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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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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31

농림부는 금강 공주보 – 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철회하라!

가뭄을 핑계로 한 무분별한 토목공사 중단하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내는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사업비는 당초 988억원에서 계속 증가해 현재 1126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농림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평년대비 35% 수준(평년 68%)으로 2016년 봄에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있다며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올해 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6월에는 154ha에 대한 부분급수를 가능하도록 하며 내년 6월까지는 예당저수지 전체 관개면적에 대해 용수를 공급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예당저수지의 극심한 가뭄은 지난해 연말 계속된 비로 인해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다. 최근 예당저수지의 저수량은 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도수로 사업의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합리화이며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파괴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다.

도수로 사업을 추진할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자 정부는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가뭄해소를 위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올해 봄 가뭄이 우려된다며 시급하다고 예비타당성 검토마저 생략하고서 이제서 딴 소리다. 단지 올해 봄 가뭄이 문제가 아니라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예비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대형 가뭄을 대비해 환경훼손 우려를 무릅쓰고 1천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농가에 경작보상을 하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것 아닌가. 또한 농어촌공사는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를 시행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긴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 하고 있다. 내일 26일 낙찰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특정 기업 밀어주기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의문스럽다.
예당저수지의 평균 저수율 68%를 상회하는 80%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긴급’ 또는 ‘시급’하다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다. 이번 도수로 사업은 환경적으로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다. 보 건설 이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금강 공주보의 물을 예당저수지로 보낼 경우 수질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14년에도 충남수자원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주보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적 있으나 당시 용역을 맡았던 수자원공사는 공급 가능 수량 부족과 수질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랜 세월동안 전혀 다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금강 수계와 삽교호 수계가 서로 물길이 연결된다면 심각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당저수지 저수율이 80%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 당장 내일 예정된 낙찰자 선정부터 취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예비타당성 검토 및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없을 시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비롯해 농림부의 책임을 묻는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을 벌일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2. 25

금강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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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환경 3단체가 일을 함께 벌였습니다. 대전시장 후보 4인 허태정, 박성효, 남충희, 김윤기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어서와, 대전환경시장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시장이 될 경우 환경단체와 정책적으로 약속을 하고 실천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전의 미래가 밝아보입니다.

시장후보 모두가 정책협약식에 참석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차기 지방정부에서 실천을 하는지 정책감시와 모니터링을 진행 할 숙제를 스스로 만들었네요.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4개 정당 후보들이 대전지역 환경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환경시장’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대전지역 대표 환경단체들은 25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8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와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 정의당 김윤기 후보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는 제안된 환경정책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대신 전문학(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보냈다.

4명의 대전시장 후보들이 동의한 환경단체들의 제안 정책은 ▲미세먼지 정책 ▲기후변화 정책 ▲에너지전환 정책 ▲기타 환경정책 ▲시민참여 환경정책 등 모두 5가지다.

우선 구체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개발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등이다.

또 기후변화 정책으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국가정원,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 확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 달성’, ‘기후변화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화’, ‘구별 친환경주거단지 조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대책 마련’ 등이다.

에너지 전환정책으로는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 ‘소형태양광 시설 정책 추진’, ‘에너지 빈곤층 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이밖에도 기타 정책으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 대안 마련’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고3까지 확대 추진’, ‘대전시 수돗물 it’s수 유리용기로 교체’ 등이며, 시민참여 환경정책은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시민참여 시민환경청 설치’ 등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에 대해 4당 후보들은 모두 동의한다며 ‘협약서’에 서명하고, ‘나는 환경시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가 환경문제에 보다 더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경문제는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시민권리라는 저의 시정운영철학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다. 앞으로 생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환경은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연과 환경은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늘 제안된 정책들은 모두 훌륭하지만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전시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철학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경은 교육과 더불어 한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푸른 숲을 제공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임무”라며 “이를 이뤄나감에 있어서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전문학 선대본부장은 “환경단체에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 후보와 충분히 논의했고, 모두 동의했다. 또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도 드린다”며 “모든 정책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하다. 제안된 정책을 실행해 감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월, 2018/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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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12.21.(수)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
<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수, 2016/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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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강규진 김동화 김재연 남태현 변종욱 안도연 이승호 전유준 최민석
강동완 김미정 김재원 류신아 변찬영 안영환 이예서 전유진 최수빈
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강재훈 김민주 김재형 민수홍 서재원 양찬우 이재원 전필규 최원종
강주현 김범진 김정래 민시윤 서정우 양현태 이재준 전해준 최재혁
강현서 김사준 김정호 민지홍 서채영 여태윤 이정목 정새나 하재인
고경도 김상혁 김준석 박민선 성민경 연재우 이정빈 정샘 하태준
고명현 김상협 김준식 박상윤 손동환 연진우 이제원 정솔 한민영
고연우 김서현 김준영 박소영 손상헌 연현주 이제현 정영진 한서진
고영권 김서희 김준희 박소율 손현민 오승우 이주엽 정영훈 한정우
권은중 김선우 김지수 박승현 송승훈 유민재 이주형 정은선 한준서
권현준 김선정 김지운 박시준 송여준 유수범 이준규 정종호 한지수
권혜중 김선호 김지윤 박시훈 송영훈 유지민 이준석 정준서 한지현
권희주 김성욱 김지환 박준영 송우석 유지용 이지수 정준한 한지혜
권희철 김성현 김진우 박지연 송유빈 유진아 이지영 정호진 한혜정
길정연 김성훈 김진호 박채연 송인화 유혁준 이지현 정효석 함동균
길현준 김수아 김채희 박채연 송일환 윤상미 이지형 조민혁 홍기웅
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김경미 김연우 김태양 박해준 송진우 윤수빈 이하영 조성현 홍선우
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김대연 김유진 김현우 배준열 신민진 윤태환 임경환 지소은 황성우
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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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 환경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예비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 결과
1) 선정기준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를 토대로 함.
-.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검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정함.
-. 기존 발표자료를 토대로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최종적으로 총 27인을 선정됨.선정된 27인은‘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을 선정함.
-. 낙천인사는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동완(충남 당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정옥임(서울 서초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

㉠ 검증기준
환경연합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함.

㉡ 검증범위
-.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됨.
-.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함.

㉢ 검증결과
-.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29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이다.
-. 총 64명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임.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조사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 조사 방법
-.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 총 60인이 선정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2012. 2.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검증기준
-.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

㉡ 검증범위
-.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

㉢ 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 재직 국무위원 중 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2013. 2. ~ 2016. 1) 재직 총 41명의 국무위원 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 국무위원 9명 중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로 관계부처에서도 반성 없이 더욱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선정함.

5) 4대강 찬동, 핵 찬동, 국토난개발 인사 중 광역단체장 출신 중 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 재직 시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환경위기를 부채질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선정함.

3 낙천대상자 명단

20대 총선 낙천인사 명단(총 27인) 
  이 름 소속정당 예비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찬핵정치인 4대강찬동 전 국무위원 전 광역단체장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
20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2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22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2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24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5 허남식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26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 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2016.02.23)
2 찬핵 정치인 2012년 찬핵 정치인 명단(2012.02.27)
3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09.19)
4 전 국무위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윤상직(전 산업통상부장관)
5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전 전남도지사),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에 따른 국민, 정당에 드리는 글

20대 총선이 35일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자질, 능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를 옭아매는 것은 반민주주적인 행위이며 이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함께 2016년 총선을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퇴행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 그쳤습니다. 세부 평가로는 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분야의 환경정책이 하위권에 맴돌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퇴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된 일본산 수산물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헤집어놓은 4대강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특단의 저감대책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해서 평가하는 등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대 총선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명단발표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투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와 참여의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부적격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진실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고 반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의 방증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 선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치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6/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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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서 -

영산강 현장조사

▪일시 : 7월 29일(금) 9시~18시
▪장소 : 담양댐 ~ 하구둑
▪주최 : 4대강 조사 위원회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7월 29일(금) 4대강조사위원회(단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환경운동연합과 수질, 저질토, 침수구간, 공사현장 등 전반적인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참여한다.

○ 조사위는 승촌보, 죽산보, 하구둑을 집중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시간

장소

프로그램

09:00

담양댐

영산강 권역 4개 댐의 문제점

10:00

광신대교

영산강변 친수시설 및 주차장 설치

11:00

승촌보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12:00

영산포(홍어1번지)

점심식사

13:30

죽산보

저질토, 녹조, 농경지 침수 피해 및 공사

15:20

돈도리 습지

(일로하수종말처리장)

자연습지

(돈도리 습지, 덕암 습지, 소댕이 습지 등)

16:20

영산강 하구둑

저질토 조사, 녹조 조사, 영산강 하구둑의 관리 현황

17:00

목포 고향식당

저녁식사(영산강 하구둑 개방 간담회)

*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 2016/07/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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