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제품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마트는 옥시 전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라! -

▪일시: 2016년 5월 4일(수) 11:00~12:00 ▪장소: 용산역 이마트 ▪주최: 가습기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운동연합 ▪발언: 염형철(사무총장)       2.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기자회견문 낭독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각 대형마트에서 옥시 상품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먼저 서울은 용산역 이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미 지난 4월 25일 월요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7개 단체가 옥시 상품 불매 운동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옥시 레킷벤키저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이마트를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롯데마트는 4월 13일, 홈플러스는 4월 26일, 옥시는 5월 2일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고 해도, 이들과 비교하면, 가습기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 중에 하나인 이마트는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마트의 옥시제품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뿐만 아니라 거제환경운동연합과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 천안아산)이 함께하는 전국적 기자회견 릴레이의 일환입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불매 기자회견을 열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염형철 사무총장(010-3333-3436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반환경 정치인인 김동완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에서 밝힌 낙선대상 선정의 주요 이유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노후원전 폐쇄에 반대하고 수명을 연장해 계속 가동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의 노후원전 수명연장 주장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4년 10월 23일 ‘김동완 의원은 노후원전 폐쇄 반대 의견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산업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사실상의 핵무장을 주장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4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명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 21일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조건 비핵화, 핵개발의 중지라고 하는 원칙만 유지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면 6자회담의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youtu.be/Yyzqtnr_0mM 31일, 당진환경연합은 김동완 후보(새누리당, 충남당진)에 대한 낙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국민들은 노후 원전에 대해 제2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후 선박인 세월호의 수명을 연장해 운항하다가 참사를 빚은 것처럼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다는 것은 세월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고 사실상의 핵 무장을 주장하는 김 의원의 사고는 위험수위를 넘어갔습니다. 전후방을 가리지 않으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결코 한반도에 배치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 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에 위배됩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특히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핵 실험으로 인해 사실상의 고립무원 상태에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 전철을 밟자는 것입다.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는 것처럼 북한 정권이 무모한 짓을 한다고 우리도 같은 짓을 따라 할 순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발언을 남발한 김동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전국의 낙선 대상자 24명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중낙선대상 6명에도 선정됐습니다. 반환경 발언의 강도와 횟수에서 다른 의원들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대대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불장난을 선동하는 정치인은 정계에서 퇴장해야 합니다. 위대한 유권자의 힘으로 김동완 후보를 꼭 낙선시킵시다.   ※  글 : 유종준 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 ※영상 : 황성현 부장(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디자인 : 최예지 활동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환경부 차관 교체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국민을 당혹케 한 ‘권력자 - 환경부 관료들’ 짬짜미

  ○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의 무능과 실패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고, 장·차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달랑 차관만 교체하다니. 환경부에 대한 강한 질책이 표현되었어야 할 인사가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상황을 만만하게 보고 국민의 비난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 또한, 환경부 관료 출신이자 청와대 환경비서관을 역임한 이정섭 신임 차관의 발탁도 매우 부적절하다. 그는 2010년 청와대 환경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고, 2011년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으로서 또한 4대강 사업의 지원을 총괄했던 이다. 과거가 당당하지 못한 인사를 지금 시기에 등용한 것은 환경부를 계속해서 개발의 시녀로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 환경부의 최근 거듭된 실책과 헛발질은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과 소통할 능력이 없는 관료들의 한계로 진단해야 한다. 오직 상부만 쳐다보고 국민을 무시해 온 관료들의 병폐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 차관, 기상청장, 청와대 비서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등을 모두 관료로 채우다니, ‘오직 예스만 외치고 영혼 없이 명령만 따르는 환경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관료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획일화된 환경부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의 궁핍한 환경 적응력처럼, 또 한 번의 참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물러나는 정연만 차관에게 부탁드린다. 오욕으로 점철된 3년 3개월을 이렇게라도 마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길 바란다. 앞으로라도 더 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어물쩍 낙하산 인사를 기대해 무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윤성규 장관을 경질하고,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닌 외부 인사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지금의 환경부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가 없고,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환경정책을 더는 방치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6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정부 해상국립공원에 해양관광추진토록 하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개정안 발의 - 환경부, 설악산 국립공원에 이어 이제는 해상국립공원까지 개발압력에 내어줘, 국립공원...

[ 성 명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야합 규탄한다

의료민영화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폐기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어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국내 병원이 외국에서 영리병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게 목적이다. 이미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해외 의료 ‘시장’에 뛰어들고 더욱 수익성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촉매가 될 것이다.

 

해외에서 수익성이 검증된 각종 경영 기법이 국내에 도입될 것이고 장차 국내에서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역차별’론이 제기될 것이다. 의료 기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환자들에게 돈을 더 받던가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던가.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정부가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등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 지원을 아끼면서도 이런 사업에는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결국 세금으로 의료 영리화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사실상 국내 의료민영화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로 이 법안은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각종 의료 광고 규제 완화’ 등 국내 의료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월 3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소조항들을 대부분 삭제해 ‘껍데기’만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그러나 독소조항을 일부를 삭제했을지라도 여전히 국내병원의 해외 영리행위 허용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어떻게 ‘껍데기’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만 들어도 세월호 특별법, 공무원연금 개악 등 에서 대의를 배신하고 알맹이를 내 주고 정작 ‘껍데기’만 챙기며 국민을 배신해왔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부 독소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독소 법안이다. 여야 합의 직후 보건복지부가 가져온 수정안은 여야 의원들조차 “마치 업자가 낸 법안 같다”, “마치 환자를 유인하는 장사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하고 비난해야 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항의면담을 하러 간 노동·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전 사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뒤통수를 치고 이를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수정·보완이 아니라 전면 폐기돼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거나 통과를 방치할 경우, 정부와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낳을 문제들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