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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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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9:57

We Oppose THAAD System Deployment in South Korea

 

(Seoul, 16 February 2016) After North Korea conducted its 4th nuclear test and launched a long-range rocket,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and the US officially announced plans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e are gravely concerned about the negative impact of this planned deployment in South Korea, and strongly urge both governments to avoid deploying this weapon as it will escalat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create further problems relate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problems we foresee include:

 

1.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in Northeast Asia 
We note with concern that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make this nation officially part of the Northeast Asia Missile Defense system, led by the US and Japan. This will inevitably escalat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US-South Korea-Japan and North Korea-China-Russia and the nuclear arms race in the region.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continue to argu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a response to the existence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owever, THAAD is not an effective too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targeting South Korea, due to its short range and low peak altitude.

 

Both governments also insist that China has no need to worry as THAAD radars can be fixed towards North Korea and deployed in terminal mode with low detectable range. However, a multitude of experts contend that it is easy to change terminal mode to forward-based mode, putting most Chinese territory under detectable range, regardless of THAAD’s location in South Korea. 

 

We believe the main purpose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be to use the AN/TPY2 radar to identify and trace in the early stages any mid- to long-range ballistic missile from China or North Korea heading to the US mainland or US army bases in Japan or Guam.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US and Japan, the rate of interception by the US Missile Defense strategy will increase. 

 

2. More Difficulty in Resolving Nuclea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We emphasize that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will make it more difficult to resolve nuclear issues on the peninsula, especially due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China. China has been managing North Korea’s brinkmanship diplomacy through coordination of the Six-Party Talks and support for or even pressure on North Korea.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will remove the motivation for China to play an active role in continuing to manage North Korea’s nuclear activity or play a constructive role in reopening the 6-party talks. In addition, rather tha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will justify to North Korea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the quality and increasing the numbers of its nuclear weapons to overwhelm the missile defense system. 

 

Fundament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result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ese hostile rel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s between the relevant stakeholders, including North Korea and the US.  /EN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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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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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 드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 시도
'위험물' 표시 없어 명백한 불법
인도적 차원에서 부식차량, 앰뷸런스 막지 않았던 선의를 기만으로 답한 국방부

 

오늘(5/4) 오후 군은 ‘부식차량’에 경유와 휘발유 14드럼, 총 2800L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하려다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발각됐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며 경악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라며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차량, 유류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군 부식차량과 앰뷸런스 등의 출입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오늘 주민들의 선의를 기만으로 답했다.

 

특히 오늘 부식차량에는 ‘위험물’ 표시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물 표시도 없이 부식차량으로 기름을 운송하다가 만약 불이라도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주민을 기만하고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른 군의 행위에 분노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현재 도로에 연좌해 부식차량 이동을 막고 있다. ▷불법 유류 반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를 비호하는 경찰 철수 ▷불법 사드 장비 반입과 운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책임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기다렸습니다. 약 7시간여 대치 끝에 군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성리의 승리! 육군 다시는 이런 창의력 발휘하지 마세요

 

경과

  • 14:30 군 부식차량 한 대,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쌀과 부식) 확인 후 사드 배치 부지로 출입함.
  • 14:50 또다른 부식차량 한 대(26육 1043), 마을 안길로 돌아서 들어가려다가 지킴이들에게 발각. 마을회관 앞 도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함.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와서 앞뒤로 부식차량 에스코트함.
  • 15:00 마을회관 앞 도로로 부식차량 진입.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 확인 요구함. 뒷문을 열자 부식차량 안에는 휘발유 200L 3드럼, 경유 200L 11드럼, 총 2800L의 기름이 들어있었음. 
  • 분노한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 도로를 막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음.
  • 16:09 경찰, 해산 경고방송 시작.
  • 17:00 군 부식차량에 기름 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2:10 군,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기름 실은 차량은 돌아감.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 5. 4. 군 부식차량 유류 밀반입 시도 저지 현장 (사진, 영상 = 참여연대)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목, 2017/05/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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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을 수사하라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7/10/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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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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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제6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 평화버스

 

2017년 12월 2일(토) 오후 3시, 소성리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 사드 저지 싸움을 마무리하며, 지난 1년여 간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소성리로 초대합니다. 한 해동안 수고했던 서로를 응원하고, 내년의 싸움을 힘차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라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드 가동과 기지 공사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해요!

 

  • 주최 :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 서울 평화버스 출발 안내와 참가 신청은 곧 공지합니다

 

수, 2017/11/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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