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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 * 이미지 출처 :...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목, 2017/09/07-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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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도 모자라 아예 군사기지의 섬을 만들 셈인가?
국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해야
어제(11월 6일) 국회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켰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어제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공군본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 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다.
언론 등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국방부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참고
2019.09.06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52489" target="_blank" rel="nofollow">[성명] 제주 공군기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추진 중단하라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5045"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2020년 국방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Pu1xrWS47e4F1H7EndTvwLMrxTAcvfPkh6C...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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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중에서 과연 몇%의 국민이 왜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두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지 생각해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이다.2차대전이후 국제사회의 전쟁이나 동족간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거의없다.전략적이라는 이유로 반미정부라는 이유로 자원을 훔치기 위해서 전쟁을 서슴치 않았고 반대세력을 지원해 구데타로 친미정부를 만들어왔다.미국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오직 힘의 논리만 있을뿐이다,베트남전쟁이나 이락크 아프칸 침공 리비아 함락 시리아내전 중남미 분쟁을 보고 있는 김정은은 살기위한 마지막 발버둥으로 핵무기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을 움켜쥐고 유사시 동맹국이 되어 밀고들어올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협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마디로 대통령으로 붙잡혀 미국법정에 선 노리에가나 동족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후세인 카다피처럼 되지않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이런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메르겔 독일총리가 북한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말하는 군사적해법은 잘못된 것으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협조할 용의가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獨 메르켈 총리 ‘군사적 해법 잘못된 것’ -무장충돌 시 미국편 들지 않을 것 -북-미, 미사일 발사,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 동의 세계 맹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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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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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THAAD protesters violently dispersed in S. Korea...
http://news.xinhuanet.com/english/2017-09/07/c_136590824.htm
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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