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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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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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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물자원 탐사 회사인 스톤헨지(Stonehenge)가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 탐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이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충청권 일대 12개 광구에서 우라늄 지하광물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전 동구 상소동 일대에 우라늄 평균 품위 0.34%에 5200만t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스톤헨지는 채굴권을 얻어 지난 6월 동구 상소동 야산에서 지름 10cm 가량의
관을 지하 300m~400m까지 뚫어 코어를 뽑아내는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역에 알려지면서 우라늄 광산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흔들었다.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관청은 물론, 동구의회, 시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우라늄 광산 개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충청북도, 금산군, 동구 등 5개 자치단체 관련자들이 대전시청에 모여 ‘우라늄 광산개발 공동대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우라늄 광산개발에 대한 논란이 지역사회를 강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민주당대전시당은 시추 현장을 방문했다. 상소동 민가에서 1.4km 거리의 임도를 따라 도착한 시추현장은 아직 복구공사가 되지 않아 쓰러진 나무가 널려 있고, 깎여나간 법면은 무너질지 몰라 비닐 포장으로 덮여 있었다.

빨간색과 파란색 페인트로 X자 표기가 된 5개의 폐공은 물과 시멘트를 1대1로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밀크’를 부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일반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폐공의 가장 밑부분까지 내려가기 전에 시멘트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시멘트밀크를 사용한다는 게 현장 설명에 나선 대전 동구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현재 스톤헨지에 시추현장을 비롯한 임도에 대한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청했고, 복구계획이 세워지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공사가 진행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여론을 감안, 우라늄 광산 허가는 결코 내줄 수 없다는 게 동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우라늄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가 시행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전지역,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의한 오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시추로 인한 방사선 누출은 우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의 자연방사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대전과 충남, 충북에 걸친 지질대에 대한 광산개발이 계속해서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관련 자치단체가 공동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광산개발 시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래구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도 “대전시와 동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우라늄 광산개발로 인한 주민공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도에 대해 민관정이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문기사보기 http://omn.kr/5bak

목, 2013/12/05- 20:44
63
0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25- 19:54
97
0

많이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3/11/12- 02:55
7
0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
조용준간사(010-7546-1365)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2013/11/08- 23:09
7
0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 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 입니다.

2013년 11월 2일(토) 밤 9시에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온측정은 총 126명, 112곳에서 측정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14.7도, 최저 10도, 최고 21.5도 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95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의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시킵니다. 이에 도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열섬현상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밤에 기온측정을 하였는데, 이유는 밤에는 식어야할 공기가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이 열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높은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낮보다 밤에 열섬현상을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섬현상은 도시안의 집중개발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11월 온도 측정 결과는 주택 밀집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자동차 유동이 많은 큰 도로가 인접해 있는 주변에서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 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11월 열지도 였습니다 : )

금, 2013/11/08- 19:35
104
0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수, 2013/11/06- 18:5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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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현장 모니터링겸 자전거 답사를 떠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월, 2013/11/04- 22:23
55
0

밀양의 송전탑이 연일 한전의 강행으로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한전과 원자력 산업계 악행으로 송전탑이 강행되고 있음은 익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진행하며 주민의견은 묵살하고 제대로 된 타당성 검증도 없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송전탑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공사일정에 맞춰 200명도 되지 않는 마을에 3,000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한전을 옹호하면서, 주민들을 폭력 압에 내몰고 있습니다. 31일에도 20명이 사는 마을에 500명의 경찰력을 투입하면서 주민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송전탑 저지에 대한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의지만큼이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모여진다면 좋으련만,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 등에서 밀양문제를 외면하면서 전국적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의 관심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폭력적인 주민으로 매도하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례중인 주민 5명은 20일 단식을 마치자마자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전국 도보순례를 진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몸을 추스 릴 여유도 갇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도보순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에 11월 4일 저녁쯤에 당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힘을 주고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급하게 간담회 마련하고자 합니다. 활동가와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연락드린 점은 양혜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11월 4일 16시
2. 장 소 : 예수수도회 교육센터(대전성모여고 내)
P.S 4일 구간을 함께 걸을 수 있으신 분들은 오전부터 함께 걸어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토, 2013/11/02- 02:22
81
0

목, 2013/10/24- 19:34
124
0

아시아 경관상을 수여한 오백리길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회원 여러분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 2013/10/16- 23:23
127
0

10월 19일 진행하려던 걷기 모임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취소로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습니다.

다음걷기는 11월 16일(토)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 2013/10/15- 18:16
66
0

꼬마물떼새, 여덟번째 활동은 벼룩시장에서 직접 공유경제를 실천해보려합니다.

나는 필요없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일 수 있겠죠?

회원님댁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잠자는 물건을 기증해주세요^^

문의: 042-331-3700 조용준간사

금, 2013/10/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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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도 밀양의 송전탑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함께 하실 회원님은 042-331-3700(조용준)으로 전화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토록 무심했습니까? 지난 8년간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을 둘러싼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막아서는 동안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폭력성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곳을 밝히는 불빛이 수 없이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을 타고 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무관심과 싸웠는지도 모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난 10월 1일 126일 만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0여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원으로 실려 갔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명의 환경연합 활동가가 구속되었습니다. 쓰러진 주민들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버리고 보상으로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고 비판받았던 송변전시설주변지역지원법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도 합니다. 여전히 수천의 경찰과 공무원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건조한 말로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폭력을 행사하고, 먹을 것과 보온용품을 들이는 것을 막고 새벽녘 한없이 떨어지는 야산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얄팍한 비닐 몇 장도 여지없이 뺏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작년 1월, 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한전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 결국 이치우 어르신을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몰고 갔던 것을 말입니다. 평생 가족의 끼니를 해결했던 땅이고 자식들을 공부 시켰던 땅이고 그의 남은 일생을 보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건설을 핑계로 이치우 어르신과 밀양 주민의 땅을 헐값에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숨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공사 장비 아래 드러눕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전쟁 같은 공사강행을 막으려고 야산을 오르는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뒷모습이 그려집니다. 공사 현장에 움막을 치고 거기에 몸을 묶는 어르신들이 심정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여기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밀양의 주민들은 얼마나 분노했을까, 얼마나 분노했기에 눈물을 흘리며 실신했을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대체, 주민들의 가슴을 밟고 건설되는 송전탑의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여름부터 원전 비리사건이라 불리던, 핵심부품의 시험결과가 위조되었습니다. 정확한 검증을 통해 신고리 3,4호기를 건설 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준공 시기가 늦춰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8년 동안 밀양 주민들이 목 놓아 부르짖는 사회적 검증기구 구성을 통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여름철 전력 대란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한전 조현익 사장은 지난 4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밀양 주민의 60%가 송전탑 건설을 찬성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총회도 거치지 않은 대표성 없는 마을주민과 보상 협의를 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목숨을 건 싸움에 가슴 졸이며 밀양으로 향하는 많은 시민들의 선한 발걸음과 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정부와 한전은 외부세력이라고 낙인찍습니다.
주민들이 왜 이리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시민들의 발걸음을 무엇이 재촉했는지, 왜 이모든 이들이 맨몸으로 경찰들을 마주보고 서야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응급차에 실려 가는 어르신들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며 끌려가는 시민들을 볼모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이니 폭력이니 규정짓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현실을 알리겠다고 김정회, 박은숙 주민과 조성제 신부는 벌써 7일째 서울에서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몇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송전탑을 건설하려 하는 겁니까. 정말 정부가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밀양 주민의 눈물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밀양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체 왜 이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왜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야 했는지 그 절박함을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떤 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실행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수언론이 떠드는 폭력이니, 님비니, 외부세력이니 하는 말들을 함께 비판해주십시오.

우리는 밀양 주민의 아픔으로 정부에 요구합니다.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을 즉각 철수 시키십시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밀양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밀양 송전탑 건설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사회적 공론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2013. 10. 8

목, 2013/10/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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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3/10/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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