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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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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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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0: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국립생태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 국립생태원이야기

버스휴게소
10:00~12:30 탐방지 1.국립생태원
  • 습지와 습지식물 관찰

- 국립생태원 주변 습지와 습지식물을 관찰

  • 지구 5대 기후관 탐방 및 해설

-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 탐방

도보
12:30~13:30   점심 (도시락)  
13:30~14:00 이동 국립생태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버스
14:00~17:00 탐방지 2.국립해양

 

생물자원관

  • 전시실 관람

- 해양생물다양성, 미래해양산업, 해양주제영상 등

- 4D 영상 시청 (선택)

도보
17:00~19:00 이동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19:00~ 집으로 ♧ 다음에 또 만나요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목, 2015/08/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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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헌장 제11조에 의거 2016년 2월 4일 이사회에서 확정된 제13차 정기총회 총회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산YMCA 13차 정기총회 총회원명단 (2015년 월회비 10회 이상 납부자 / 347


개인회원 : 297( 201512월말, 월회비 10회 이상 납부자 기준 )

강경희, 강미라, 강미영, 강봉순, 강숙연, 강진옥, 강   혁, 강형식, 고인아, 고재혁, 곽수만, 곽지희, 구미영, 구은영, 권선이, 권순모, 권연주, 기정진, 김경모, 김근우, 김금숙, 김기연, 김맹순, 김선기, 김선주, 김선화, 김선환, 김성림, 김성진, 김세중, 김승순, 김시래, 김언섭, 김연실, 김영미, 김영자, 김영주, 김영필, 김영현, 김용진, 김용태, 김우수, 김유미, 김은영, 김인숙, 김인호, 김인희, 김장숙, 김재민, 김재철, 김정화, 김주화, 김지영, 김지영, 김지훈, 김진하, 김태수, 김향중, 김현미, 김현선, 김현섭, 김현성, 김현숙, 김현진, 김혜경, 김홍일, 김홍진, 김화옥, 김흥선, 김희경, 나명희, 남명자, 류정수, 류주현, 맹주완, 박귀환, 박기남, 박대원, 박보영, 박상수, 박성민, 박성호, 박성호, 박수정, 박시연, 박영덕, 박용희, 박재생, 박정화, 박진용, 박창성, 박창일, 박현서, 박현수, 박현숙, 박현우, 박흥철, 배경란, 배윤주, 배은표, 백영란, 백영이, 백윤희, 서미화, 서영경, 서은희, 서정희, 손숙영, 손월란, 송병국, 송정애, 신동승, 신명호, 신선옥, 신영서, 신용순, 신원경, 신항순, 심영보, 심은주, 심은주, 심재극, 안경선, 안병순, 안복규, 안소연, 양미진, 양영인, 양재우, 엄홍석, 여윤정, 염은옥, 오병찬, 오세남, 오지영, 오현주, 우삼열, 유동주, 유미향, 유지숙, 유필녀, 윤금이, 윤영숙, 윤영진, 윤은주, 윤평호, 윤혜영, 윤혜진, 이강석, 이경원, 이권용, 이기윤, 이동진, 이득만, 이명덕, 이명재, 이미선, 이미숙, 이미정, 이미정, 이민애, 이복희, 이상희, 이석미, 이수민, 이수진, 이수진, 이숙영, 이순옥, 이영석, 이영석, 이영식, 이유진, 이윤정, 이은경, 이은애, 이인수, 이장호, 이재관, 이재은, 이정구, 이정은, 이종명, 이주희, 이중용, 이 진, 이진숙, 이진영, 이차경, 이철호, 이한우, 이형화, 이혜영, 이혜정, 이효희, 이휘라, 이휘진, 임광웅, 임태성, 장명진, 장미진, 장진희, 장호순, 전성환, 전수일, 전영길, 전자미, 정기철, 정동희, 정병웅, 정상익, 정숙경, 정용주, 정우용, 정원직, 정은숙, 정찬선, 정해곤, 정혜경, 조상연, 조선이, 조성순, 조승연, 조옥자, 조정아, 조철민, 주남경, 주지연, 주평탁, 지영숙, 지정아, 천경석, 천완희, 천진욱, 천철호, 최금자, 최기성, 최명수, 최미라, 최미연, 최   석, 최석규, 최소연, 최소영, 최수현, 최순신, 최연식, 최영애, 최윤선, 최종숙, 최지연, 최한별, 한상문, 한성희, 한인숙, 한현각, 함동균, 허성주, 현성순, 홍경표, 홍사열, 홍순찬, 홍승미, 홍승혜

 

권재숙(최해성), 김경자(김경락), 김광일(박상호), 김은주(전종석), 박종태(이희남), 박준영(이석훈), 박신자(오승환), 신유경(이준우), 원웅재(김명주), 유삼형(진경아), 유현주(김행석), 윤선희(홍성균), 윤혜란(이원근), 이경진(윤정배), 이상욱(장인선), 이은희(황선정), 이택규(주효경), 정용희(문기영), 조윤희(전동운), 차은주(장요순), 최은진(김형배), 최정용(김희숙), 한성숙(황경석)

 

겨레벌꿀영농조합, 김광희(온양시민약국), 노윤숙(한마루호도과자), 늘꿈디자인, 서해권곡어린이집, 송악골어린이집, 초원토마토어린이집, 파인트리어린이집(가대명), 하늘땅어린이집(구수정), 호수마을어린이집

 

대학YMCA (34)

강정진, 곽하늘, 김성국, 김세미, 김용민, 김윤태, 김준영, 김채원, 김현민, 김현희, 박기철, 변상우, 변희진, 신가영, 심소연, 안백산, 안언정, 원창연, 이송은, 이수연, 이승구, 이용진, 이지만, 이희경, 임지혜, 장인선, 정혜원, 조희재, 차동현, 최영완, 최지현, 한재우, 황태준, 황한준


청소년YMCA / 맨발 (15)

송영상, 김예린, 박지수, 이금표, 이은표, 이 수, 김지희, 최이슬, 박보미, 박여진, 김은지, 박수민, 이경은, 방지호, 이송연

 

단체회원 (1단체)

iCOOP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 총 347) 



금, 2016/02/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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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 은행 순번대기표에서 환경호르몬 검출

“은행 순번대기표, 손에 꼭 잡고 기다리면 안 돼”

“공공기관 영수증순번대기표도 환경호르몬 주의”

일시 : 2016. 10. 12(수) 오전 10:00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국회의원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내용 :

– 인사말 / 송옥주 국회의원

– 조사결과 발표 /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 팀장

– 제도개선 요구 /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등 6개 정부산하기관과 6개 주요 은행의 순번대기표 감열지를 수거해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산하기관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순번대기표에서 최대 1.6%(16,469ppm)의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영수증에서 1.0%(10,141pp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영수증에서1.1%(11,879ppm), 국립생태원 영수증에서 1.0~1.6%(10,190~16,469ppm),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수증에서 0.9%(9,459ppm),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영수증에서 1.1~1.1%(11,299~11,369ppm) 등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함께 조사한 은행 순번대기표의 경우도 우체국 1.4%(14,251ppm), 농협 1.4%(13,497ppm), 하나은행 1.4%(13,991ppm) 등 비스페놀 A가 검출되었으며, 우리은행 은 비스페놀 B가 1.9%(19,223ppm) 검출되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3%(13,144ppm), 1.6%(16,025ppm)의 비스페놀 S가 검출되었다.

영수증과 같이 열을 가해 글씨를 나타내는 감열지에는 비스페놀A와 유사체인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이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된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사춘기를 촉진하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은 비스페놀A의 일일섭취한계량을 50µg/kg of bw/day을 4µg/kg of bw/day으로 낮추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Chemicals Agency, ECHA) 산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SEAC)에서 ‘감열지에서의 비스페놀 A 농도를0.02%(=200ppm)로 제한한다’는 공동의견을 발표하였으며, 규제는 2016년 7월 6일에 승인되어 빠르면 3년 뒤인 2019년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였고, 민간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이다. 현재 까르푸는 비스페놀계가 없는 영수증을 사용 중이며, 환경부장관이 까르푸 매장을 방문하여 유해물질 없는 영수증 홍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공공기관에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비스페놀계 환경호르몬이 사용된 영수증과 순번표를 발급하고 있어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피해가 우려된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비스페놀계 내분비계장애물질 사용에 대한 금지와 대체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비스페놀A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를 다루거나 취급하는 작업자 그리고 일반 시민 또한 비스페놀 A를 포함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있는 만큼, 안전한 대체물질, 관련 규제의 필요성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첨부링크. 감열지 중 비스페놀 화합물(BPA, BPS, BPB, BPF)분석 보고서

http://www.slideshare.net/ecofem/bisphenol-2016

국회의원 송옥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

금, 2016/10/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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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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