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수요에 대응하라!!

성매매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여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본 사건은 2014년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들을 참조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년 4월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의 구조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단속함에 있어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되풀이된 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은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과 수사방식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급선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517_강남역여성살해1주기 기자회견문.hwp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계속되는 말하기와 행동으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1년 전 오늘 5월 17일, 한 여성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가해자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를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순간 삶을 잃어버린 피해여성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가슴 깊이 기원한다. 또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를 기해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여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 본질인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은 여성폭력과 살해에 무감했던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여성들은 전국 추모 공간을 뒤덮은 3만 5천여 개의 포스트잇으로, 잇따른 추모 집회와 거리 발언으로 피해여성을 추모하며 일상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불편한 느낌들과 이해될 수 없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열등하게 취급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경험들이 터져 나왔다.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폭력과 착취 피해를 입은 이야기들이 가득 메워졌다. 피해경험을 말했지만 도리어 비난받았던 경험들이 벌어진 살갗 틈의 상처처럼 아프게 흘러나왔다. 여성들은 이러한 문화가 이 사건의 본질임을 지적하며, 지난 5년간(2011-2015, 경찰청 범죄통계) 1,002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037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놓였던 한국에서 우연히 살아남아 ‘나는 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독하게도 ‘여성살해’의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에 경찰과 정부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여성혐오에 기인한 범죄가 아님을 주장하는 데 급급했고,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여 가해자를 배태한 성차별적 사회의 책임에 침묵했다. 오히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책만을 강조하여 또 소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언론은 관점 없이 받아쓰기에 바빴다. 추모행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이 비방을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고 수백 개의 욕설과 협박 댓글이 달리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지만, 온라인상 여성혐오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사회는 무감각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말하고 행동했다. 모이고 행진하고 외쳤다. 새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수많은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생겨났고, 서로의 존재는 용기가 되었다. 여성들은 SNS를 통한 ‘#00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공동체 내 성차별과 여성폭력을 고발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 자행된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규탄하며 평등한 집회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동했다. 성차별 철폐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음을 외쳤다. 여성들은 성차별과 폭력에 저항해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다. 여성들은 피해자를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고소하여 말하기를 가로막으려는 가해자의 공격과 성차별적 사법권력에 맞선 경험들을 나눴다. 목소리를 모으고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들을 나눴다. 여성폭력 의제는 사회적 논의의 장에 주요하게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더는 살해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과 살해를 멈출 수 있도록 책임성 있는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여성폭력과 살해는 일상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무시, 혐오와 차별에서 기인한다. 성평등과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1주기에 기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여성폭력의 근본적 원인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정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의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다짐과 연대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2017. 5. 17.

강남역10번출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범페미네트워크, 부산여성단체연합, 불꽃페미액션,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원, 수원여성회, 시민평화포럼,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주 여성주의 독서모임 리본,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찍는페미,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정의, 흥사단, KYC

(공동주최 단위는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논평]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은 각성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월 3일 새누리당 제20대 총선 여성 예비후보자 대회에 멘토로 나선 김을동 최고의원은 여성 후보자들에게“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면서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김희정 의원은 “내 딸 같다, 우리 조카 같다, 엄마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여자가 가진 최고의 운동 방법”을 효과적인 선거 전략으로 조언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선거 전략이라고 조언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인 발언이며, 국회 내에서 기존의 잘못된 ‘여성’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고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가 높다.

또한 김을동 의원이 “비판하든 칭찬하든 ‘네네네’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은 말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부정하는 말이다.

한국은 아직도 여성 국회의원이 47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15.7%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2.1%,아시아 평균 18.5% 에도 미달하는 최저 수준이다.

우리 단체들은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책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여성’ 정치인을 원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 산적한 보육, 교육, 노동, 돌봄, 빈곤, 복지, 평화, 평등, 정의, 자유 등 각종 의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성정치인이 늘어야한다.

중요한 시기에 여성정치세력화에 역행하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4일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개정할 것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가 아닌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이다!

-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를 철회하고,

성평등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말라 -

여성가족부가 8월 4일 대전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 당시에도 법안명을 성평등기본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선택해 성소수자를 포괄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성평등’ 개념은 여/남의 이분법적 성별체계를 공고히 하며 여/남 동수나 기계적으로 같은 상태도 ‘평등’으로 만들고, 여성혐오발언을 일삼는 반인권적 단체도 ‘양성평등’ 명목으로 공익기금을 지원받고 양성평등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과 다르다. 성평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소수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이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지속된다면 실현될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면서도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성소수자를 차별한 것처럼, 사회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법제도는 구체화하지 않으면 실현이 어렵다. 개정되어야 할 것은 성평등조례가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이다.

여성가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정책이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면, 우리는 여성/소수자의 보다 평등한 삶을 위해, 성평등의 실현을 가로막는 여성가족부를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부 신설을 통해 여/성인권을 실현하고자 했던 여성단체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1.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고의적인 곡해로 성평등조례의 취지를 훼손하고 성평등 실현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라.

1.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라.

2015.8.12.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체 121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성장애인연대 새움터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전남여성장애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천안여성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