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지역

[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 생수, 그 치명적 유혹- 책 이벤트 결과 발표 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이번과 같이 댓글을 쓰는 것만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는 형식의 이벤트를 계속 진행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벤트,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있으시면 제안 주십시요 ..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1차로 아래 명단의 분들에게
생수, 그 치명적 유혹 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답변이 없는 분들은
2차로 페이스 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것 이며, 받을 수 있는 수신처 주소를 답 문자로 보내 주세요..
책은 출판사에서 포장을 하고 보내 주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책은 적은 부수이긴 하나 2판 인쇄가 들어 갔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홍보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받으실 분들의 명단

코메드
고래이빨
인디언바바
호빵서나
기로로
시후맘
에즈라
허벙
아라조
여름향기
마오리
안동하
태희
삼토리
오라클
초코우유
아우
체즈
흐르는물
새와노루

월, 2011/07/04- 22:37
88
0

*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금, 2011/07/01- 20:19
64
0

sbs 물환경대상 – 물사랑 환경캠페인 영상콘테스트

접수기간: 2011년 9월 23일까지
접수방법: tv.sbs.co.kr/ecowateraward
문 의 : 물환경대상 사무국(02-735-7000/[email protected])

수, 2011/06/29- 20:42
146
0

첨부2.hwp

첨부1[4].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중학생들을 위하여 ‘노임팩트 맨 되기 프로젝트’ 방학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노 임팩트 맨(NO IMPACT MAN)’ 되기 프로젝트는
- 미국의 평범한 뉴욕시민 ‘콜린’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에 처한 지구를 살리기 위해, 환경에 영향 주지 않고 1년을 살아가며 벌이는 갖가지 실천과제인 ‘노 임팩트 맨’ 프로젝트를 소재로 하여 진행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도 함께 고민해보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고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환희를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벌어지는 1박2일 ‘노 임팩트 맨 되기 프로젝트’에
멋진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사전모임은 7월16일(토)오후2시입니다.

수, 2011/06/29- 19:14
54
0

첫만남은 항상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지요^^
신입회원님과 기존회원님의 작은 만남을 진행하려 합니다.
오셔서 만남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금, 2011/06/24- 02:46
35
0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시민이 만드는 4대강 홍수지도

홍수를 막겠다고 멀쩡한 강에 삽질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끊어 콘크리트 댐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부실한 4대강 사업은 봄비에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4대강 곳곳이 물난리가 났습니다. 365일 24시간 미친 속도전 탓에 부실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장마에 4대강은 안녕할까요? 아마도 적지 않는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별일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보수언론은 진실을 외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판 4대강 홍수 지도는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대강 공사 현장 부근에 사시는 분들 또는 공사장 일대를 자주 다니시는 시민들이 함께 해 주세요. 이번 홍수 및 집중호우 시기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려 주세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담는 ‘시민판 4대강 홍수 지도’제작에 함께 해주세요!

- 트위터에 홍수 현황을 올리실 때 #4riverbiri(MB씨 4대강 비리수첩)을 함께 입력해주세요.
- 홍수가 난 지점의 현황(강 이름, 행정구역명, GPS)도 함께 올려주세요.

** 시민판 4대강 홍수 지도 제작에 재능을 기부할 능력자들을 찾습니다 **
(4대강 비리수첩 제작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 동영상 촬영 및 편집 / 포토샵 및 일러스트 / GPS 편집 가능하신분
+ 영어, 일어, 독일어 가능 하신 분 (진실을 해외로 알리겠습니다)
+ 이외 4대강 비리 수첩 제작에 함께 하실 분

금, 2011/06/24- 01:28
33
0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만남 시간이 오후2:30분에서 오후3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이경호 국장(331-3701)

수, 2011/06/22- 19:29
46
0

4대강비리수첩_제작_노트.hwp

4대강사업이 공정률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사회적 논란과 비리, 국민적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의 전신인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돼 6개월의 초단기 마스터플랜으로 22조의 돈이 2년동안 쏟아 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검증도 없이 지류지천사업과 친수구역특별법으로 4대강 막개발 닻을 올렸습니다.

4대강살리기라고 밝혔지만, 어떤 것을 살렸고, 살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의 군락지였던 바위늪구비 습지는 준설로 사라졌고, 낙동강에서는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살리기란 공권력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죽이기를 살리기로 포장했지만 본질마저 포장하지 못했습니다. 4대강노동자는 21명의 고귀한 목숨이 숨졌고, 4대강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상자를 포함하면 다른 공사장보다 사업장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4대강사업의 본질은 비리 그 자체입니다. 4대강사업은 6개월만에 완성되고, 통상 1년여 걸리던 환경영향성 평가도 4대월만에 단축시킨 괴물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토건 대기업과 수자원공사만을 살리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낙동강 동지상고 몰아주기 의혹, 4대강사업의 이권을 미끼로 사기, 낙동강 24공구 정부 비공개 정보 사전 유출의혹, 사업비와 공사단가 과다계상, 대기업 입찰 담합, 대통령 일가 및 고위 관료 4대강 유역 토지 대량 소유 의혹이 있습니다.

올 봄을 살펴보자면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위저하로 해평취수장이 20mm의 비에 임시물막이가 무너져 5일간 단수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는 과도한 본류 준설로 상수관이 하천에 드러나 결국 상수관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공정률 90%가 넘는다는 댐 건설은 60-90mm의 비에 댐 우안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했고,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역행침식(두부침식)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은 이런 의혹과 사건, 비리를 한데 모아 활동하고, ‘MB씨’ 4대강 비리백서를 제작하고, 4대강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명의 시민 PD, 천명의 시민 작가, 천명의 시민 기자들과 함께 활동하며, 4대강 복원을 위해 한 걸음 더 노력할 것입니다.

‘MB씨’ 4대강 비리수첩에 함께 하실 모든 국민분들을 모집합니다. 4대강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수, 2011/06/15- 19:42
115
0

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청 북문쪽에서 만납니다*

수, 2011/06/15- 18:35
109
0

공해추방운동 기록물 수집안내

[수집대상]

- 공해추방운동연합 활동시기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
- 종이류,시청각기록,행정박물,구술기록까지 모든유형의 기록물
- 포스터,교육자료,회의자료 등 공추련활동과 관련한 소장기록물
- 일기,메모,편지,사진 등 각종생산기록물

[수집방법]

- 방문수집: 수집담당자가 개별방문해 수집
- 우편수집: 기록물 소장자가 우편으로 기록물 배송
- 직접배송: 기록물 소장자가 직접 기록물을 가져옴

[수집담당]

- 이세걸 국장/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소통협력국

* 문의: 042-331-3700~2
* 기증하신기록물은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록, 디지털사본으로 제작해 관리보전됩니다.
*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http://kfem.archivecenter.co.kr

수, 2011/06/15- 02:58
44
0

*부담없이 누구나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정 (042-331-3702)*
*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화, 2011/06/14- 18:49
73
0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1/06/10- 18:36
130
0

- –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2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탈원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집중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중단을 걸고 집중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6월 2일부터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내용입니다.

<20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2,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되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를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산업계의 논리와 이익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전 세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원전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14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 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검토하기는커녕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59%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도 형식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 한건의 수명연장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ANDU형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이 상업가동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사고는 모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강대국인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원자력이 정작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리마일을 넘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인류는 체르노빌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이미 원자력 폐기 정책을 결정한 벨기에에 이어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야말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핵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넘겨주는 재앙적 에너지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상징으로 위장된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양산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이다. 원전르네상스 정책은 탄소불꽃을 피하자고 플루토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 경쟁력을 획득한 풍력과 매년 40% 이상씩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권리보다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에 총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회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짓홍보를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대안 로드맵’을 만들어 탈원전 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1. 정부는 수명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 울진, 영덕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라.

1.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대책을 실시하라.

글 : 환경운동연합(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1-06-02 15:39:47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금, 2011/06/03- 00:38
64
0

방사성 비, 구제역 침출수 유출… 수돗물은 더더욱 민심을 잃고 생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6·5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기획·번역한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5.30~6.13
▶ 신청 방법 : 사진을 클릭한 후에 뜨는 환경연합 사이트게시글에 댓글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짤막하게 적어주세요.댓글은 로그인(전국환경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 자격 :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손님으로써 로그인이 가능한 분
▶ 결과 발표 : 추첨을 통해 20분을 선정, 6월 17일 공지게시판에 발표하겠습니다.

댓글쓰러가기 클릭!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글렉 지음, 환경운동연합 옮김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가가 폭로하는 생수 산업의 실체

피터 H. 글렉은 ‘공공재’라는, 잊혀진 물의 정체성에 주목하며, 물의 상업화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생수의 취수원, 영양가, 안전성, 청결함은 검증된 것일까?
생수 소비가 만연한 문화는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리적 생수’는 윤리적일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며, 생수가 수돗물의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맛좋은 수돗물을 요구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탐구해나간다.

■생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망해낸 자본의 메커니즘…생수는 이제, 경제와 생태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핵심 이슈다 _<프레시안>,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이 책은 국가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논쟁을 제안하며, 물의 공공성 회복을 천명한다 _<경향신문>
■지구적인 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골칫거리를 고발한다 _<한겨레 신문>
■우리가 돈과 바꾼 것은 ‘수돗물 공포’였다 _<조선일보>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생수 열풍에 빠진 지구에 던지는 경고 _ <동아일보>

수, 2011/06/01- 03:13
94
0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핵발전이 아니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1/05/20- 19:32
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