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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지역

[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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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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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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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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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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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친반국민대통합단


-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 100일에 양육비용 5000만원 지급

- 3번째 아이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2. 친반평화통일당


- 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유지하고 입학정원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 취업전문대학(2년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 노인점심무료급식: 종교단체가  장소를, 봉사단체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가 밥짓고 설거지 해서 제공

-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도 도입해 노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



3. 한나라당


- 처녀 총각 결혼시 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 출생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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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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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5

지체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베 짜는 소리의 화음
오리노네()공방, 중증 지체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의 요람

‘찰탁! 탈탁!’ ‘촤르륵!’ 베틀 소리가 창밖까지 경쾌하게 들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가득한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색색의 실패가 눈에 들어온다. 베 짜는 공방에 도착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선반 곳곳에 걸려 있는 머플러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다양한 색깔의 실로 가로세로 무늬를 넣어 짠 머플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세련됨을 풍긴다. 또한 현관 옆 오른쪽 진열장에는 직접 짠 수직물로 만든 조화와 가방, 브로치 등의 액세서리와 컵받침, 휴대용 휴지 케이스 등의 다양한 작품이 진열돼 있다.

눈 호사를 하며 작업장에 들어서니 나무로 만든 미니 베틀이 실내를 꽉 채우며 늘어져 있다. 베틀 앞에는 작업자들이 한 명씩 앉아 베 짜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곳 이름은 ‘오리노네(織の音) 공방’, ‘베 짜는 소리’ 내지는 ‘베틀 소리’라는 뜻이다. 오리노네 공방은 지체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사이타마시(埼玉市)에 설립한 지역 데이케어시설이다. 지체장애인 20여 명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고안해 수작업으로 창작 제품을 만든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최중증 지적장애등급인 A1이나 중증 등급인 A2의 요육 수첩을 가지고 있다. 요육 수첩이란,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광역자치단체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가 교부하는 장애인수첩을 말한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특별지원학교 (일본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특별지원학교라 부르며, 각 장애별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두고 있다)를 졸업하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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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창작 활동의 기회를!

‘중증 장애인이 손짜기로 어떻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방문 전부터 가졌던 의문을 품은 채 작업장을 가로질러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복한 대표가 “안녕하십니까?”라며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인사를 해 온다. 이름만 듣고서는 재일교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는 유학생 출신의 뉴커머(New Commer)였다. 사이타마대학에서 장애인교육을 전공한 뒤 바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차를 내 온 O(29세, 여)씨도 김 대표에게 배웠다며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한다. 그녀는 이 공방에 온지 10여 년 정도 됐으며 베테랑 작업자란다. 성격이 밝고 붙임성이 좋아 보인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그에게 공방 시작 계기를 물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사이타마시의 한 작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작업소가 그렇듯 기업의 하청을 받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곳이었지요. 작업 분위기가 어둡고 작업자들 또한 크게 웃는 일 없이 그저 주어진 일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들에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손짜기였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다. 마침 같은 작업소에 손짜기를 배우는 직원이 있어 지원금으로 베틀을 두 대 샀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연수를 했다. 장애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 2004년에 공방을 설립했다. 설립 자금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그가 처음 일했다는 ‘작업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복지 작업장을 말한다. 장애인종합지원법상 취로이행지원시설 혹은 취로계속지원시설로 되어 있다. 인구 120만여 명 규모의 사이타마시를 예로 들면, 현재 116개의 작업소에서 약 40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대개 일상생활이나 통근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며, 작업내용은 기업에서 하청받은 단순작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작업소들은 작업내용을 다양화하고 활동형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제과·제빵, 복지농장, 세탁업, 공원관리, 청소업 등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디자인하고 베 짜는 이들,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

하지만 오리노네 공방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창작 작품을 만드는 곳은 아직 흔치 않다. 중증의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공방을 시작한 것은 매우 용감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웃으며 여유 있게 말한다.

“모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 테마는 ‘머플러와 오리온 실크&풀솜’입니다. 테마가 정해지면 작업자들은 각자 디자인을 정해서 그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해요.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작품 속에는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물론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기술을 가르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기까지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작업자에 따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1년에 3~4개의 작품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정도를 겨우 완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작품 만들기를 즐기고, 여기에 몰두하며,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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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작업만 하는 I씨(27세, 남). ‘푸른 하늘 아래, 네 옆에서’라는 테마로 작품을 구상해 실크 머플러를 짜고 있다. 치밀한 구성과 밝은 색깔의 작품이었다. 그 앞에서 나를 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는 K씨(50세, 여). 그녀는 디즈니랜드 만화를 좋아한다며 ‘백설공주’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제일 연장자다. 자신의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은 여느 예술가와 다르지 않다.

지역과 함께 하는 오리노네 공방, 지역에서 성장하는 장애인들

“이곳에 꼭 와 주세요.” 작업 중이던 다운증후군의 M군(20세, 남)이 작업을 지켜보던 내게 엽서 한 장을 내민다. 해마다 구청 갤러리에서 12월에 개최하는 작품전시회 ‘베 짜는 아이들의 제로전’ 초대카드다. 지금 공방 사람들은 이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회 기간 중 구청 홀에서는 ‘오리노네 콘서트’도 열린다. 공방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면서 틈틈이 차임벨 연주와 수화 댄스를 맹연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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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얼굴이 생기발랄 빛나 보이는 것은 전시회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그도 그럴것이 전시회에는 지역의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다. 작품은 그 자리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판매대금은 전액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공감해주는 지역민과의 만남이 공방 작업자들의 작품활동과 생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매년 5월에는 또 다른 작품 전시회가 오오미야공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업자들이 짠 원단을 갖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여러 소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함께 설치된다.

오리노네 공방 사람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마쓰리(축제)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행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틈틈이 연습하고 있는 차임벨연주나 댄스공연도 한다. 이들이 개최하는 손짜기 체험 행사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생사 만들기로 지역 공헌 활동을 시작하다

오리노네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누에고치에서 직접 생사를 만드는 일에도 도전하고 있다. 사이타마시 북구 장애인생활지원센터와 사이타마시 북구 상공노동조합, 그리고 NPO법인 카와고에 기모노산보와 연계하여 ‘사이타마현산 이로도리 누에고치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치치부 농가에서 누에고치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생사를 짜고 이 생사로 작품을 제작한다.

“실제 작업 해보니 생사가 정말 살아있는 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기가 한 대밖에 없어 하루에 뽑아내는 실은 약 100g밖에 안 됩니다. 그날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의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요.”

시작품을 만들며 여러 시도를 하고 또 소품들은 직접 제작해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랑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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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목, 2016/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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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일(토), ‘발자국으로 따라가는 환경부정의 2차 투어’가 해방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방촌오거리에 있는 ‘해방촌이야기’(용산 해방촌 나눔의집)에서 약 20명의 참가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투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해설가인 허길수씨에게서 해방촌에서의 환경부정의한 상황,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1차와 같은 맥락으로 환경부정의 2차 투어도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문제와 해법을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개선 방향을 토대로 서울의 도시재생 방향을 환경정의적 관점으로 제안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투어의 핵심어는 #연예인, #기획부동산, #도시재생사업,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해 본 환경부정의였습니다. 잠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재지주

#연예인 #부재지주(不在地主)

: ‘부재지주’란 토지의 소유주가 스스로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를 말합니다.

(사진/자료)

① 2003년 용산 미군기지 한미 정상 이전 합의 15.7%

② 2009년 해방촌 녹지축 사업 계획 발표 32.0%

③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본격, 연예인 입성 58.6%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참고자료: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

–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원주민 커뮤니티 붕괴, 주민간 갈등 유발, 지역고유의 특성상실 등 많은 문제 야기

– 도시재생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동반 성장 도모

  • 해방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① 주민역량강화 지원/ ② 마을공동체 규약 마련/ ③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④ 신흥시장 활성화/ ⑤ 공방/니트산업 특성화 지원/ ⑥ 해방촌테마가로 조성/ ⑦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⑧ 녹색마을만들기 지원


요즘 해방촌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리단길과 함께 뜨는 동네로 알려져 많은 외부인의 유입이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외국인이 거주해 왔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음식. 사교문화가 발달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을 찾는 이유는 대개 독특한 맛집을 방문하기 위함이 많습니다.

오늘의 투어는 해방촌의 역사의 흐름과 남산자락에 위치한 지형적 특이성을 반영해서 출발을 ‘용산 02번 ’ 마을버스를 타고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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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 로터리 (출발지점)

후암동 로터리와 후암동 종점은 같은 지점으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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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계단

-108계단은 남산에 위치한 경성호국신사(1943년)를 가기위한 지점에 있어서 신사계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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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거주지 터

-90년대, 환경개선사업

-해방모자원: 생활시설로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지원하는 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기관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가정복시사업 (자립지원을 위한 생계보호비 지원, 학비지원, 퇴소 시 자립정착금지원 등)을 함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으며 정서교육사업으로 상담 및 가족행사 등 문화활동을 제공함으로 정서적 지원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교육사업으로 자립하는데 있어 방과 후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우리두리공부방 운영 및 학습지도를 지원해주고 있음. 그리고 보건위생사업으로 자립 지원 하는데 필요한 쾌적한 환경과 여건을 지원하고 있음.

-북에서 집단으로 이주. 선천군민회 1960년(전쟁 이후)

세 종류의 부류: 일제 강점기(무단 점류) 미군기지 (무단 점류) 흥남부두 등 북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임시 거처/ 상경한 사람들

#영화 오발탄촬영장소

60~70년의 해방촌이 배경임. 우물터

(참고: 조선신궁, 국사당, 신사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음)

 

*해방이후~ 1960년대

– 해방직후 해방촌일대 월남민/ 귀환동포가 산비탈에 무허가 판자촌 형성

– 해방촌 주요시설 (종교, 교육, 복지, 상업시설)

1947년 해방촌 인구는 6,531명 1949년 13,458명 주거 호수는 1,280호 (당시 서울시 평균 동회 인구수 4,306명의 3배에 달함)

6.25 동란 이후에는 인구가 더욱 급증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에 불법 정착지구들이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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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

–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해방촌인구 급증 (상경인구/ 이주신규)

– 1968년 신흥시장 현대화공사

  • 당시 담배말이 전매업위주-> 가내공업(니트사업)-> 주민의 70%가 가내수공업에 종사 (한때 전국유통물량의 30% 생산)

– 신흥시장으로의 물건유입 경로: 용산 나루터-> 후암 로터리-> 신흥시장

– 시장지붕인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함

시장의 몰락-> 주거공간으로 대체됨-> 2009, 녹지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화 사업-> 시장이 투기의 대상이 됨(임대료 상승: 2천만원-> 4천만원/ 2015년 재생활성화 사업이 진행됨)

– 시장 건물 층별 활용도: 1층, 상가/ 2층,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거 공간

– 공동화장실, 공동주방사용: 금적적인 이유

 

고도지구, 미관지구로 제한적인 건축행위로 개발행위로부터 소외되어 방치되어 지킬 수 있었던 마을의 정체성 

주거용도로 변모된 특이한 이력의 재래시장 

대형자본 (공간자본: 경제, 사회, 문화)으로 무장한 외지인들로 외지인들이 주로 여가, 소비하는 카페, 책방,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가는 뜨는 마을과 시장 ”_ [원주민들의 전치]

*1970~ 90년대

  • 자력재개발 사업: 월남민, 피난민, 도시 상경세대들에게 무허가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소유 및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서울시 또한 이 과정에서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이용하여 도시기반 시설 비용 충당
  • 주거환경개선사업: 불량 주택 밀집 구역인 선천군민회 일대(용산1지구), 용암초 주변(용산2지구) 실행
  • 개선사업구역의 혼재로 여전히 좁고 불규칙한 도로에 불량 노후주거와 신축 주거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
  • 최초로 자력개발사업 방식 도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법을 적용, 공공은 재개발지구의 도로 및 대지를 구획 정리하는 계획을 작성, 민간은 새로이 구획된 대지에 자력으로 주택을 건립

*2000년대 이후

– 남산르네상스(2009,3): 생태. 역사성의 지속적인 회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남산자락문화 창조를 계획

  • 한양도성복원결정/ 성벽 발굴
  • 남산 그린웨이사업 (녹지축사업): 남산~용산공원 훼손된 104,000m2 복원, 북한산(북악산)~남산과 한강~관악산사이 생태축 연결 계획
  • 해방촌 구릉지 지역은 녹지공원으로, 후암동 지역엔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주민반대등을 이유로 계획무산

*지가상승과 권리금등장

  • 올해 6,7월 한달 사이 총 5건 매매
  • 7년사이 매매가 5배 증가
  • 1개월 사이 매매가 1천만원 증가
  • 토지면적 기준 평당 최고가 8천만원 육박
  • 노홍철 연예인 앞 집. 평당 매매가 최고 (건축물 면적 기준)
  • 최근 입주, 이주한 2곳 권리금 거래

*2014년 7월 기준, 파악된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등 주거취약 계층으로 분류되는 가정이 15가정, 이중 2곳은 2016년에 이주, 3곳은 현재 이주압박을 받고 있다. 그들의 주거보증금은 평균 380만원/ 월세는 22만 6천원이다.

#생활가로 (해방촌의 주도로인 신흥로)

-해방촌 성당까지의 평지 거리

-4년을 주기로 건물의 용도와 지가가 변함

-2016년 1년 사이에 새로운 편의점이 5개 개점함

외부인의 유입, 프렌차이즈의 영향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 계획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의 영향력 아래 ‘마을 만들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방촌(용산2가동)

-남산아래 첫 마을인 이곳 ‘해방촌’은 지난 2015년부터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시행된 이후 ‘낙후된 옛날 동네’에서 ‘예술마을’로 마을 위상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해방촌의 ‘마을 만들기’의 목적과 지향점이 지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자원을 포용하는 열린 의식과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임을 공감하고 있다_ [해방촌마을 기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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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를 진행 후에 참여한 시민.회원분들과 오늘의 ‘환경부정의’투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환경부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본 해방촌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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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VS 보존’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든다. 기존의 사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용산공원사업이 시발점으로 해방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 정책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임대료 안정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내가 살던 어린시절의 동네가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깨어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투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실제 거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최소 주택의 면적 6평, 내게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소유권 VS 점유권’ 무엇이 우위에 있는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방촌에서 거주하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애쓰시는 이번 투어의 해설가 허길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1차 투어에서 해설가로 2차 투어에서도 참여해서 풍부한 식견을 나누어 주신 김한울씨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분과 환경정의 회원님들도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부정의한 상황을 해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랩니다.

 

※ 마지막 세 번째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위 글은 해설가 허길수씨와 해방촌마을기록단의 자료를 많은 부분 참고하였습니다.

화, 2017/09/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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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단비처럼 당신에게 후루룩 안기고픈

메밀김치말이국수

 

한살림요리-메밀김치말이국수

 

마른 땅을 촉촉이 적셔줄 단비 소식을 기다리는 나날입니다. 봄 가뭄에 신음하고 있는 땅을 하늘은 언제나 시원하게 달래주실는지요. 3월부터 내린 비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니 하늘만 바라보며 마음이 쩍쩍 갈라지고 계실 당신 생각에 저도 애가 탑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땅을 푹 적셔줄 단비가 어서 내리기만을 한마음으로 바랄 뿐입니다. 작년 이맘때 바짝 마른 땅을 바라보며 농작물은 비와 함께 자라는지라 임시로 물을 대준들 하늘에서 뿌린 비 몫을 못한다고 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도 목소리에 시름이 가득하셨는데…. 내가 사는 오늘, 물 절약 실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마음을 보탭니다. 곧 찾아뵙고 시원한 김치말이국수 한 그릇 대접해 드릴께요. 그 전에 시원한 단비 소식이 먼저 도착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요리 채송미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연구위원·사진 김재이

 


 

메밀김치말이국수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메밀김치말이국수 재료

 

재료

제주순메밀국수 300g, 유정란 2개,  오이 1개, 배추김치(송송 썰어서) 1컵, 김칫국물 2컵, 동치미냉면육수 2개

*김치양념 설탕 1큰술, 참기름·깨소금 1/2큰술씩

 

만드는 방법

1
김칫국물은 체나 면포를 이용하여 거른다.

2
동치미육수에 ①의 김칫국물을 붓고 골고루 섞은 후 냉장고에 차갑게 둔다.

3
배추김치는 송송 썰어 김치 양념 재료를 넣고 골고루 섞고, 오이는 돌려 깎아 채 썬다.

4
유정란은 완숙으로 삶아 반으로 자른다. 이때 실을 이용해서 자르면 단면이 매끈하게 된다.

5
끓는 물에 메밀국수를 넣고 약 5~6분간 삶는다. 불을 끄고 4~5분간 뜸을 들였다가 꺼내 찬물에 깨끗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한다.

6
면기에 삶은 국수를 담고 위에 채 썬 오이와 양념한 김치를 올린 후 ②의 국물을 붓고 삶은 유정란을 곁들어낸다.

화, 2017/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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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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