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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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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9:57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Seoul, 16 February 2016)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4th nuclear test and launched a long-range rocke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e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is planned deployment in South Korea, and strongly urge both governments to avoid deploying this weapon as it will escala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create further problem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roblems we foresee include:

 

1.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We note with concern that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make this nation officially part of the Northeast Asia Missile Defense system, led by the US and Japan. This will inevitably escalat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US-South Korea-Japan and North Korea-China-Russia and the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ontinue to argu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response to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THAAD is not an effective too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argeting South Korea, due to its short range and low peak altitude.

 

Both governments also insist that China has no need to worry as THAAD radars can be fixed towards North Korea and deployed in terminal mode with low detectable range. However, a multitude of experts contend that it is easy to change terminal mode to forward-based mode, putting most Chinese territory under detectable range, regardless of THAAD’s location in South Korea. 

 

We believe the main purpose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be to use the AN/TPY2 radar to identify and trace in the early stages any mid- to long-range ballistic missile from China or North Korea heading to the US mainland or US army bases in Japan or Guam.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US and Japan, the rate of interception by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will increase. 

 

2. More Difficulty in Resolving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mphasiz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ill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nuclear issues on the peninsula, especially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China. China has been managing North Korea’s brinkmanship diplomacy through coordina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support for or even pressure on North Korea.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remove the motivation for China to play an active role in continuing to manage North Korea’s nuclear activity or play a constructive role in reopening the 6-party talks. In addition, rather tha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will justify to North Korea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quality and increasing the numbers of its nuclear weapons to overwhelm the missile defense system. 

 

Fundament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result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se hostile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rth Korea and the US.  /EN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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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헬기 동원한 장비 반입 규탄한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아침 8시부터 온 마을을 울려대는 헬기 소리에 모두가 분노했다. 지난 3/29(수) 정부는 사드 배치 부지 공여를 위한 지질조사 장비 등을 반입하려 했지만 소성리 할매들과 원불교 교도들, 평화 활동가들이 길을 막아서자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비들을 오늘 아침 보란듯이 군용 헬기로 골프장에 반입한 것이다. 헬기를 동원한 장비 반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3/30) "군의 충정을 이해해주시고 지역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대변인에게 묻는다. 여기 소성리에 한 번이라도 와 봤는가? 국방부는 사드 배치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과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 작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직후 국방부는 사드 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안전, 주민 건강, 주민 걱정 해소, 환경 등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선 시간 단축을 운운하며 부지 면적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의 말을 어떻게 믿으며 군의 충정을 어떻게 이해해달라는 말인가?

 

더이상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곳에 들어올 사드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효용성이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만을 부추겨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사드 배치 절차는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다. 

 

한국 어디에도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소성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3월 3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3/3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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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사드배치철회 긴급행동

 

성주·김천·원불교와 함께 하는

박근혜 퇴진! 사드 배치 철회! 긴급행동

 

2016년 12월 31일(토) 오후 4시

명동 롯데백화점 앞 집회 후 광화문까지 행진

 

화, 2016/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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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라운드테이블] ‘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개최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토론


일시 및 장소 :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취지와 목적

지난 7월 8일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배치 예정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의 배경과 절차, 그 영향력에 대한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대외관계 그리고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한미 사드 배치 결정과 한반도 평화’
○ 일시와 장소 : 2016년 7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주최 :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한국정치연구회
○ 참가자
  - 사회 : 서보혁 (코리아연구원)
  - 발표
  •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그 의미 – 김준형(한동대)
  • 정부 사드배치 근거와 주장에 대한 반박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정세 전망 – 이남주(성공회대), 이경주(인하대)
  •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망 – 김창수(코리아연구원), 김용현(동국대)

  - 발표 후 종합 토론

 

○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화, 2016/07/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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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2017. 2. 3. 사드 부지 제공 반대 롯데 피켓팅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 압박 말라

 

언론에 따르면 오늘(2/3) 오전, 롯데 성주 골프장 소유주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롯데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부지 교환을 압박해왔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롯데의 정경유착을, 국방부의 일방독주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 2. 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금, 2017/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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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2017. 2. 16 (목) 10:00-12:00, 국회도서관 대강당(B105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가운데 지금 절실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 도서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축사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사회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신대 교수)

 

발제
- 사드 배치 결정의 국회 동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 :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국방부의 위법적인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 : 김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토론
-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위원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김현권,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정동영 (가나다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02-723-4250 [email protected])

 

* 자료집 파일 다운로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목, 2017/02/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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