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지역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3:52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지 7년3개월 만에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중 3년2개월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뇌종양'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항소를 거듭해왔다.

고 이은주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3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유족들은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것은 아니냐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84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성명] 
‘죽음의 공장’ 삼성은 노동자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 故 황유미 9주기를 추모하며 -
 
지난 3월 6일은 故 황유미 씨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을 얻고, 오랜 투병 끝에 스물셋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지 9년이 되는 날이었다. 민주노총은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故 황유미 씨의 원혼을 위로하고, 고인의 숙원이었던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삼성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과 진성성 있는 사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노동자 직업병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故황유미씨는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입사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한지 1년 8개월 만에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2년 후인 2007년에 세상을 떠났다. 건강했던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던 황상기 님(故황유미 씨의 아버지)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2007년 여러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시작된 대책위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으로 이어져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산재인정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노동자는 298명에 달하고 그 중 110명이 사망했다. 삼성의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다치고 목숨을 잃었지만, 삼성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되찾는 데 관심이 없다. 삼성과의 교섭과정에서 반올림은 ‘진정한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교섭의제로 요구했지만, 파행이 계속되었다. 작년 삼성의 주도로 조정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여기서 나온 조정권고안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자 보상위원회를 따로 꾸리기에 이르렀다. 이후 조정위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합의에 이르렀으나, 가해자이자 책임자 격인 삼성이 제대로 된 사과도 않은 채 보상절차 전반을 직접 총괄하고 있는 상황은 여전하다. 반올림은 “삼성은 보상, 사과에 대해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150일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독선적이고, 사고의 책임을 부정하는 삼성의 태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반복해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안 무리한 보수작업을 하던 중 5명의 사상자(사망 1, 부상 4)가 발생했다. 삼성은 불산이 누출된 지 7시간이 넘도록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서 은폐를 시도했고, 송풍기를 이용해 불산 가스를 공장외부로 유출시켰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으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미공개 상태로 있다가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삼성 서울병원은 의료진의 메르스 확진 사실과 병원 내부의 감염 위험 상황을 은폐했다. 최근에는 부천지역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불법파견으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에게 급성 메틸알코올 중독이 발생했고, 이 중 3명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원청인 삼성은 이 사고 이후에도 1차 하청업체에게 공문을 보낸 것 이외에는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삼성은 최첨단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탄력적인 생산과 비용절감을 위해 여러 하청을 두고, 하청사업장에서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메틸알코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쓰는 것을 방치•방관해 온 것이다. 
 
삼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등한시한 채, 사고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거나 위험의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문제회피만 일삼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 직업병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없다면, 삼성은 ‘죽음의 공장’이란 오명을 결코 벗어던질 수 없다.
 
반올림은 故 황유미 씨를 추모하며 3월을 ‘삼성전자 산재노동자사망 추모의 달’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반올림의 투쟁이 노동자•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위협을 숨기는 삼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삼성 등 재벌 대기업이 이윤을 앞세워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하는 현실을 막아내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6년 3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067-9640)
월, 2016/03/07- 12:02
226
0

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화, 2015/09/15- 17:25
225
0

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화, 2016/06/28- 11:23
225
0

끝나지 않은 '삼성 백혈병'…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서 반올림·삼성 입장차 여전 (경향신문)

16일 서울 인사동 뉴스백커 사무실에선 아시안아메리칸 언론인협회(AAJA) 서울지부 주최로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직업병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외신기자 8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서울지부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 삼성전자 등 세 주체를 초청한 토론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는데요, 세 주체가 최근 들어 미디어 앞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가대위 측은 사과, 보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어서 재해예방대책과 달리 사과, 보상에 대해 세 주체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농성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61744531…

수, 2016/02/17- 10:40
224
0

TCE 기준치 이하?’ ‘위험하지 않다’의 함정 (광주드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한 칼럼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화학물질에 낮은 농도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전통적인 독성학의 개념은 농도에 따라 독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이었고, 그래서 기준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한 기준을 찾기 위한 실험들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대한 낮은 농도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약도와 노출 위험성이 상이하다. 언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노출 당시 개개인의 건강상태, 다른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는지, 다른 독성물질과 같이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성별과 개인적인 유전자 차이까지 이렇게 개개인의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 허용 용량 , ‘안전 용량’이란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813

금, 2016/08/12- 15:40
2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