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 결정, 환영한다!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충남도민의 노력이 마침내 성공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보령화력 1, 2호기를 내년 말, 즉 2020년 12월 폐지할 것을 확정했다.

당초 보령화력 1, 2호기는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었다.  그러나 보령화력 1, 2호기는 1983년과 1984년에 건립돼 설계수명인 30년을 넘어 36년, 37년 가동하고 있는 노후 발전소로 최근의 심각한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하루빨리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보령화력 1, 2호기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도내 석탄화력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았다.

비록 하루라도 더 빨리 폐쇄해야 한다는 충남도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폐쇄시점인 2022년 5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앞당겨 폐쇄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늦게라도 받아들여 보령화력 1, 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

이처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성공하게 된 데에는 바쁜 생업 속에서도 내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물심양면으로 참여한 도민들의 힘이 가장 컸다. 내 고장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꿋꿋하게 반대운동을 벌인 도민들과 범도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 내 300여개 각계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임에도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아시아 최초의 탈석탄동맹 가입과 함께 테스크포스팀 운영, 연구용역 추진 등으로 정부가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적 차원에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싸워주고 각종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환경단체들도 큰 도움을 줬다. 멀리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의 추가 증설을 반대하며 연대의 손길을 내어준 해외 환경단체들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 보령화력 1, 2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러나 탈석탄을 위한 충남의 노력은 이제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다. 아직 충남에는 전국 석탄화력의 절반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의 조속한 폐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석탄화력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려는 계획의 완전한 백지화와 함께 양승조 도지사가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석탄화력 수명단축(30년→25년) 등이 이번 특별대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충남도민의 바람과 염원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석탄화력 수명연장 추진의 완전한 백지화와 수명단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충청남도를 위해 탈석탄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9. 11. 1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신언석

*문의 : 충남환경운동연합 김정진 010-8869-8737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지구 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운동연합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중 6기를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도권 인근 화력발전소 중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내년 12월로 앞당겨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2월, 연일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자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곳곳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진환경연합 유종준 국장이 보령1,2호기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당진환경연합[/caption]

충남 보령에서 37년 째 가동 중인 보령화력1·2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노후 발전소 입니다.
특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30기가 밀집한 충남에서도 다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량보다 72%나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어 가장 심각한 배출원으로 지목받아왔습니다.

이에 충남도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보령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남도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승리이며 지난해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 캠페인'을 진행한 환경운동연합이 회원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변화입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호흡권을 되찾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퇴출과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03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올해 1월 광화문에서 열린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3월 25일, ‘Break Free 석탄 그만! 국제공동행동의 날’ 한국행사가 당진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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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발전전략, 말뿐인 ‘탄소중립’

- 목표는 '탄소중립' 제시하고,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40~75%로 제시
-73개국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선언, 한국은 배출제로 목표 불분명
-사회적 공론화 앞서 정부가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책 내놓아야

오늘 정부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을 공개해 국가 비전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표명했다. 과학계는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

검토안은 궁극적 국가 비전으로는 탄소중립을 제시했지만 정작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로는 2017년 대비 40~75% 감축하는 5개 복수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탄소중립 달성방안’은 제시된 안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남고 만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보면, 2050년 석탄발전소가 4~12% 가동되고 내연기관차가 7~25% 수준으로 유지되는 사회 비전이 도출됐다. 가장 야심찬 감축 추진안인 1안에서조차 2050년에 석탄발전 비중을 4%나 남겨둔다는 것은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가 그때까지 가동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건설 중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은 가장 야심찬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문 감축안이 미온적으로 제시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산업부문의 감축 과제 대부분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나 혁신 기술 도입에 의존하여 상대적으로 탄소세 도입이나 강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적 동인을 형성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는 기술 수단의 변화만을 중심적으로 고려하며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논의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했고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더욱 혹독해질 게 자명하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의 비전은 ‘조속히 달성해야 할 지향점이자 추구할 목표’로만 선언적으로 제시된 대목은 정책 의지와 역량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검토안을 토대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는 비전을 내밀며 토론하자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을 청소년과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덧붙여 이번 검토안에서 여전히 원자력 발전이 감축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다. 상존하는 위험인 원자력 발전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대 전환에 위협적 변수이지 하나의 수단으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2050년 사회상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원전과 같은 위험한 기술을 배제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추진해야 한다.

향후 진행될 저탄소 발전전략의 사회적 논의는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과 배출제로 시점을 명확한 목표로 전제하고, 사회 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원칙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20.02.05

환경운동연합

잎새미션 - 대기전력 아끼기!

우리집 전기밥솥을 사용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거, 알고계셨나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서 우리가 쓰는 전기의 40%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대기전력을 아끼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사용량의 약 10%를 아낄 수 있어요. 무심코 켜둔 셋톱박스, 공유기, 비데 등 안 쓰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는 뽑고 멀티탭은 꺼주세요!

#나지구챌린지
점차 늘어나는 온실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생활 속 작은 과제들을 실천하며 지구사랑에 동참해봐요!

챌린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신 10명을 선정해 트리플래닛의 ‘예쁜 반려나무’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선정되신 분 이름으로 ‘강원도 산불 지역’에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심어집니다.

– 참여방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1. 미션 참여 사진을 #나지구챌린지 태그와 함께 본인 SNS에 업로드 후,
2.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 두 명을 @태그 해주세요!
3. 미션 완수 후 환경운동연합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fem.or.kr/ 이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fem1993/에 들어가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 ‘참여완료’ 댓글을 남기시면 끝!
4. 4주간 매주 새롭게 부여되는 나지구챌린지에 참여하시면 선정 확률이 커집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환경운동연합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fem.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fem1993/

Q. 원전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A. YES!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건강 피해를 입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앞 주민들(어린아이 포함) 소변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 2015, 원자력안전위원회)

Q. 원전으로 만든 전기가 저렴한가요?
A. NO!
현재 원전 발전 단가에는 사회·환경 비용이 현실적으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원전 폐로 비용만 원전 1기당 약 1조 원이 예상됩니다.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국내에 없는데다,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무려 64조 13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이나 관리해야 된다는 점! 이런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