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보도자료]
오산 미 공군기지 실험실 폐쇄 및 훈련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신청인 :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피신청인 :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법무부장관 김현웅
1. 오늘(9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하여 오산 미 공군기지(평택시 신장동)에서의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142 )
2.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오산 기지 내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후 4개월이 지났지만 기지 내 실험실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탄저균 반입과 이를 이용한 실험이 문제됐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은 단 한 차례도 발표한 적 없이 한미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산기지 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계속할 개연성이 농후한 가운데, 길게는 지난 10년간 반입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던 것처럼 앞으로 탄저균이 반입되고 실험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전무합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23일자 주간동아 ‘[단독보도] 탄저균 씻어낸 물 서해로 흘러갔나’에 따르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탄저균 일부가 하수관로를 통해 기지 밖으로 흘러나갔을 수 있으며 현재 한미 합동실무단이 분석 작업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탄저균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해 온 입장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험 중단과 실험실 폐쇄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오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탄저균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작용제’로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물질임이 재차 확인되었고, 오산기지 내에서 한미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탄저균 실험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에 지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 중단 및 실험실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오니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실험중단 등 가처분 신청서
2015. 9. 25.
천주교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①] 강정의 10년, 생명평화의 마을로 가는 길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가 뒤로 보인다. ⓒ 강정마을
이제는 변해버린 나의 고향, 강정마을
아름다운 제 고향, 강정마을만큼은 이 속담이 비껴갈 거라 믿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한라산 백록담을 둘러싼 암벽이 밀짚모자 형상의 봉긋한 자태로 올려다 보이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짙푸른 바다가 뭉게구름 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풍경만큼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어쩌면 내 아이의 아이의 아이가 생을 다 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테지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지어질 것이라고 발표된 2007년에도 이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불과 5년만에 바다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8700톤짜리 케이슨이, 중간에 이르러서는 9800톤짜리 케이슨이, 나중에는 6층짜리 건물보다 큰 1만 3000여 톤짜리 케이슨이 바지선에 실려 와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넓고 푸르른 바다, 막힘 없던 그 곳에 거대한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중한 케이슨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듯한 장벽으로 우리와 구럼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나 오갈 수 있던 생명의 바위 구럼비는 어느새 아무도 갈 수 없는 바위가 되었고 결국에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바다를 보고, 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한라산을 보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강정천 다리 축대에서 밀쳐져 철근에 배가 찢기고, 또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떠밀려 생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되었던 시간들.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의 한숨이 짙게 밴 나날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 제주 해군기지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 ⓒ 강정마을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의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마다 성향도, 취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수단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모질고 악착같이, 끌려나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느리지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제주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구럼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국가 공권력의 잔인함이 노여워서, 같이 손잡고 흘린 눈물 때문에, 부당함에 굴복하기 싫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강정을 지켜낸 여러 가지 이유이겠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순간 같이 나눈 웃음의 힘이, 추운 겨울 불법 공사를 감시하겠다며 기지사업단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 귤을 구워먹던 그 따뜻한 기억의 힘이, 무더운 여름 강정천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즐거움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구상권이 철회되고 진상조사를 통해 마을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해도 제주해군기지가 가져올 군사 대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겠지요. 수시로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 외국 함정들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넘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에 10톤이나 되는 오물을 버리고 가는 일까지 버려졌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의 최신 전략자산이라는 스텔스 이지스함 줌왈트가 들어온다면 제주도는,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래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강정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는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처럼 생명평화마을로 나아가는 강정마을이 제주의 평화를,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기지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평화, 연대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가장 짜릿한 1주일의 휴가
강정마을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평화대행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주의 평화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으러 오세요. 올해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강정에서 출발해 제주시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또 웃으며 또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나눠주시고 10년 후 모두가 누릴 평화를 나눠 가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미래를 함께 걸어요.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공식 포스터 ⓒ 강정마을

평화, 새로운 시작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
- 4.27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
남북한이 4월 27일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세 가지 주요의제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갖는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담은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드배치 등과 같은 굵직한 아픔을 겪고 난 후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환경연합은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고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그간의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남북한, 북미 당국간의 조속한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올해 들어 남북미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주변국들의 다양한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 4월 20일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를 선언하는 진전이 이뤄졌다. 이러한 북한의 결정은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와 항구적 평화체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은 그 지난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 당국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까닭이다. 나아가 우리 환경연합은 이번 정상회담이 환경협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환경연합은 2002년 12월 5일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남북간 첫 환경분야 합의문인 ‘남북 환경협력사업 추진안’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급격한 정세 변화로 인해 남북한 환경협력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추진안은 ‘한반도 주요 강 발원지 환경조사’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 보전’, ‘재생가능 에너지 보급’ 등의 구체적 사업안 외에도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돌려주기 위해 남과 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 남북 쌍방에 축적된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나누기 위해 자료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한다 △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구체적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북쪽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5년동안 단절된 남북한 환경협력의 물꼬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잘되고 성공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제 남북한은 “평화, 새로운 시작”의 길에 들어섰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기어이 그 시작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시작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소망한다.2018.4.26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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