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경북 경주시, 경남 진주시갑ㆍ진주시을ㆍ양산시을 등 총 10곳뿐이다. 부산 사하구갑과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갑...

실제 여론조사 공표 시한인 6일까지 나온 결과를 취합한 결과 광주 8곳과 전북 10곳, 전남 10곳 등 28개의 의석이... 중구영도구ㆍ부산진구갑ㆍ남구을ㆍ북구강서구을,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을, 경북 경주시, 경남...

황창화 서울 노원구(병) 이춘석 전북 익산시(갑) 기동민 서울 성북구(을) 김철민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도종환... 이래협 서울 송파구(을) 곽선우 경기 안양시만안구 유성엽 전북 정읍시고창군 부좌현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여야도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연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도 오늘(6일) 자정 전까지 조사한... 서울 서남권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한 서울 강서구입니다. 강서구갑 새누리당의 구상찬 후보 32.3%, 더민주의...

이번 여론조사는 SBS가 TNS에 의뢰해 4월2일부터 5일까지 유선 전화면접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지역과 대상은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노원구병, 부산 북강서구갑, 대구 동구갑, 대구 수성구갑, 세종시, 경기...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시민들과 인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 송파구 등 서울 동부 일대에 이어 경기 하남과 남양주 등을 돌며 지원유세를 이어간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전투표를 하루...

여론조사 마다 지지률이 요동치면서 초박빙 경합을 보이고 있는 북·강서구갑은 새누리당 박민식 후보와 더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1~22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국회에 똥 쌌어.) 지난달 2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후보의 페이스북엔 국회 화장실에서 나오는 금...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어 이른바 '블랙아웃'(여론조사공표... 이른 아침 서울 강서구 가양역에서 측근인 김성태 후보 지지연설을 시작으로 강서갑(구상찬)·강서병(유영)·마포갑...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ㆍ송파구와 경기 남양주ㆍ하남시 등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다. 특히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4년의 실책에 대한 쇄신 없는 안일한 인식

민생 포기, 민심 괴리된 정책으로 남은 1년 국민 고통 가중시킬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코로나 19로 더욱 심각해진 자산 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 전면적인 정책 쇄신이 아닌 기조 유지를 언급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최근 장관 임명과 관련 반복되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에도 도덕성 흠결보다는 정책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 매서운 민심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코로나19 격차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회복 대책 없어

문 대통령은 경제 부분과 관련하여 모든 경제지표가 회복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수출 실적 규모와 DFL 경제 성장전망치, 고용상황 개선 등 현재의 경제상황을 낙관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은 재벌기업들의 반도체 수출 실적 등 일부 외형적 지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쏠리는 구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자체가 어렵고, 대중소기업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만 한국판 뉴딜같은 토건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집값 폭등 4년의 실책 쇄신없는 ‘정책기조 유지’는 집값 거품 떠받치겠다 것

50조 도시재생뉴딜, 임대사업자 특혜, 신도시건설과 같은 무분별한 공급 활성화 등 현 정부 4년간의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LH 등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더욱 키웠다. 대통령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인정하였지만, 기존 정책 기조의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쇄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은 임기 1년동안 집값을 잡겠다는 발언에 진정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집값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공급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 확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 지금의 땅장사, 집장사 중심의 공급책은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위한 잔칫상에 불과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다. LH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 정부 이후 추진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및 보상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4년 전 취임 때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추진에 대해 일부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연설에서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진단하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쇄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민생과 민심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기존 정책 틀을 유지하겠다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최근 장관 임명 관련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실패한 정책과 인사에 집착하여 쇄신 노력을 포기한다면 임기말 레임덕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021년 05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hwp

첨부파일 : 20210511_경실련_대통령취임4주년연설 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아침 화곡·가양역 지하철 앞에서 출근길 유세를 펼치며 강서갑·을·병 후보들을...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위해...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6) 16:10 송파구을 이래협 후보 유세(신천역 먹자골목-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9) 17:00 동작구을 장진영 후보 유세(남성시장 동광약국 앞-서울 동작구 사당2동 86-9) 17:40 동작구갑...

안 대표는 오늘(7일)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남양주·하남시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섭니다. 거대 양당이 과거 방식대로 장밋빛 공약과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대로...

유세(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16 방이동 먹자골목) 16:10 송파구을 이래협 후보 유세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181-9 신천역 먹자골목) 17:00 동작구을 장진영 후보 유세(서울 동작구 사당2동 86-9 남성시장 동광약국 앞)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