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11)
영국 신사 제레미 코빈의 친절한 정치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Facebook © 2015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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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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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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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
②진로라는 게 뭘까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나요?

“하루 10시간을 서 있는 일이어도 재미있으면 할 수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서요.”
“캠핑을 갔는데 제가 해준 음식을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미쳤냐고 하세요. 돈 잘 벌기 어렵다고요.”

‘일’,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사회에 나가기 전, 혹은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일까? 유아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어른들에게 줄기차게 듣는 질문이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는 것인데, 그때 내놓았던 답은 ‘진로’에 대한 고민과는 다른 것일까?

2015년 말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최근 초중고교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에게까지 ‘진로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고교에만 있었던 진로전담교사가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각 교육청들은 학생들을 보낼만한 ‘진로교육처’를 찾느라 분주하다고 한다.

그런데 진로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찾아지는 것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만일 학생들 대다수가 원하는 직업이 우리 사회 전체 직업의 1%도 안 된다면?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직업이라면? 그런 경우 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서 무엇을 탐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은 삶’ 기준으로 ‘좋은 일’ 찾아보기

희망제작소는 2015년 말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대한 명확한 상(像)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고, 이 상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삶에 대해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연구다.

좋은 일의 현장탐방과 인터뷰,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던 1차 연구에 이어서 2016년 7~12월 사이에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가 2차 연구로 진행된다.

지난 7월 30일 오후 희망제작소에서는 그 시작인 ‘청소년 워크숍’과 ‘학부모 워크숍’이 동시에 진행됐다. 워크숍은 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그룹 대화와 새로운 일과 노동권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먼저 청소년 워크숍의 그룹 대화 현장을 전한다.

청소년 워크숍에는 만 13~19세 청소년 30명이 참석했다.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강당)에 마련된 6개의 테이블에 비슷한 또래끼리 둘러앉았다.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인 ‘노란테이블’을 활용하되 이 워크숍에 맞도록 새로 고안된 방법론에 의해서 그룹 대화가 진행됐다. 여섯 개의 질문이 담긴 워크시트와 이에 대답하기 쉽도록 선택지를 제시한 스티커가 배부됐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 시절(10세 전후)의 장래희망은?”이었다. 동시에 그때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희망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했다. 현실적인 판단이나 타협이 작용하기 전의 꿈속에 들어 있던 ‘좋은 일’의 요건을 돌아보려 한 것이다.

참가자들이 답한 어린 시절 장래희망들은 아래와 같다.

“재미있는 일이 하고 싶다”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보람 있는 일’(15.3%)이었다.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보람도 있고, 무엇보다 도둑 잡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소방관이 출동할 때 봉을 타고 내려오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하고 싶었어요.”

그밖에도 카레이서, 비행기 조종사, 스튜어디스, 주얼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택한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응답도 많았고, 선생님, 요리사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어서 하고 싶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꿈이 없었다거나 너무 많아서 답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텔레토비’나 ‘유희왕’처럼 어린이다운 꿈을 꿨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첫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된다.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일상을 살게 될까?”라는 질문이다. 35살쯤의 하루, 주말을 앞둔 저녁 8시쯤을 상상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장래희망을 생각할 때 특정한 직업의 이미지만 떠올리지 그 일을 하면서 살게 될 자신의 삶까지 생각해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참가자들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17.1%)도 많이 꼽았지만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22%),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19.5%), ‘충분한 휴식’(17.1%)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골랐다. 그러자 장래희망으로 꼽은 직업과 희망하는 삶의 불일치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게 꿈인데,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축구, 야구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까요?”
“좋은 직원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형사가 꿈이라고 했는데, 퇴근 후 취미생활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긴급 출동할 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유일하게 잘 하는 일이니까 할래요”

세 번째 질문부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물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 어린 시절에 생각한 이유와 달라졌는지 생각하면서 골라보도록 했다. 참가자들이 말한 현재 원하는 직업들은 아래와 같다.

이번에도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여전히 많은 편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재미를 우선으로 꼽았던 비율(20%)보다는 줄었다. ‘적성에 맞는 일’(19.1%), ‘보람 있는 일’(16.9%), ‘내가 잘할 수 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장래희망이 어린 시절 ‘주얼리 디자이너’에서 현재 ‘법률가’로 바뀌었다는 참가자는 그 일을 원하는 이유에서 ‘재미있는 일’을 빼고 ‘사회적 기여와 인정’을 넣었다. ‘카레이서’가 꿈이었던 참가자는 현재 장래희망은 ‘없다’고 답했다. 왜 카레이서를 포기했느냐고 묻자 “그건 어릴 때 꿈이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배드민턴 선수’라고 답한 참가자는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니까”라고 했다. 3년 정도 ‘건축가’를 꿈꿨다는 참가자는 “아버지께서 사회통념상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며 반대하신다”면서 “디자이너, 교사 쪽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승진보다는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

네 번째 질문은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이 꼭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묻는 것이었다. 직업만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삶’, ‘행복한 삶’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것을 요청했다.

그 응답으로 제시된 12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일 자체의 재미’(23.6%)였다. 그 다음으로 ‘힘들 때 같이 해줄 사람들’(13.5%), ‘칼퇴근, 충분한 휴가’(10.1%), ‘그만둬도 걱정 없는 전문성’(10.1%),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9%) 등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CEO‧임원 승진 가능성’이라는 선택지를 고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조직을 벗어나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직장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는 최근 사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에게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보통의 진로교육이 사회에 나가서 처음 갖게 되는 하나의 직업을 지향점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었다. 은퇴 연령이 빨라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추세 속에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많게는 너댓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이미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혹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회 초년 때는 종합병원, 로펌 등에서 바쁘게 일하다가 중년 이후에는 지역의 작은 진료소나 법률상담소 등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일하고, 노년에는 소외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식으로 일하는 패턴이 변해갈 수 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질문한 영향인지 “젊어서는 산업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겠다”, “프로그래머, 게임 크리에이터로 일하다가 노년에는 농사를 짓겠다”,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등의 응답이 많았다. 공통적으로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질문의 또 다른 의도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지망하는 진로에 해당하는 한두 개의 직업 외에 더 많은 직업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두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한줌도 안 되는 ‘유망 진로’를 향해 다수의 청소년‧청년들이 몰려가기만 한다면 그 일에 진입한 사람은 ‘승자’, 진입하지 못 한 사람은 ‘패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패자는 노력을 덜 했으니 일자리의 질이 낮아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사회 저변에 깔리면 고용의 양극화, 이중화를 개선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 됐으면”

그룹 대화의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는 길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라는 것이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해본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참가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답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많은 참가자가 고른 답은 ‘모든 일이 존중받는 사회’(19.6%)였다. 우리 사회에 그어져 있는 ‘승자의 일’, ‘패자의 일’이라는 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또한 ‘재도전 기회가 많은 사회’(17.4%), ‘돈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16.%), ‘다르게 살아도 되는 사회’(12%)라는 응답도 많이 나왔다.

“자장면 배달을 해봤는데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모든 일이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힘들게 일하는 건데…”
“재도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한 번 실패하면 포기하고 노숙자가 되지 않게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 좋은 직업이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예요.”
“노동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영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적어도 인간답게 사는 사회라는 건 사실 당연한 거죠. 최저임금 인상도 당연하고요.”
“일하는 시간이 짧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스트레스와 피로가 덜해지겠죠. 사실 그러면 기업도 유지비용이 덜 들 것이고, 전기가 덜 드니까 원자력발전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룹 대화가 진행된 100분은 어떤 테이블에는 많이 부족했고, 다른 테이블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의 한 가닥 정도는 누구에게서나 발견됐다. 누구나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청소년 워크숍에는 그룹 대화 외에도 두 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진선 십년후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일의 실험-적당히 벌고 잘 살기’, 박성우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공인노무사)의 ‘어떤 일이건 좋은 일이 되기 위한 노동권의 토대’ 강의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전하려 한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은 오는 9월 말 취업예정자 대상, 10월 말 비영리 기관 종사자 대상, 11월 말 ‘은퇴예정자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 행사들을 다 합쳐도 참석 가능 인원은 얼마 되지 않기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위해 ‘좋은 일 기준 찾기 두 번째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 글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결과는 오는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9일에는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미션 수행 점검 모임이 있었습니다.

● 들어가며

이번 ‘마음열기’ 시간에는 노동당에서 당원으로 가장 뿌듯했거나, 행복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 권리 투쟁을 꼽았는데요, 저 역시 강제집행을 당했던 삼통치킨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환호는 역시 투쟁의 원동력 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난 지방선거 뉴타운 토론회에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토론을 잘했을 때, 당을 대표하는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시간과 돈을 쪼개 함께 선거를 치룰 당원들이 있다는 것은 정당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서초당협에서는 철거된 현수막을 ‘표적 철거’로 강남구를 고발했는데요, 기사화 되었습니다. <기사보기>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뿌듯한 일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몇시간 동안 실시간 1위였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한 건 하셨습니다.

▲ 겸손한 강남서초 위원장님

당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뿌듯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 미션 보고

본격적으로 지난번 미션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지난 미션입니다.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역시, 구청은 예산서와 조세 지출 보고서를 순순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직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확정되면 공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기자나 민원을 많이 청구한 주민에겐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할말이 많으신 강서위원장님

아직 구청을 상대로 대응하는 일이 낯설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와 공동 과제가 지역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구로당협에서는 당일날 참석하진 못했지만 의기양양하게 예산서 책자를 획득하셨는데요. 참석했다면 방법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 의기양양한 구로당협 위원장님의 모습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도 구감사업을 진행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예산 심의 전에 예산서와 지출 보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 사업을 하다 보니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요청하는 것들을 해주지 말자고 결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 진보구감의 유경험자 단장님. 든든합니다.

혹시 논평을 확인 할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니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 개정과 관련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껄끄러운 구청장이 주도해서 주민소환제를 개정하자는 요지였습니다.

민주노동당 논평, 구청장님들 주민소환제가 그렇게도 껄끄러우신가요? [민주노동당](클릭)

우리의 목표는 구청을 들썩들썩 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마무리

구별현안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서당협에서는 구의원 시내 출장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논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논평보기> 

은평당협은 역시나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은평은 지역신문이 다섯 개나 있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안 중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공론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판로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포당협의 경우 임차상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데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인프라가 많은데 반해 구청과 각을 세우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이였습니다. 

강남서초 당협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즉각 대응한다는 점인데요. 

<서울시당 논평보기1.>  <서울시당 논평보기2.>

더 적극적으로 임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 투쟁력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영동대로 탄전부지와 강남역 재건축 지역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동작의 경우 역시나 노랑진 수산 시장건이죠. 내년 1월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임대료는 2배로 인상되고 가용공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협 중앙회에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천구의 신정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15년 동안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방선거 준비태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응원합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임차인 상담소를 매주 토요일 열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구도심이라 중공업 지역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장들을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후 일정

다음 모임은 2015년 1월 14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각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와서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하기. (전 숙제 이월입니다. 아직 어떤 구도 예산서를 받아내지 못해서)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하기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수도 있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모임엔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