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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만드는 꿈을 꿉니다.

여름의 길목에서 새로 인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김제선입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는 늘 새롭고 모험적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일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조직’이자,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아래로부터 대안을 찾는 ‘도전자’였습니다. 시민사회와 공공, 시장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선도하는 사회변화의 ‘촉진자’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희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출범해 사회혁신을 꿈꾸며 희망과 꿈의 홀씨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성취요,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사회혁신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한가운데 희망제작소가 서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제작소를 이끌어주신 설립자, 후원회원, 협력자, 이사회와 연구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은 ‘자신의 변화’를 꿈꿉니다. 싱크탱크형 시민운동, 시민에 의한 사회혁신을 주창해온 희망제작소는, 연구조직을 넘어 ‘연구하며 실천하는 조직’(Think&Do Tank)으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10여 년간 함께 걸어온 분들과 협업하여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도전,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을 함께 꿈꾸며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연구와 실천이 조직을 빛나게 하는 ‘성과의 내부 집적’이 아니라 시민사회, 공공영역, 그리고 시장 속으로 스며들고 확산하는 ‘성과의 외부 확산’ 방식으로 일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면서, 이를 양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당사자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주도 사회혁신’의 지원자 역할을 해달라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희망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자리에서 손뼉 치고 야유 보내는 방식으로는 불평등, 불공정, 불안, 그리고 불통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다가 열정과 기대가 냉담과 절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시민이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인 세상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의 든든한 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시민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不盈科不進)는 말씀, 편안한 일을 찾지 않는 게 지름길이라는 가르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1일
희망제작소 신임소장
김 제 선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양산일곡회원모임  3월 프로그램

“자전거로 느끼는 영산강의 봄”

○ 언제 : 2016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 집결장소 : 첨단대교 아래
○ 달리는 곳 : 첨단대교~담양습지~강의리
○ 참여자 : 양산일곡에 거주하는 환경연합 회원
○ 준비물 : 자전거, 물, 간식
○ 참여신청 : 062-514-2470 /박병섭 회장 010-4601-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