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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책제안]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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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책제안]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8:18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2.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3.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4.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5.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1.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2.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3.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4.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1.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2.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현황과 문제점
1) 파리협정 체결됐지만한국, 재생에너지는 뒷전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2) 박근혜 정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공약 포기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세계 2위의 석탄화력 지원국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1. 정책방향과 비전
1)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2)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이를 법제화해 책임 있는 기후변화 해결을 선도해야 함. 3)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의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를 전환.  
  1.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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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 많은 구독바랍니다.

우현 : 기다려라 빙X레우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

일, 2020/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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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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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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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우현 : 매주 토요일 9시 연재

석탄 : 그것이 「약속」이니까...

은아 : 작가의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일, 2020/07/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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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고 싶다” 9월12일, 전국 각지에서 기후비상 집중행동 열려

시민들이 기증한 1천여 켤레 신발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 퍼포먼스 진행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집회 개최

비상한 행동없이 말 뿐인 정치권과 정부 비판, 과감한 기후정책 촉구

2020년 9월 12일 -- 청소년, 환경, 노동, 농업, 인권, 종교, 과학 등 20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간 기후비상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9월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9월12일(토)에 전국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어려운 관계로,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행동하기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 4~5시에는 전국 곳곳에서 1인시위 내지 소규모 단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서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이자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자인 포스코 센터를 비롯해서 석탄발전 관련 기업인 한국전력, 삼성, SK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기후위기 시내 공공교통 확대를 요구하는 1인시위도 서울역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1인시위와 소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를 넘는 행진’의 의미를 담은 신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시민들이 기증한 신발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행진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사였다. 이 퍼포먼스를 위해 전국의 시민들이 약 3천여 켤레의 신발을 기증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선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후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비대면 온라인 집회가 열렸다.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진행한 각계 발언과 퍼포먼스, 공연을 시민들은 온라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노동, 농민, 보건의료, 비건, 청년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이들이 현재의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각 부문의 요구에 대해 발언하였고, 퍼포먼스 <기후위기를 넘는 걸음>, 이랑과 첼리스트 이혜지의 공연이 이어졌다.

집회를 마지막에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 ‘비상선언’ ‘그린뉴딜’과 같은 ‘말’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회, 산업부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 청와대, 산업계에 각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요구사항을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달을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한 바 있다. 한달 동안,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기후재난 대비책 마련, 국회의 비상선언 선포, 조속한 석탄발전 중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정부, 기업 등을 향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선언문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앞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2019년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이 기후파업에 동참했다. 한국에도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인권, 채식, 청소년, 종교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했다. 9월 21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할 것을 외쳤다. 기후비상 선언, 배출 제로와 기후정의, 독립적인 국가기구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풀뿌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에 눈뜨고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호주산불로 시작한 2020년은 초유의 전 세계적 팬데믹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유례없이 뒤흔들고 있다. 그 와중에 역대 최장의 장마는 폭우와 산사태를 남겼고, 연이은 폭염과 태풍이 여름을 훑고 갔다. 이 모든 배후에 기후위기가 놓여 있음을, 그리고 기후위기는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긴 재난을 가져올 것을 많은 시민들은 깨닫고 있다.

다시 9월이다. 지난 1년 사이, 새로운 21대 국회가 들어섰고, 4건의 기후비상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후비상선언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였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탄소중립’을 언급하고 있다.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이 앞다투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의안에는 정작 10년 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는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숫자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2050년 계획에 ‘배출제로’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기후위기에 안이하고 무책임할 따름이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목표조차 없는 그린뉴딜의 앞자리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자리는 찾아볼 수 없다. 기후위기를 넘어설 식량과 농업에 대한 고민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회색 경제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아닌 친환경 사업의 나열이 바로 한국 그린뉴딜의 현 주소다. 대통령이 제안한 ‘푸른 하늘의 날’은 유엔 기념일이 되었지만 ‘빨간 지구’는 전혀 식을 줄 모른다. 석탄발전소의 숫자는 변함이 없고, 해외 석탄 투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행처럼 소비되는 ‘기후비상 선언’이나 ‘그린뉴딜’이 아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올 ‘행동’이 중요하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더 큰 재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재난이 지금 인류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살고 싶다’는 외침은 메아리 없이 흩어질 것이다. 폭염은 현재를 불태울 것이고, 태풍은 미래를 휩쓸어가며, 폭우는 인류의 안전을 잠식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하나. 국회는 기후 비상 선언을 실시하라. 말뿐인 비상 선언이 아니라 비상한 행동계획이 담긴 선언을 실시하라. 10년 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목표를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혀라. 기후위기 대응법을 비롯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편을 신속히 실행하라.

하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계획을 수립하여 유엔에 제출하라.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2030년과 2050년 목표를 수립하라.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경제적 손익이 아닌 윤리적 당위의 문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지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과감한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하라.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산업은행 등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과 해외 석탄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산업계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시행하라.

하나. 청와대는 모든 국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책임 있는 기후정책을 추진하라. 무엇보다 기후비상 선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라.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 대전환으로서 그린뉴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재난 안전망을 강화하라. 폭우, 폭염, 산불, 감염병 등 기후 재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9월 집중행동을 통해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후 재난과 기후 불평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계속되도록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빼앗길 수 없고, 이 땅, 이 행성에서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2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 발언 일부 발췌

(보건의료)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 연구원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라 기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는데, 기후 변화는 감염병의 유행과 확산에 영향을 끼친다. 신종 감염병 유행과 기후위기는 같은 사회생태적 원인에 의한 두 가지 결과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신종 감염병 유행의 사회생태적 원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도시화, 세계화, 토지이용의 변화, 육류 생산 밀도의 증가, 국가간 여행의 증가 등인데, 이 모든 것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레 신종 감염병 유행도 잦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기후위기 속 폭염, 태풍, 감염병을 겪으며 집이야 말로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간임을 널리 공감할수있었다. 집답지 못한 집에 사는 이들, 최소한의 삶터와 일터에서 쫓겨난 위기에 처한 이들은 기후위기의 대가를 불평등하게 치르고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감염병이 확산되자 임대료 감면과 강제퇴거 한시적 금지, 해고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을 활용한 건축에 가난을 이유로 “방 빼”야 하는 이가 없어야 한다. 투기와 이윤창출의 대상으로써의 부동산을 바라보던 관점을 벗어나 누구나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채식)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

탄소배출제로를 위해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식단의 대전환, 탈육식이 필수적이다. 축산업은 전 세계 교통수단이 내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동안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의 80% 이상이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료용 곡식을 생산하는 땅으로 전환됐다. 육류 소비가 날로 늘어나고, 브라질산 옥수수 등 수입 곡식을 축산동물의 사료로 대량 소비하는 한국도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채식이며, 식량의 영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할 때다.

(탈석탄)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지구평균온도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꺼야 하는데, 현 추세대로면 2030년 이후에도 경남에서서는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다. 삼천포 1,2호기는 기존폐쇄 예정이었던 2019년 12월에서 2020년 4월, 다시 8월로 가동 연장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니 폐쇄는 하되 철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니 정부의 탈석탄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이미 폐쇄 결정이 된 석탄화력발전에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석탄화력의 조기폐쇄를 위해서 경남도청에도 기후위기비상사태선언을 이끌어내었고, 탈석탄 금융금고 선언을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이 국내에서도 석탄투자를 철회하도록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채식공공급식요구도 기관에서 점차 받아들여 공공채식급식 또한 넓혀나가고 있다.

(과학) 조천호 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장

인류는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월, 2020/09/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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