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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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2/25- 11:31

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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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 핵폐기물, 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 연합뉴스, 경향신문, 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 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 핵폐기물 안전한 처분,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 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 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 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 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 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 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 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 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성명서/보도자료, 활동마당, 탈핵, 팩트체크

금, 2017/08/11- 11:47

265

월평공원의 생물놀이터 만들기

둥지상자(새집)는 새들의 번식을 위한 공간이다. 대전의 경우 도시화 되면서 새들이 둥지로 사용하는 수둥(나무구멍)이 줄었다. 숲이 훼손되면서 둥지를 매년 지어주던 딱따구리가 감소한 탓이다. 때문에 봄이면 새들끼리의 좋은 둥지설치장소를 가지고 목숨을 건 싸움이 왕왕 일어난다. 싸움에서 진 개체는 번식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의 대표적인 도시숲 월평공원에 매년 둥지상자를 달아주고 있다. 지난 3일(토)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의 후원을 받아 대전시민 50여명과 함께 10개의 둥지상자를 월평공원 내원사 인근에 설치했다. 내원사에 설치한 둥지상자는 박새류들을 위한 종류이다. ‘생물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둥지상자 설치는 벌써 4년째 진행되는 장기프로젝트가 되었다.

▲ 둥지상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 .ⓒ 이경호

이렇게 설치된 둥지상자는 약 90%이상 새 또는 다람쥐등의 야생동물의 번식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야생의 둥지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2014년부터 꾸준히 설치한 둥지에는 흰눈썹황금새, 곤줄박이, 박새 등 다양한 새들이 번식했다.

▲ 참가자들이 둥지상자(새집)을 달아주고 있다 .ⓒ 이경호

새롭게 설치된 둥지상자에는 올해 2차 번식을 하는 박새류들이나 2018년 번식을 시작하는 새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둥지상자는 50명의 시민들이 직접 망치질과 못질을 통해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했다. 작은 손길로 만들 수 있는 둥지상자를 만들어 설치해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 둥지상자에 흰눈썹황금새가 번식중인 모습 .ⓒ 이경호

5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둥지상자를 달아주면서, 월평공원의 다양한 생태를 함께 체험했다. 둥지상자 달기를 마무리하고 월평공원과 자연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담아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새들이 꽃 찾아오기를 바라는 참가자들의 소망이 담긴 문구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자전거 발전기로 바나나 우유만들기 제기차기대회, 월평공원의 보물 찾기 등등의 다양한 참여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호흡했다.

활동마당, 활동소식, 새집, 생물놀이터

목, 2017/06/08- 09:50

265

[회비] 2016년 4월 회비 납부해주신 명단입니다^^!

2016년 4월 회원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점숙	10,000	서현경	5,000	이성숙	10,000	조근자	10,000
(주)엔버스	50,000	김정남	10,000	서현숙	13,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조금연	10,000
(주)쿱스토어한밭	25,000	김정대	10,000	석승용	10,000	이성철	10,000	조남영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정래	10,000	석연희	5,000	이성희	10,000	조능연	5,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석은자	5,000	이성희	5,000	조미선	3,000
강기혁	10,000	김정순	5,000	성광진	10,000	이소라	10,000	조미영	15,000
강기형	10,000	김정아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민호	15,000
강나원	5,000	김정연	5,000	성은희	20,000	이수경	10,000	조병렬	10,000
강만규	10,000	김정훈	8,000	성하덕	5,000	이수연	5,000	조선옥	5,000
강만식	20,000	김제선	10,000	소명수	5,000	이순우	11,000	조성남	5,000
강명희	10,000	김조년	30,000	손규성	10,000	이순우	10,000	조성민	11,000
강문석	10,000	김종남	22,000	손덕환	10,000	이순화	5,500	조성용	10,000
강민정	5,000	김종남	10,000	손문규	10,000	이순희	5,000	조성행	5,000
강민지	5,000	김종필	10,000	손민우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강병호	10,000	김종환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강산	2,000	김주완	5,000	송문섭	10,000	이시희	15,000	조신행	10,000
강상수	1,000	김주찬	10,000	송미령	5,000	이신효	5,000	조연길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준형	20,000	송석범	20,000	이언경	10,000	조영식	5,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진수	10,000	송석철	10,000	이연옥	10,000	조영탁	15,000
강신관	10,000	김진수	15,000	송양섭	5,000	이영남	11,000	조영호	5,000
강영삼	10,000	김진화	22,000	송우현	10,000	이영섭	10,000	조영호	5,000
강영희	3,000	김창근	10,000	송유빈	5,000	이영희	5,000	조용만	20,000
강은숙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을석	10,000	이용옥	10,000	조용준	10,000
강일	10,000	김춘숙	10,000	송인옥	10,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강지원	10,000	김태준	15,000	송인준	10,000	이용일	20,000	조정미	10,000
강진규	10,000	김택남	10,000	송정호	15,000	이우영	10,000	조정선	5,000
강철	5,000	김판겸	11,000	송준태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강태경	10,000	김필동	10,000	송중호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강현서	10,000	김필환	11,000	송혜숙	5,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강현수	10,000	김하현	5,000	송호범	5,000	이원희	5,000	조현구	3,000
강호병	5,000	김학선	10,000	순길정	5,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강호석	10,000	김향림	5,000	신금현	10,000	이인복	11,000	조흥열	10,000
강효숙	13,000	김헌식	10,000	신단오	10,000	이인성	10,000	주덕남	3,000
강희영	20,000	김현수	5,000	신동욱	10,000	이인세	11,000	주민정	10,000
고경완	15,000	김현숙	10,000	신동윤	5,000	이인희	5,000	주양각	10,000
고광미	11,000	김현우	5,000	신명호	11,000	이장익	10,000	주용진	5,000
고동수	10,000	김현정	5,000	신삼복	13,000	이재근	10,000	주원,원혜옥	10,000
고동혁	5,000	김형년	10,000	신숙용	5,000	이재면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고두환	10,000	김형돈	33,000	신승호	10,000	이재영	10,000	지옥향	10,000
고명현	10,000	김형태	5,000	신옥균	11,000	이재윤	10,000	지원종	10,000
고병년	30,000	김혜영	10,000	신옥영	10,000	이재인	10,000	지현순	10,000
고상춘	5,000	김호근	10,000	신우석	5,000	이재진	5,000	지희숙	10,000
고연완	20,000	김호일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진경희	30,000
고영득	10,000	김홍만	20,000	신재훈	5,000	이재호	15,000	진미영	5,000
고영주	15,000	김홍준	5,000	신정은	5,000	이재희	10,000	진은희	11,000
고우진	10,000	김환	11,000	신지연	10,000	이정구	10,000	차상범	10,000
고은아	30,000	김환욱	1,000	신창수	10,000	이정수	5,000	차재영	10,000
고은정	16,000	김효경	10,000	신현섭	11,000	이정은	10,000	차진숙	20,000
고익환	10,000	김효순	2,000	신현숙	10,000	이정인	3,000	채민성	15,000
고종현	10,000	김희경	14,000	신현정	10,000	이정임	20,000	채민준	5,000
공정욱	10,000	김희숙	10,000	신현주	5,000	이정호	10,000	채재학	10,000
공정희	5,000	김희연	10,000	신혜옥	5,000	이정희	10,000	천수정	5,000
곽경규	10,000	김희자	5,000	심규상	11,000	이제환	10,000	천용기	11,000
곽성자	10,000	김희정	10,000	심규호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천혜영	5,000
곽순자	5,500	나미희	10,000	심문보	10,000	이종범	11,000	최경옥	10,000
구남실	5,000	나인순	10,000	심원경	11,000	이종상	10,000	최규관	10,000
구본주	5,000	나종선	10,000	심은영	5,000	이종찬	10,000	최규영	10,000
구본학	10,000	남궁명	10,000	심재광	10,000	이주황	11,000	최기안	15,000
구영본	8,000	남상군	5,000	심재기	5,000	이준기	5,000	최미정	10,000
구윤미	5,000	남상혁	20,000	심준홍	11,000	이준우	33,000	최민규	10,000
구장완	10,000	남영미	5,500	심태영	10,000	이중호	5,000	최봉문	10,000
국현승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도현	10,000	이지민	5,000	최선영	10,000
권경익	10,000	남정식	5,000	안미영	10,000	이지선	10,000	최성강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태경	10,000	안병진	10,000	이지연	15,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길중	10,000	남해	30,000	안병호	11,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솔	10,000
권대홍	10,000	노다래	3,000	안보석	5,000	이지영	10,000	최순옥	10,000
권문석	10,000	노승무	10,000	안승민	5,000	이진국	20,000	최승만	10,000
권선술	5,000	노현승	10,000	안승용	20,000	이진숙	10,000	최영규	10,000
권선영	10,000	대동역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철	5,000	최영미	10,000
권선필	20,000	도석주	10,000	안정섬	5,000	이진헌	30,000	최영은	20,000
권수경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준성	10,000	이진희	10,000	최영준	10,000
권순우	10,000	도혜선	10,000	안지원	5,000	이찬현	5,000	최용희	10,000
권영당	10,000	동혜경	5,000	안진모	5,000	이창섭	10,000	최유정	10,000
권오운	10,000	류수경	30,000	안형준	10,000	이창연	10,000	최윤경	5,000
권오원	20,000	류제정	10,000	양귀영	50,000	이창택	15,000	최윤진	5,000
권주정	10,000	류지훈	10,000	양덕석	10,000	이철호	5,000	최윤호	11,000
권진순	10,000	류지희	5,000	양동석	15,000	이춘아	5,000	최윤희	10,000
권채숙	10,000	류호진	5,000	양동철	10,000	이탁렬	10,000	최은숙	10,000
권태용	3,000	모현혜	20,000	양성주	11,000	이학주	10,000	최은진	10,000
권혁범	10,000	문경원	10,000	양승의	10,000	이혁진	5,000	최정우	30,000
기윤, 기훈	10,000	문명성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정필	11,000
길금돈	10,000	문상원	30,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건	10,000	문선경	5,000	양유리	1,000	이현주	10,000	최종진	5,000
김경구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준서	5,000	이현주	11,000	최종하	3,000
김경린	3,000	문정석	5,000	양창현	10,000	이형륜	3,000	최종현	1,000
김경일	15,000	문정화	10,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지연	5,500
김경태	10,000	문창식	5,000	양혜숙	33,000	이혜교	10,000	최지훈	10,000
김고은	10,000	문현웅	5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림	5,000	최진경	10,000
김광래	10,000	민대홍	3,000	어운선	10,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진수	10,000
김광신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엄기인	5,000	이홍기	20,000	최진형	10,000
김광호	15,000	민병애	15,000	연중모	5,000	이효범	10,000	최창우	10,000
김광호	10,000	민병일	10,000	염동원	10,000	이효준	15,000	최충식	10,000
김규	10,000	민아강	10,000	염혜경	11,000	이후찬	5,000	최하영	5,000
김규열	10,000	민애식	5,000	염홍익	10,000	이희순	5,000	최한성	10,000
김금선	10,000	민완기	10,000	오광영	10,000	이희정	20,000	최현진	10,000
김기돈	10,000	박갑동	10,000	오기민	10,000	인주환	10,000	최호택	10,000
김기만	5,000	박경남	5,000	오남균	5,000	임가은	5,000	최화영	11,000
김기혁	5,000	박관수	10,000	오다연	10,000	임경선	10,000	최희재	5,000
김나영	10,000	박근덕	2,000	오명숙	5,000	임경숙	10,000	추명구	10,000
김낙종	10,000	박길수	5,000	오성일	5,000	임경은	5,000	추민수	10,000
김남수	5,000	박나연	5,000	오세열	10,000	임규창	15,000	표윤숙	5,000
김남원	20,000	박노동	10,000	오세윤	10,000	임다혜	5,000	하은향	5,000
김대경	10,000	박민우	5,000	오수환	10,000	임동순	10,000	한경이	13,000
김대호	10,000	박병국	20,000	오인환	10,000	임문희	10,000	한금수	2,000
김대호	10,000	박병엽	22,000	오정균	5,000	임병안	10,000	한단	10,000
김도균	11,000	박병준	10,000	오종섭	10,000	임봉빈	10,000	한대현	5,000
김도형	10,000	박상경	11,000	오진희	5,000	임선미	10,000	한동희	1,000
김동석	3,000	박상희	5,000	오현균	10,000	임성환	5,000	한미경	10,000
김동휘	5,000	박석배	10,000	오현숙	11,000	임일남	10,000	한상효	10,000
김동희	5,000	박선규	5,000	왕영성	20,000	임재무	10,000	한수정	5,000
김래원	15,000	박선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재일	10,000	한완희	5,000
김만구	10,000	박성오	10,000	우승범	5,000	임재한	10,000	한우리	20,000
김명관	10,000	박성준	11,000	원경선	11,000	임재화	33,000	한윤희	10,000
김명숙	5,000	박성철	5,000	원용호	5,000	임정희	5,000	한은규	10,000
김무단이	5,000	박소영	10,000	원희선	20,000	임준	5,000	한일수	5,000
김문숙	10,000	박소영	3,000	유나경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일수	20,000
김미란	5,000	박소현	10,000	유나영	10,000	임철희	10,000	한종구	10,000
김미령	5,000	박소희	10,000	유병로	33,000	임혜숙	10,000	한주동	20,000
김미숙	5,000	박수경	10,000	유병선	10,000	임홍렬	10,000	한지수	5,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유봉재	10,000	임효인	10,000	한진숙	10,000
김미순	5,000	박영례	10,000	유성권	10,000	임훈란	5,000	한추순	10,000
김미양	10,000	박영성	10,000	유성미	10,000	임희동	6,000	함두배	10,000
김미용	5,000	박영송	11,000	유영희	5,500	장대희	5,000	허건영	15,000
김민석	10,000	박영순	3,000	유영희	10,000	장미희	5,000	허재영	30,000
김민수	10,000	박영실	10,000	유재성	10,000	장서은	10,000	홍석영	1,000
김민지	3,000	박영주	5,000	유주환	10,000	장수명	10,000	홍석진	5,000
김방룡	10,000	박원만	10,000	유지연	10,000	장수찬	40,000	홍석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은숙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홍선주	5,000
김병익	10,000	박은호	11,000	유현미	50,000	장용철	10,000	홍성규	30,000
김병호	10,000	박은희	5,000	유현화	10,000	장재완	10,000	홍성옥	10,000
김보라	3,000	박익규	10,000	윤기석	20,000	장종태	10,000	홍연숙	10,000
김보람	10,000	박인순	10,000	윤병길	10,000	장창수	10,000	홍종규	5,000
김보수	30,000	박인천	10,000	윤석길	10,000	장태선	10,000	홍종호	10,000
김보혜	15,000	박재묵	30,000	윤숙	10,000	전계준	22,000	홍혜련	5,000
김봉구	10,000	박재희	5,000	윤승일	10,000	전광정	10,000	황덕수	10,000
김삼주	5,000	박정규	10,000	윤여영	10,000	전난희	10,000	황만하	10,000
김상규	10,000	박제화	10,000	윤여진	10,000	전대식	10,000	황명진	30,000
김상규	10,000	박종갑	5,000	윤종삼	50,000	전병술	10,000	황상철	10,000
김상기	10,000	박종덕	11,000	윤종일	5,000	전봉석	10,000	황성미	5,000
김상기	5,000	박종서	10,000	윤진원	10,000	전상인	10,000	황수영	3,000
김서룡	10,000	박종인	5,000	윤태섭	10,000	전수경	5,000	황순하	10,000
김서준	3,000	박주철	10,000	윤태천	10,000	전양	15,000	황인성	10,000
김석진	10,000	박준우	5,000	윤태희	10,000	전양혜	20,000	황인준	5,000
김선미	33,000	박지우	5,500	윤현명	3,000	전영훈	10,000	황인호	10,000
김선아	10,000	박지현	3,000	이갑숙	10,000	전재현	10,000	황재학	10,000
김선옥	15,000	박진수	10,000	이강순	10,000	전찬선	10,000	황호경	5,000
김선진	5,000	박진숙	10,000	이강욱	20,000	전찬식	10,000
김선태	5,000	박진희	30,000	이강혁	5,000	전청청	10,000
김선태	20,000	박진희	11,000	이건희	15,000	전태일	11,000
김선호	10,000	박찬억	5,000	이경남	5,000	전향미	10,000
김선화	11,000	박찬인	11,000	이경민	10,000	전현영	10,000
김성림	11,000	박천환	20,000	이경선	6,000	전희선	5,000
김성필	20,000	박충길	10,000	이경숙	10,000	정강환	10,000
김성훈	10,000	박태규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경석	20,000
김성흠	3,000	박필우	10,000	이경희	5,000	정관수	30,000
김세정	30,000	박학준	5,000	이관근	10,000	정권영	10,000
김소영	15,000	박해인	5,000	이관목	10,000	정나현	20,000
김수선	10,000	박혜영	20,000	이광원	5,000	정낙찬	10,000
김수영	20,000	박희권	5,000	이광진	10,000	정덕영	11,000
김수익	10,000	박희조	10,000	이규봉	30,000	정문권	10,000
김수진	10,000	반범환	10,000	이규호	5,000	정미숙	20,000
김수현	10,000	방미나	5,000	이규홍	10,000	정미예	10,000
김숙자	5,000	방석배	10,000	이근범	5,000	정범희	5,000
김숙현	10,000	방수만	10,000	이근용	5,000	정복희	20,000
김순영	30,000	배근영	10,000	이기열	30,000	정봉연	10,000
김승영	5,000	배선진	5,000	이기영	10,000	정부금	10,000
김승영	15,000	배영옥	10,000	이기훈	30,000	정선관	10,000
김승호	10,000	배익환	10,000	이길재	10,000	정선기	10,000
김신호	10,000	배준형	15,000	이남규	15,000	정세영	3,000
김연국	10,000	배진주	1,000	이남효	5,000	정승기	10,000
김영관	10,000	백경주	10,000	이다솜	1,000	정연정	12,000
김영석	5,000	백대윤	30,000	이다현	10,000	정연택	20,000
김영석	10,000	백만기	10,000	이동명	10,000	정연희	10,000
김영순	5,000	백순미	20,000	이동선	10,000	정오용	10,000
김영주	10,000	백승미	10,000	이동오	5,000	정완숙	10,000
김영호	10,000	백승순	10,000	이동하	10,000	정용광	10,000
김영화	5,000	백승호	5,000	이두진	10,000	정우연	11,000
김용권	10,000	백영택	10,000	이명선	10,000	정우혁	10,000
김용동	10,000	백운희	15,000	이명희	15,000	정윤경	10,000
김용래	15,000	백정혜	5,000	이모성	10,000	정은희	5,000
김용분	33,000	백종하	10,000	이무경	10,000	정은희	10,000
김용원	5,000	백종호	5,000	이문희	10,000	정장호	10,000
김용정	10,000	변동식	10,000	이미경	10,000	정재원	5,000
김용철	10,000	변승섭	5,000	이미라	15,000	정재필	10,000
김운석	5,000	변영실	10,000	이미순	10,000	정정호	10,000
김유진	5,000	변영철	5,000	이미영	50,000	정종혁	5,000
김윤성	10,000	사과나무	10,000	이미은	5,000	정지현	10,000
김은미	5,000	서광필	11,000	이범진	10,000	정진명	10,000
김은석	3,000	서만영	5,000	이범희	11,000	정진영	20,000
김은주	10,000	서명길	10,000	이병호	10,000	정창원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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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학	10,000	서영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청숙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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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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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석탄발전소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 52.4% 급증 전망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 → 정부계획 대비 배출량 20% 감축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철회해야

2016년 11월 3일 – 정부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으로 인해 2030년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토대로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인해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협할 것으로 평가했다. 4일 파리협정이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석탄발전소가 2013년 현재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가 증설될 경우 배출량은 2015년 현재 171.6 백만CO2톤에서 2030년 261.6 백만CO2톤으로 1.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268.1 백만CO2톤으로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획 중인 9기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는 석탄발전소 추가 확대에 의해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1‧2호기를 포함한 10기의 석탄발전소가 2025년까지 차례로 폐지될 계획이지만,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대한 감축 기여도는 8.4%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배출 증가량은 노후 설비 폐지에 의한 감소량보다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2015년 기준 가동 중인 53기의 석탄발전소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 자료와 함께 건설 또는 계획 중인 20기의 신규 설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방법을 활용했다. [1]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발전 부문에 대한 정책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 부문은 45.3%로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산업 부문 비중 30%, 2013년 기준). [2]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산업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률을 최대 12%까지로 보장하기로 하면서, 발전 등 다른 부문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 원전 추가건설과 탄소포집저장(CCS) 도입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 추가건설은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로 현실 가능성이 없으며,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상용화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2014년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 등이 공동으로 연구한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따르면, 초고효율 발전기술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더라도, 2030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배출전망치 대비 11.7%에 불과할 것이며 여기에 1조 2,544억 원의 과도한 기술도입 비용이 발생해 편익도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3]

따라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취소다. 9기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을 취소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 계획 대비 2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30년 이상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추가 가동을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는 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은 구호로만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1] 석탄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평가(Estimating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coal plants)

[2]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新기후체제 도래에 따른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 (2016.9)

[3] 한국에너지공단‧한국전력공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보고서 (2014.11)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이지언 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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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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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방외교담당 기자
발 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담당: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박정은 팀장 02-723-4250 [email protected] )
제 목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및 구럼비 폐쇄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1. 9. 2. (총 1 쪽)

보도자료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일 (금)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새벽 강정마을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습니다. 해군은 펜스를 쳐 구럼비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전국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9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강정마을 강경진압과 무더기 연행, 구럼비 폐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주 강정마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 :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대화 대신 폭력 선택한 정부,

구럼비 폐쇄하고 강정마을 유린한 공권력 투입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 평화의 목소리를 짓밟는 정부와 공권력의 횡포를 또 다시 목도하였다. 오늘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에 경찰병력 6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저항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유기, 홍기룡 등 제주군사기지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이강서 신부 등 35명 이상이 연행되었다. 오늘 새벽 이동을 시작한 경찰병력은 농성현장 뿐만 아니라 구럼비와 강정천으로 가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이 날 강정마을은 외롭게 고립된 채 공권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것이다. 이 틈을 타 해군은 구럼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중덕사거리와 강정포구 주변의 펜스 설치를 완료하였다. 서귀포 경찰서장이 9월 3일 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의사를 보내온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강정마을의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국가폭력 행위에 깊이 분노하며,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과 무더기연행 그리고 구럼비 폐쇄에 나선 정부와 국방부, 검찰,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이 사태는 정부·국방부·검찰·경찰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보여준다. 주민들이 왜 저항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이다. 정부와 공권력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뿐만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만은 안된다며 평화적인 해결을 요구해 온 국회와 제주도의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를 일거에 무시한 것이다. 오로지 물리력과 사법권력을 동원하여 밀어부치기만 하면 된다는 이 정부의 삐뚤어지고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국책사업일 뿐더러, 그 어떤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화와 설득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 위에 있을 수는 없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사업이 군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항변과 호소를 줄곧 외면해온 오만한 정부와 국방부에게 그 책임이 있는데도, 그 몫을 고스란히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폭력까지 자행되고 있다. 정부가 공권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최근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또 어떠한가.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처분 내용 중 그 어디에 제주해군기지사업이 정당하다거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 국방부 그리고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강정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중단없는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들의 정당한 외침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정으로 가는 평화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수천 수만 년을 거기에 살아온 모든 생명들을 껴안기 위해 구럼비를 찾아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강정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대화 대신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공권력이다.

2011. 9. 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서/보도자료

화, 2011/09/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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