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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보도자료]19대 국회 반환경의원 권성동,이노근 등 17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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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보도자료]19대 국회 반환경의원 권성동,이노근 등 17명 선정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0:39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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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새누리당 22, 더불어민주당 3), 4대강 분야에 31(새누리당 28, 더불어민주당 2, 국민의당 1), 국토생태분야는 22(새누리당 18, 더불어민주당 4)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새누리당 57, 더불어민주당 9, 국민의당 1)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을 선정했다.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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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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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초등학생 28명과 함께 ‘자연과 하나되다, 하천과 하나되다’라는 주제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천체험과 물놀이, 숲 체험, 만들기 체험(모기퇴치제, 대나무 물총, 천연비누),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활하기, 기후변화 게임과 퀴즈 등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첫째날 오전에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을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낯선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유롭게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을 걷고 나서 호남 기후변화체험관으로 이동하여 해설사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번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운수대통마을로 도착하여 짐을 풀고 마을 입구에 흐르는 동곡천에서 하천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물의 소중함을 느꼈던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내려가서 저서생물을 직접 잡아서 관찰해 보았습니다. 왕우렁이, 물달팽이, 거머리, 다슬기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체험 후에 대나무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깨끗한 물이 흐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저녁식사 후에 ‘최소한의 물로 살아가기’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물을 아끼고 나눠 써보는 경험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북극곰 살리기’, 기후퀴즈’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게임을 했고, 오후에는  대나무 물 총 만들기를 한 후에 동곡천에서 물놀이와 다슬기 잡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을 거닐며 반딧불이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반딧불이와 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불빛없이도 산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끝으로 어린이 자연캠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가슴속에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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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8/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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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보 도 자 료(6)

월성원전 수동정지 직후 삼중수소 농도 최대 18배까지 증가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에 대체 투입된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이 원인

12, 5.8 규모 경주지진 직후 약 3일간 월성원전 1~4호기 삼중수소 측정값이 최대 18배까지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삼중수소 시간대별 측정값에 따르면 월성원전 4기 모두 수동 정지 직후인 13일 오전부터 15일 저녁까지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측정값이 증폭됐다. 시간대별 특히 월성1호기 원자로건물 지하 측정값은 13일 오전 6시 평상시보다 3배 높은 0.30DAC를 기록한데 이어 오후2시에는 1.80DAC까지 올랐다. 같은 시간 원자로 건물 주출입구 농도도 1.20DAC로 측정돼 평소보다 12배나 높았다.

한수원 측은 원전 증기로 돌리는 원자로건물공기조화계통(ACU: Air Conditioning Unit)이 원자로 수동정지로 함께 멈췄고, 대체 투입해야할 보조증기계통 밸브 고장으로 다소 늦어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4기의 원전을 동시에 멈춘 경우가 없어 20년 만에 작동한 관련 계통 밸브가 고장 난 것.

윤종오 의원은 밸브 고장으로 보조 장치 투입이 3일이나 지체된 것 자체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방사능을 다루는 곳에서의 점검 부주의는 곧 주민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는 만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 관련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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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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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 (5)

<무심천 중고기 사진>

어느새 볕이 강합니다. 세찬 봄바람이 불고 나서 무심천은 초록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풀들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고 억새들도 허리까지 자라났습니다. 무심천의 곳곳의 빈 공간을 풀들이 채우고 나면 이제 곤충들과 같이 생생히 움직이는 동물들의 삶으로 가득 찹니다. 무심천의 물고기 조사도 계절을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이름도 아름다운 꽃다리 밑에 도착해 있습니다. 물도 봄비로 인해 수량에 많아져서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고, 검고 냄새나던 퇴적층들도 점차 줄어들어 갑니다.

오늘 함께 인연을 맺을 첫 번째 무심천 물고기는 바로 중고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무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민물고기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사진이 실지 못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글로 요리조리 중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고기는 우리나라 하천에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생김새가 피라미와 닮아 있어서 어릴 때는 그냥 피라미 닮은 물고기로 알고 잡았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방언으로 중고기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형태를 보고 이름을 붙이는데 꽃고기, 꼬계미는 중고기의 색이 아름다워 꽃이라는 단어를 붙여 불렀습니다. 쇠피리, 줄피리는 모습이 피라미와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왜 현재는 중고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옛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함경도 경원도호부의 토산조에 승어(僧魚)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 중고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정약용과 함께 18, 19세기 실학 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하는 학자인 서유구선생의『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에는 승어(僧魚)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글로 ‘곡이’라고 쓰고 이를 설명하기를,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다. 입이 뾰족하고 배가 부르다. 빛깔은 미흑색이다. 큰 놈이 불과 3, 4치[寸]이며 여러 곳에 있다. 산골짜기의 흐르는 시냇물과 물이 괸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기름기가 없다. 통속적으로 승어(僧魚)라고 부르는데, 그 맛이 담백하여 채식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승어(僧魚)는 바로 스님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님을 뜻하는 중과 물고기를 뜻하는 고기가 합쳐져서 현재의 중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고기류는 크게 중고기, 참중고기로 나눠집니다. 두 종 모두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전국의 하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현재 중고기만 채집되어 기록되어 있지만, 참중고기 서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두 중고기 구분은 꼬리지느러미의 위, 아래 짙은 갈색 줄무늬가 있으면 중고기, 없으면 참중고기로 쉽게 구분합니다.

중고기의 삶도 흥미롭습니다. 중고기는 4~6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수컷은 녹색과 주황색이 섞인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지느러미들 역시 광택이 나는 호박색으로 변해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놓은 것과 닮아있습니다. 암컷은 이 시기에 산란을 하는데 수초나 자갈이 아닌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첩에 산란을 하며 대칭이, 펄조개 등 민물조개의 몸속에 산란관을 넣어 알을 낳아 키웁니다.

조개에 알을 낳는 다른 물고기도 역시 많은데 납자루, 납지리 등의 납자루아과들 역시 민물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재첩에 산란하는 것은 중고기류로 보고 있습니다. 조개에 산란하면 조개 몸속에서 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개가 없다면 알을 낳을 수 없다는 단점이 함께 공존합니다.

무심천은 대표적인 도심하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물속에는 중고기들이 지금도 화려한 색을 띄며 민물조개를 찾아 산란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무심천에는 다양한 민물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생태 역시 많이 안정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줄까요? 무심천을 지나실 때 마다 생명의 소리가 울리고 있겠죠. 흐르는 무심천을 바라만 보아도 생생해지는 그런 삶의 에너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월, 2016/08/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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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지난 5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전 학교운동장 현황(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과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5월 12일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자료에 의하면 대전의 초·중·고·특수학교 총 301교 중 51교는 인조잔디운동장, 22교는 천연잔디운동장, 나머지는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수명이 완료된 6곳과 올해 완료되는 15곳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이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환경을 등한시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조성할 계획에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교육청의 답변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한 유성생명과학고, 동신중, 중리중, 한밭여중을 다시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수명에 근접한 학교운동장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특별한 사정(축구부 등)이 없는 한 마사토운동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장시간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체육특기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없다.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위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조잔디운동장은 여러 폐해가 있다.

첫째, 인조잔디의 유해성이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고무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된다.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인조잔디와 함께 시공되는 우레탄트랙도 각종 납, 카드뮴 등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의 수십배에 이르는 조사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조잔디에 다양한 색상을 입히기 위한 안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는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다. 인조잔디에 사용되는 안료에 납이 다량 검출되었던 미국 사례가 있다.

둘째, 인조잔디로 인한 화상과 2차 감명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천연잔디, 모래, 아스팔트보다 20도 정도 높고 천연잔디보다 무려35도 정도 차이가 난다. 기온이 20도만 되어도 인조잔디의 표면온도는 40도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인조잔디 위에서는 열사병과 화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많은 빛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켜 화상과 2차감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셋째, 인조잔디 가루입자는 호흡기를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 물질들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진다. 여기서 발생하는 미세합성섬유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폐로 이동할 수 있는데, 만성투통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조성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이 고스란히 학교의 예산부담이다.

그 조성비용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억원의 조성비용이 들고, 수명이 완료되는 5~6년이 되면 그 처리비용이 최소 5,000만원이상이 되어 학교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오고, 학교예산담당자인 행정실장들이 인조잔디운동장을 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 지하수와 하천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인조잔디의 주원료인 폐타이어 가루가 지하로 스며들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인조잔디운동장의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는 납함량이 기준치인 90mg/kg의 26배인 2407mg/kg으로 나왔고, 대전원명학교는 기준치의 33배에 근접하는 2,956mg/kg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탄방중학교도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553mg/kg으로 발표되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 탄방중학교는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마사토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와 대전원명학교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재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6월 15일까지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초등학교 51곳과 중학교 26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2곳 등 102곳에 대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있다.

중간검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대상 학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15곳(초등학교 12곳, 고교 3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기준치(90㎎/㎏)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이들 학교 중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26.6배에 달하는 2400㎎의 납이 검출된 곳도 있다.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납성분 검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운영방안에는 학생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옥시사태로 인해 생활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질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2주기를 즈음해서 3,000명의 학생들을 동원한 ‘안전체험의 날’을 대대적으로 개최한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정작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을 전면재검토하라.

2. 대전시교육청은 인조잔디운동장 51곳을 포함한 학교운동장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안전성 확보방안을 제시하라.

3.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오염조사결과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즉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4.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2016년 5월 19일

 

금, 2016/05/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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