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넷기자회견]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해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 선거개입행위’발표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오늘(2/24)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대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국가기관과 공직자, 관변단체의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과 공무원, 그리고 관변단체가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하고, 시민들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행위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1390)로 신고하라고 요청했다. 또 선관위에 신고한 후에는 선거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위해 총선넷([email protected])으로도 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캠페인단이 발표한 6가지 선거개입행위는,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셋째,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여섯째, 관변단체가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캠페인단의 주요 활동은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하고 공정선거 약속받기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이 있으며,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20대 총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하며 -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유권자에게 심기 위해 ‘댓글부대’가 운영되어 온라인 선전전을 펼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보수시민단체를 부추겨 야당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 온갖 불법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강조하건데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부터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구성해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관변단체에 20대 총선에서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요구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이를 발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지침을 발표 하는 등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는 생각지도 마십시오.
첫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벌이는 ‘사이버 심리전’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나 각종 사회단체들을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캠페인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냅시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6.02.24.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 활동계획
1) 시민들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 발표 및 시민제보 행동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및 홈페이지, SNS 등에 홍보
- 시민들에게는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 해위를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총선넷으로 제보를 요청 *총선넷 이메일: [email protected]
- 총선넷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 유의미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2월24일 ~ 4월13일(선거일) 상시 진행
2)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전달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주요 정부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및 공정선거 약속 요구
- 금지요구서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선거개입행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 진행
- 3월2일 금지요구서 발송, 일주일 지나도 회신이 없을 경우 규탄 기자회견
3) 불법선거개입 시민 감시를 위한 전국 민방위 교육장 직접행동
- 각 지역의 민방위 교육장 앞에서 강연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교육중 발생해선 안 되는 선거개입행위에 대해 홍보, 교육받는 이들에게 적극적 감시 및 시민행동 요청
- 서울, 경기도, 부산, 충북, 전남 등 최대 9개 지역에서 진행
- 3월21일부터 2주간 집중 진행
4)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 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이 최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오피스텔(서울 역삼동 소재)에서부터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던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 선거개입을 지시한 국정원까지 2012년 당시 사건의 현장을 순례하며 인증샷을 찍고 SNS에 올려 시민들의 관심을 형성함
- 4월1일부터 약 일주일 간 진행
5) 기타
- 공공기관 또는 관변단체 선거개입 감시활동
※ 캠페인 전체 일정
| 일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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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수) |
-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 기자회견(오후 2시, 광화문광장) -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목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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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수) |
- 청와대,국정원,국방부,보훈처,행자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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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화) |
- 금지요구서 회신 없는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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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월) |
- 민방위 교육장 전국 캠페인 시작(3/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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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금) |
- 사건현장 순례 인증 캠페인 시작(4/8까지) |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오마이뉴스(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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