 초법적 행위를 통해 ‘조건부 동의’라는 기만적 방식으로 이를 승인하고 협의해 주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 상부에서 시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잘 알 것이다. 역사의 기억을 통해 분명히 하여야 할 공직자의 자세가 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던 나치독일의 아이히만도 결코 죄를 면할 수 없었다. 공직자의 행위에는 어떤 무위(無爲)성도 적용될 수가 없다. ‘그대들의 존재에는 결코 책임을 면할 알리바이’란 있을 수 없다. 성주투쟁위가 경고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요구를 들어준 환경부의 행위가 언젠가는 관련 공직자들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최근 기상레이더센터가 사드와 동일한 극초단파 주파수대역을 가지는 무안의 X-밴드레이더의 전자파를 설명하면서 사드레이더의 8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상레이더센타는 무안에 설치한 레이더가 인체 허용치의 0.5%~1% 수준이라고 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성주의 사드레이더는 무안 기상레이더의 800배가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드포대에 대한 전자파측정결과 또한 우연의 일치인지 인체 허용치의 0.46%라는 결과 치가 발표됐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상레이더센터의 말에 의하면 성주의 사드는 인체허용치의 400%에서 800%에 이르러야 한다. 아니면 무안의 기상관측 X-밴드레이더에서는 거의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는 1997년 있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처럼 서로에게 혐의를 돌리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파렴치한 범죄자들과 너무나 닮아있다. 그들과 당신들이 무엇이 다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문직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무책임에 대해 이제 진력(盡力)이 난 상태다. 자신들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혹세무민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만 유지·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워낙 켜켜이 쌓인 거짓의 적폐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주장에는 한줌의 신뢰성도 남아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사라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또한 이들의 거짓과 탈법적 알리바이에 근거해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대한 불신의 허약한 지반(地盤)위에 통치행위의 기초를 세우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허약함 위에 위태롭게 소위 ‘촛불정부’의 입지를 형성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사드가 배치되고 민심이 움직인다면 이는 몰락의 징조이자 출발이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은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대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국민들의 태업(怠業)과 불복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시대부터 물려받은 그대들의 ‘적폐’를 또다시 은폐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형성·이용하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다. 국방부와 군부가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다는 충심에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충성스럽지만 국방을 맞기기에 어울리지 않는 미련스러운 바보들일 것이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거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면 정말 나쁜 도둑놈이나 무책임한 자들일 것이다. 사드발사대의 추가배치 결정은 반드시 거두어져야 한다. 현재 롯데골프장 부지 안에 있는 사드장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거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성주투쟁위원회는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에 대해 법률 내-외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화, 2017/09/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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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포병 무기는 바퀴가 달려있다. 당연히 사드도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 바퀴 달린 사드 레이더만 소성리에서 전망 좋은 성산포대로 살모시 이전 배치하면 성주읍민들은 우짤낀데? 그땐 우짤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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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나비 원정대가 안산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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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2017년 8월소식지입니다. "이재용 유죄판결은 삼성재벌해체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지난 수 십년 동안 자행된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자살 등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다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화, 2017/09/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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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위협은 핵으로만 방어할 수 있다며 핵무장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그런데 이를 어쩌죠? 북한을 고무 동조하셨네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하자 수구보수진영에서 자위권 차원의 ‘핵 개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핵은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무장’을 거듭 밝혀 온 핵 무장론자 원유철(평택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핵 위협은 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핵무장을 주장했다. 김학용(안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비대칭전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략자산의 상시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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