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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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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를,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또한,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창업(9%), 취업(53%), 취농(26%)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그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원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이라 칭함, http://tanadadan.org/)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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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땅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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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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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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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협력대원들의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협력대원들의 활동은 현재 5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역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들의 협조, 행정의 지원을 받은 협력대원들과 NPO 등 다양한 인재 참여와 도농교류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지역활성화협력대 사례는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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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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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 청년연석회의 월례강연 3월호
함세웅신부님과 함께하는 청년과의 대화
"제2의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자"

일시 : 2015년 3월 25일(수)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참가비 : 5000원

* 3월에는 최근 (가칭)민주국민행동을 제안하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함세웅 신부님을 모시고 세상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는 2013년 국정원대선개입사건을 계기로 모인 우리사회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는 청년단체들의 모임입니다.
2015년에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청년들의 관심 주제로 월례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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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3/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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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의_청년노동 #매일노동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회적인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숫자만 두고 논의한다면 '을과 을의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취약집단의 적정 소득의 보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 아젠다에 대해서 실제 사회 현실에 기반하여 보다 넓고 단단하게 자리잡아가야만 합니다. 김민수 위원장의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 일부를 인용합니다. —- 인간의 삶은 다면적이고, 사회구조는 복잡하며, 노동의 작동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 ‘더 넓고 단단하게’라는 노동정책의 기조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균질한 이해관계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 대중의 일반적 요구를 포착하고, 공론의 장이 포괄하는 논의 범위를 날카롭게 확장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어젠다는 전체 사회의 모습과 닮아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인 노동담론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수가 주된 과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이 되는 ‘근로자 기준’의 재검토와 실업급여로 대표되는 보장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 또한 관점 전환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지만, 이 방안이 포괄하고 있는 이해당사자는 너무 협소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라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 진작 의미화돼 있다.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하나의 직장에 평생고용된다는 프레임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 여부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경력 형성과 축적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운 사회적 기준으로 제시돼야 한다. 쉬운 논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 전문 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40 ▶️ 청년유니온과 함께하기 : http://bit.ly/청유가입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격렬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3년 동안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금, 2017/07/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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