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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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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7:43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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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고 . ................................. "정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국방 예산안을 43조11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국방 예산 40조3347억원에서 6.9%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9년 7.1%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최근 국방비 증가율은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 2017년 4.0%였다. 국방력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정권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월 국방비 증가율을 과거 정부의 3~4%에서 7~8% 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 국회 제출될 국방예산안을 보면,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352억원이 책정됐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359억원으로 올해보다 13.7%나 올랐다. 국방부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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