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해 로드킬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로드킬의 위험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시민인식 개선 녹색연합은 고라니라니...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발 신 일: 2016년 9월 25일
문서번호: 2016-보도-015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010-6355-7764,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백남기 사건 관련 책임자, 법의 심판을 받아야

25일 오후 1시 58분경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지 317일만이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면서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대체적으로 평화로웠던 집회에서 백남기 및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사건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계된 경찰관 단 한 명도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소장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관 또는 지휘관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수 신: 각 언론사 국방부 및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제 목: [보도자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발신일자: 2015년 12월 1일
문서번호: 2015-보도-025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 ([email protected]), 전쟁없는세상 여옥([email protected])

보/도/자/료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국방부에 108개 국가에서 모은 8,081통의 탄원 전달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커넥션(Connection e.V,)은 오는 12월 1일(화) 국방부 앞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 4개 단체는 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을 시작으로 약 6개월 동안 전 세계에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캠페인과 탄원활동을 진행했습니다.
4. 결과, 12월 1일 기준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08개 영토 및 국가에서 8,081명의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럽의회 내 ‘한반도 관계대표단’ 소속 아르네 리츠(Arne Lietz) 의원을 비롯해, 여러 유럽의회 및 독일 의원들, 한국의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 의원 등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5. 기자회견 이후, 4개 단체는 국방부에 탄원을 전달하고 국방부에 병역거부자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거부 인권상황 모니터링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기자회견문(국문) *커넥션,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성명(영문)은 기자회견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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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자회견 순서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방부 정문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전쟁저항자들인터내셔널, 커넥션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 코디네이터)

1. 공동 캠페인 진행 결과 및 병역거부자 처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 국내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이상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3. 독일 대체복무제도 도입 및 연대발언: 루디 프리드리히(Rudi Friedrich, 커넥션 대표, 독일)
4.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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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기자회견문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상황과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국내외 시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한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유엔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를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감옥에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를 권고해왔습니다. 10년 만에 열린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를 포함한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유엔은 과거보다 한층 더 강렬한 논조로 즉시 모든 병역거부 수감자를 석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해 유엔 각국 대표들의 눈총을 샀습니다.

국내에서는 인권 단체 및 평화 단체들이 병역거부자를 지원하는 한편으로 대중 캠페인을 통해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로비작업을 통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사회는 병역거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 여론을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인권 문제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고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하는 비율이 50%가 넘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마다 700여 명이 감옥에 가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한국 정부는 가장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아주 잠깐 사회복무제도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지만 금방 백지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를 전과자로 만드는 일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를 가두지 마라,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라”를 요구하고 있는 이번 탄원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08개국의 시민 8,058명이 함께 내는 평화의 목소리입니다. 유럽연합과 독일의 국회의원, 김광진, 서기호, 장하나를 비롯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내는 인권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인권 사안에 대해 완벽한 국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인권적으로 완벽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권 현안에 대해, 급변하는 인권 상황에 대해 완벽한 대처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대한민국이 인권에 대해 늘 고민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은커녕, 이미 지난 세기의 인권 상식으로 굳어진 대체복무제도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사상과 신념의 자유를 박탈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에 제안합니다. 유엔의 권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인권 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고, 세계의 여러 시민들과,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2015년 12월 1일 ‘병역거부는 인권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캠페인 결과보고 기자회견 참가단체
국제앰네스티 전쟁없는세상

출사표 /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키며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오늘 파란나비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성주투쟁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이며, 투쟁의 방식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드에 의해 고착되는 곳, 사드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위협되는 모든 곳이 투쟁의 최전선임을 선언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정부가 은폐시키고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았다거나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변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투쟁할 이유는 충분하며 차고 넘친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슬픔에 남겨져 있는 세월호 유족들,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부터도 내쳐진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주와 동일한 X-밴드 레이더 공포에 빠져있는 무안의 주민들, 언론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MBC, KBS노동조합, 생화학무기의 공포에 시달리는 부산의 시민들, 피폭의 공포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원전 주변의 주민들, 중국 시장에서 밀려남으로 인해 고통 받는 상인들과 노동자들, 사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성주와 김천 등 제3부지 인근의 주민들, 함께해야 할 이들은 또한 차고 넘친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웠을 때 찾아온 이들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듯이 이제 우리들도 그들을 찾아가 옆에 서 있어주려고 한다. 거창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힘드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들의 아픔을 아는 척 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힘내라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가 긴 시간을 투쟁하면서 익힌 것들, 투쟁의 즐거움과 신명, 끈질김과 건강함을 조금씩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싸우니까 싸울 만 하더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줄 것이다. 파란나비의 날갯짓처럼 기쁨이 세상으로 번져나가 태풍이 되고 사드배치철회가 되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해방을 위해 몰아쳐갈 것임을 우리들은 기대한다. 촛불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드의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체계도 아니라는 이유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핑계 삼아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의도하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고착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사드배치가 결국은 당신들의 발목을 움켜잡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목에 올가미를 걸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시장이란는 늪으로 깊게 빠져들어 가게 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발전과 희망을 깊은 늪에 빠트리는 것일 뿐이다. 파란나비 원정대는 이모든 부정적인 흐름을 거스르면서 우리사회의 희망을 위해, 기쁨을 위해, 신명난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아갈 것이다. 이제 막 번데기로 부터 변태한 나비의 날갯짓처럼 서투른 날갯짓을 시작으로 우리의 출발을 알릴 것이다. 조금은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다. 성주는 언제 어느 곳에서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몸의 소유자들이기에 결코 가는 길이 지루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투쟁의 기쁨을 아는 이들이다.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선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자. 모두 함께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가 보자. 2017년 9월 5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파란나비 원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