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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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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수, 2016/02/24- 15:41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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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9시 30분
장소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
인원 : 회원 및 시민 100여명 (선착순)
문의 : T.331-3700~2

※ 영화소개

다큐멘터리 | 미국 | 92 분 | 개봉 2009-10-29 |

줄거리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 그곳이 감추려 하는 잔인한 비밀!
1960년대, 전세계적인 돌고래 사랑의 열풍을 일으켰던 미국 TV시리즈 “플리퍼”. 그 TV시리즈를 위해 돌고래를 직접 잡아 훈련을 시켰던 ‘릭 오배리’는 돌고래 조련사들에게 대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의 바닷가에서 릭 오배리가 말해주는 잔인한 비밀은 바로 끔찍한 돌고래 사냥! 매년 이 곳에서는 2만 3천마리 가량의 야생 돌고래가 무분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전명 “오션스 일레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뭉친 첩보스릴러를 만난다!
작고 평화로운 타이지만. 그 바다의 세 면을 막고 있는 깎아지는 절벽과 날카로운 철조망, 외부인을 위협하는 마을 주민들. 철저하게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그 곳에서 자행되어온 무자비한 돌고래 학살을 막기 위해 “오션스 일레븐”이 나섰다. 수중 촬영, 녹음 전문가, 특수 효과 아티스트, 세계적 수준의 프리다이버들로 구성된 이들은 돌고래 학살을 은폐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참혹한 현장으로 잠입하는데…

토, 2010/10/02- 00:34
77
0

한국 기후행동캠프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주세요.
(* 담당: 양이원영 [email protected] 02-735-7000 )

목, 2010/09/30- 00:56
48
0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금강이 흐르는 그 길을 우리의 촛불이 밝힙니다.

대전, 충남, 충북, 전북으로 번져 나갈 촛불.

그 시작인 9월 30일 저녁 7시 대전역 광장에서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쳐주세요!

수, 2010/09/29- 22:27
256
0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는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10/09/29- 18:54
73
0

「지구온난화 대비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초고층 아파트 인구밀집이 가속화 되면서 환경, 정서, 여가활동 등을 이유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보호, 자연교육, 공동체 활성화, 여가활용, 건강증진, 공한지 이용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 시 : 2010. 9. 28(火) 15:00~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
❍ 세미나 :
■ 좌 장 :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 주제발표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창우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진덕
■ 토 론 자 :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은아
◦ 대전대문초등학교 교사 이이철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담당 안성순
◦ 대전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지태관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한근수

월, 2010/09/20- 19:16
121
0

* 환경사랑방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사랑방입니다.
*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함께 이야기를 풀어줄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월, 2010/09/13- 19: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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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라 민심!! 흘러라 강물!! 멈춰라 삽질!!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모이면 이깁니다.”

대전출발 : 2010년 9월 11일(토) 14시 / 시청북문
참여신청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 이경호 부장
참가비 : 1만원

9월 11일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지지 홍보 동참을 호소 합니다.
단 한 명의 오만한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헌법정신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들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업의 속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명박과 이정권은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저지 시킬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예산국회에서 4대강 공사비가 확정 통과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에 의한 합법적인 저항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으나 과감히 이포보와 함안보를 저희는 점령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4대강 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며, 그렇다 해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당신” 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마지막 9월을 6.2 지방선거 때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포보 함안보의 7~8월 보다 더 뜨겁게 행동 해 주셨으면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청문회 격인 4대강 사업 검증특위가 제안된 상태 입니다.
국회의원 116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몇 명의 동의만 더 얻으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예산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이 그 정도 수준의 예산전쟁으로는 4대강 사업의 저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제 1차 국민행동을 제안 하고 추진합니다.
준비 및 완성도는 낮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참여 홍보를 제안 합니다.

화, 2010/09/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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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망지역아동센터’에서는 스티로폼, 플라스틱상자로 아이들에게 생태교육과 푸른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자텃밭을 만들 예정입니다.
상자텃밭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는 법 등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0생명텃밭 가꾸기는 환경적으로 주변지역이 열악한 곳, 텃밭이나 생명(작물)을 통해 교육적 효과나 안정, 치료 등을 원하는 곳에 싱싱한 텃밭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생태체험은 물론이며 푸른 자연을 도심속에 만들어 줍니다.
8월 24일 생명텃밭이 처음 만들어진 ‘쉼터’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입소해 계시는 곳이라 외부인에게 비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정리되지않고 푸른 생명을 보기 힘들었던 그 곳에 가지런한 텃밭&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텃밭 선생님 권주정, 김영상, 차인호, 신옥균 선생님, 조경업계의 선두주자 권경익선생님과 함께해주신 2분,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 김정현, 조대현 학생이 함께 해 더운 여름에 작지만 큰마음이 담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닥에 깔려져있던 블럭을 새 점토블럭으로 다시 깔고 화단을 정리하고, 새로운 작물을 심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일에 함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몸은 초~큼 힘들지만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찬 하루를 보내세요~

‘생명텃밭가꾸기’는 2010년 처음 시행되는 대안사업으로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0/09/03- 18:47
69
0

화분은 선착순으로 50개를 나눠드릴 예정이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분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흙과 모종만 받길 원하시는 분도 신청가능하십니다(미리 미리)^^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금, 2010/09/03- 18:33
67
0

신청서.hwp

우리단체는 창립 17돌을 맞아 ‘초록별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걸음’이라는 주제로
후원행사와 함께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학교, 기관, 마을모임 등 공동체 상영을 원하는 곳을 신청 받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후원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0/08/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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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금, 2010/08/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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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저지
환경운동연합 비상 결의대회에
참가해 주십시오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해 3명의 활동가들이 이포보에 오른지 8월 21일(토)로 한 달이 됩니다.

그동안 더위와 폭우 등의 악천후와 최소한의 식량밖에 공급되지 않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3명의 활동가들은 4대강 공사를 중지하라는 국민의 소리를 MB정부에 몸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사업의 의혹을 다룬 ‘PD수첩’의 결방사태에서 보듯이 여전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틀어막은 것도 모자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작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할 때입니다.

4대강 사업저지 국민행동단 발족과 국회 검증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포보 활동가들과 같이 투쟁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급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직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취지 :
이포보 현장액션 한 달째를 맞아 4대강사업저지의 결의를 이포보 활동가들과 함께 확인하고 이후 국민행동단, 국회검증특위촉구 등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4대강사업저지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

○ 일시 : 2010년 8월 21일(토) 17시 – 20시

○ 장소 : 여주 이포 장승공원 일대

○ 대상 : 전국 환경연합 회원 300명 / 기타 100명

○ 프로그램 : 이포장승공원집회, 이포교액션(대형피켓시위), 장승공원 촛불집회

○ 인원조직 : 서울 100명, 경기지역 조직당 20명, 이외지역 조직당 10명이상 반드시 참여조직화 요망

목, 2010/08/19-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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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창립 17주년을 맞아 9월 14일에 후원의 밤을 엽니다. 두둥!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되었음에 고개숙여 인사 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탄방역 5번 출구의 서구문화원 6층 아트홀이며,
재밌고 알찬 환경영화제 개막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달동안 환경영화 특별상영회, 찾아가는 공동체 상영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가 볼 수 있는 환경영화를 준비했으니
학교, 기업, 기관, 마을 모임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 042)331-3700~2

수, 2010/08/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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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어오시면 더더욱 좋고, 마음만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토, 2010/08/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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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저항抵抗
- 야만의 문명에 맞서 싸우는 고공농성 활동가들을 위하여 –

김석봉(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이내 타워크레인을 녹여버릴 듯
볕이 불처럼 활활 타오릅니다.
시뻘건 태양이 이글거리는 낙동강 함안보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우리가 내 건 국민의 함성이
촉촉이 젖은 우리들 눈시울 속으로
더욱 또렷이 다가옵니다.

또 벼락이 떨어집니다.
뇌성이 울고, 주변이 온통 캄캄해지더니
교각 상판을 집어삼킬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시뻘건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남한강 이포보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우리가 내 건 국토의 절규가
손에 손에 켜든 촛불 속에서
더욱 환하게 울려옵니다.

속절없이 거덜 나는 국토의 동맥
온갖 생명들의 비명이 벌판 가득 넘쳐흐르는데도
어찌할 줄 몰라 숨어 발만 동동거리던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던 시각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통곡이 천지를 뒤덮는데도
하염없이 아픈 가슴만 쓸어내리던
참으로 기막히기만 했던 절망의 나날들
그 미지의 공간에
바늘구멍만한 크기로, 실낱같은 모습으로
마침내 한 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이 그대들을 그곳으로 올려보냈고
4대강 뭇 생명들의 죽어가는 비명이
그대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국토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무지와 오만과 독선의 권력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려는 헌신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저급한 성장주의에
던져 넣은 성찰의 불빛입니다.
이 야만의 문명
단절과 고독의 시대를
따뜻한 포옹의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녕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포보 장승공원에서 그대들을 봅니다.
함안보 낙동강 강둑에서 그대들을 봅니다.
한 어린이가 곁에 와서 서고
한 아낙네가 그 곁에 서고
한 무리의 노동자가
한 무리의 학생이
한 가족, 두 가족
그윽한 눈길로
국민의 발걸음이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4대강 뭇 생명들이 그대들을 응원합니다.
그대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가슴에 새깁니다.

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야만의 문명에 취한 저들은
천박한 자본의 셈법으로 뭇 생명과 국토를 유린하는 저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본의 주판알만 튕기고 있을 뿐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逆天者는 망한다는 사실을
강은 미래를 향해 흐르고
권력은 고였다 썩는다는 사실을
야만의 문명을 이겨내려는 그대들의 저항이
이 시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저항이 이처럼 간절하기에
국민들의 저항이 이처럼 아름답기에
그대들의 열정이 저 높은 타워크레인 쇳덩이를 녹이고
국민들의 염원이 저 거대한 콘크리트문명을 허물 것입니다.

그립습니다.
옥잠화 새하얀 꽃잎 같은
그대들 작은 눈망울이 그립습니다.
자작나무숲을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그대들 속삭임도 그립습니다.
새벽이슬 밟으며 소망의 높이로 기어오르던
그대들의 발자국소리가
한정없이 한정없이 그립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
내일부턴 강풍과 폭우
한 잔의 물과 한 알의 소금
그대들은 이 땅에
한 잔의 물이요 한 알의 소금입니다.

2010년 8월 9일 새벽

월, 2010/08/0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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