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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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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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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포근해진 날씨 가운데 2월 20일과 21일(토~일) 양일간 DMZ 파주지역과 철원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소속 4인과 독일에서 온 새를 사랑하는 롤란드 부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파주 지역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이 철원지역은 철원두루미학교 진익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파주 민통선 내 장단반도 지역은 임진강 강가로 바위처럼 쌓인 얼음조각들이 흡사 주상절리 같은 경관을 이뤘습니다. 임진강변에는 비오리, 가마우지 같은 잠수성 조류들이 먹이를 사냥하느라 연신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보이며 물 속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강변의 누런 갈대습지와 논경지에서 평화로이 꿩과 고라니들은 노닐었습니다. 장단반도 독수리 먹이터에는 얼마전 먹이를 주었어서 그런지 300여마리의 독수리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8" align="alignnone" width="800"]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 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caption]   우리나라에 월동하러 찾아오는 독수리들은 매나 황조롱이처럼 사냥을 통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뱅글뱅글 돌며 큰 날개로 활강하는 황제같지만 땅 위에서는 먹이를 찾아다니느라 큰 덩치를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독수리들은 전봇대 위에 앉아 있어 몇몇 개체들은 감전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독수리 보호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플라스틱으로 절연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5월까지 4km 전선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도 좋은 성과지만 근본적으로 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전선의 지중화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009년 논경지의 280개 전봇대를 제거하였던 것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9" align="alignnone" width="700"]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 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통일촌 마을 뒷편의 백연리 논경지로 이동하여 두루미 21마리를 관찰하였습니다.  파주지역은 두루미보다는 몸통이 잿빛인 재두루미가 더 많이 찾는 편입니다.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의 활강 거리 확보를 위해 드넓은 논경지가 있는 파주와 철원지역은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조성으로 안전한 취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삼밭은 다량의 농약 사용으로 독극물에 의한 두루미의 사망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1"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 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caption]   민통선 중부에 위치한 철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철원에는 쌀이 유명한 것처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민통선 내에서도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먹이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원에서는 파주지역보다 두루미 개체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국내 월동지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는 두루미의 형체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제비복을 입은 자태가 제법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원지역은 노동당사가 있었던 부근의 마을은 수돗물을 먹을 정도이고 일제시대 2만명이 살 정도로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유적으로 후고구려가 있던 궁예성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도선대사가 궁예가 성읍을 정할 때 금학산에 정하면 300년의 국운을 고암산에 정하면 30년의 국운을 얘기했는데 궁예가 고암산으로 정해 후고구려가 18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활강하는 독수리도 관찰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는 본디 이름이 삽슬봉이고 봉수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6.25 전쟁시 3만발의 폭격으로 산이 녹아내려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여 아이스크림고지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백마고지는 12일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고 들으니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방지역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녘은 나무로 인해 초록빛과 논경지의 노란 빛이 있었지만 북녘은 민둥산으로 하얗게만 보여 분단의 서러움과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측이 대남방송을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0"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 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튿날 새벽 두루미들이 잠자고 있는 토교저수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발가락과 안면이 얼얼했지만 기러기들 1만여마리들이 날아올라 먹이 섭취를 위해 논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떠나고 저수지 얼음 위에서 자고 있던 두루미 400여마리들도 오전 8시경 모두 제각기 날아갔습니다. 푸른 창공에서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모습과 울음소리는 한 편의 영화같기도 했습니다. 두루미들은 번식과 월동을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따잔허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로 남하하며 이동합니다. 이동경로에 위치한 한반도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마다 있던 두루미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민통선과 순천만 등 일부 지역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순천만에도 두루미들이 방문하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동아시아 중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두루미를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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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국민연합, ‘4대강 보’ 병적 집착 내려놔야

지난 9일과 10일,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이하 ‘국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홍종호 위원장 등 민간위원 8인과 낙동강 유역 수돗물 안전 관련 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이승준 부경대 교수 등 5인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4대강 보에 집착하며 근거 없이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연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연합은 <조선일보>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사업을 옹호하면서, 기후위기 완화와 적응을 위한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연합과 <조선일보>의 호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잘못된 사업이고,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은 굳건하다. 문재인 정부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다수 주요 후보가 동의한 보 개방 및 철거 공약에 대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훈령으로 구성하여 보의 개방 및 해체에 대한 제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복원이 시급한 와중에도 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의 법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시안 원안을 의결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6개 보의 전면 해체를 제안하면서도 제시안을 수용한 이유는 제시안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사회적 합의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보 처리방안 외에 추진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은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것처럼 4대강사업 당시 하천설계기준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설계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 설계오류를 개선해야 국민연합이 자랑스러워하는 4대강 보의 가동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하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강도와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류 대발생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에 보수 지자체장이 위원으로 포진한 낙동강유역위원회조차도 지난해 2월 취·양수장 개선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연합은 보 처리방안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해 남세균 독소 이슈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반복하고 있다. 국민연합의 도를 넘은 과잉 대응은 유해 남세균 독소가 4대강 보의 본질을 보여준다는 두려움의 반증이다. 낙동강 원수, 낙동강을 농업용수로 사용한 농작물, 낙동강 어류, 주변의 공기 그리고 낙동강 유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내 4대강 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유역 주민 건강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국민연합 몇 사람의 손바닥으로 온 강을 그리고 국민 모두의 눈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혹은 어떤 공권력과 거짓말을 동원하든 강이 흐르지 않으면 유해 남세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강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면 강의 여울과 모래톱, 깨끗한 물과 흰수마자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록 회복되는 것을 목도했다. 근거없는 집착만으로는 시절을 되돌릴 수 없다. 이제 그만 오래되고 병든 집착을 내려놓으시길 바란다.
2022.11.16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22/11/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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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297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일보[/caption]

2023 환경부 업무보고, 환경부는 윤석열대통령에 굴복해 환경산업부로 간판을 바꾸었나.

지난 3일,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을 3대 녹색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규제혁신·연구개발·재정 지원 등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극복해 5년간 녹색산업 누적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환경 분야를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략)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의 관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정체성을 잃고 산업부로 간판을 바꿨다고 평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관이 ‘새로운 국제질서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저탄소 산업 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술적 대책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것은 3월에 내놓겠다고 밝히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 주무부처로서 걸맞은 자세가 아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의 녹색산업’이라고 말한다. 녹색산업으로 2027년까지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를 출범하고, 장·차관이 환경세일즈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것이 환경부의 임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사업의 과정에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부의 몫이다. 환경부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환경부는 윤 대통령의 환경산업부 운운에 굴복한 꼭두각시인가.

‘물관리 백년대계 재수립’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년대계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민생과 가까운 물관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환경부는 발등의 불인 광주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극한 가뭄이라는 현안에 대해선 주암댐 인근에서 용수를 확보한다는 새로울 것 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되려 실효성 논란 중인 대심도 빗물터널,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인 포항 항사댐, 에코로봇을 활용한 녹조 제거 등 허무맹랑한 사업까지 나열되어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환경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무를 우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규제분야가 아니며, 산업화, 시장화를 하는 산업부 2중대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면 환경부라는 부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산업부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화, 2023/01/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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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다. 2019년 부동의 결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해당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득력 있게 검토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게 넘어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전했다. 정치적인 계산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기관들은 사업자측이 제시한 대책으로는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할 수 없고, 멸종위기 산양의 서식 및 번식에 큰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부정류장 지형훼손은 오히려 증가한 계획으로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대한 훼손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사업노선의 풍속을 실측하지 않아 안전성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종합하면, 조사가 부실하고 저감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설악산의 내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주목할 대목이다. 새 정부 들어 환경부는 윤대통령 대선공약을 위해 사업자를 노골적으로 지원해왔다. 불법적인 확약서 작성에 가담해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설악산케이블카 협의 내용을 결정하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화뇌동하며 무책임한 행보로 일관 한다는 지적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가진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사실에 기초한 정상적인 결정으로 주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 선거용으로 전락한 설악산케이블카를 지금 멈추게 하는 것이 환경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의 방향이다.  
2023년 2월 22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23/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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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3/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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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압 공안 몰이,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1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담당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구성 관여를 내세운 경찰의 압수수색은 환경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윤석열 정권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전형적인 공안몰이 술책이다. 근거 없는 모함으로 환경단체를 겁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와 판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반생태⋅반환경 정책이 몰아치고 있다. 국제적 흐름에 무지하고 무능하며 독선적이면서 퇴행적 행태에 대해 국내외 비판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국립공원을 무력화하고 국토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찬동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후퇴시켰다.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을 폐기하고 보를 지키려고 국토⋅생태 환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헌법 35조에 명시된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 이번 윤석열 정부 경찰의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려는 환경단체의 손발을 묶으려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하수인에게 고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과 획책에 굴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의 폭압과 정치 놀음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임기는 불과 4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단체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9/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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