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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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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8:24

오늘(2/22)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오늘(2/22)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 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3)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20160222_청년참여연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 (4)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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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의 온라인혐오 대응팀 <오프 더 혐오>에서는 안전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액션으로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인 세번째 카드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앞선 카드뉴스에서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target="_blank" rel="nofollow">△일상에 물든 온라인혐오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target="_blank" rel="nofollow">△해외사이트 이용약관 비교 을 다루고 이번 편에서는 △네이버 뉴스댓글 신고 처리의 문제점을 담아봤습니다.  

네이버는 악플,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위해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이버는 여론 형성의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카드뉴스1

 

카드뉴스 2

 

카드뉴스 3

 

카드뉴스4

 

카드뉴스5

 

카드뉴스6

 

카드뉴스 7

 

카드뉴스 8

 

카드뉴스9

 

카드뉴스10

 

카드뉴스 11

 

 

카드뉴스12

 

 

#1.

NAVER 저도 말 좀 하고 싶어요 제보자 박청참님의 사연

 

#2.

요즘 관심사인 차별금지법을 네이버 뉴스에 검색 해봤어요

 

#3. 

댓글을 보지 말 걸 그랬어요 심한 욕설과 혐오표현이 너무 많았어요

 

#4.

혐오표현 댓글을 신고해봤습니다

 

#5.

신고유형을 보니 혐오·차별적 표현 관련 조항이 있더라구요?

 

#6.

다행히 신고한 댓글은 그 즉시 블라인드처리가 됐어요

 

#7. 

그런데 친구의 화면에는 제가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어요!

 

#8

눈 가리고 아웅?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을 여전히 모두 볼 수 있다면 신고 기능은왜 있는 걸까요?

 

#9.

2020년에 네이버는 연예·스포츠 뉴스 기사 댓글 작성 기능을 완전 폐지했더라구요

 

#9.

제가 원하는 건 단순 '블라인드' 처리도, '폐지나 삭제'도 아닌데... 그냥 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공간을 원했던 건데...

 

#10.

블라인드·폐지·삭제 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론장 만드는 방법 없을까요?

 

#11.

뉴스 댓글과 함께 블로그, 카페, 지식in 등은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공론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12.

눈 가리기, 입막음 말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며 안전한 공론장을 보장하는 네이버를 원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화, 2021/09/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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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6주동안 진행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의 열의는 뜨겁답니다! 직접행동을 위해 직접행동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별로 조를 짜고 주제를 정하기 앞서 휴먼라이브러리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참가가 진경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직접행동을 위해 나를 찾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진경운

직접 행동 기획을 위해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활동 중 서로의 얼굴을 돌아가며 그리는 것이 좋았다. 한 사람이 아닌 모두의 손을 거쳐 점점 ‘나’가 완성되어갔다.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아야 하고, 집중해야 했다. 그림 실력과 관계없이 모두가 그림의 주인의 얼굴을 열심히 그렸고,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얼굴을 그리며 몰랐던 특징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의 이야기, 한 권의 책, 휴먼 라이브러리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1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전히 나의 이야기로 채우려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 막막함이 있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 '타투로 보는 도경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 '내가 가진 취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민, 관심사, 온전히 자신에 대해 15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읽고 온 기분이었다. ‘휴먼 라이브러리’의 의미를 직접 느꼈고, 내가 몰랐던 세계에 다녀온 것 같았다. 이야기를 들으며 감히 위로를 전하고 싶기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의 이야기는 더 소박하고, 간결하게 느껴졌다. 내 이야기를 흥미롭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지만, 이 공간에서만큼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었기에 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나의 계획, 이 활동을 통해 내가 느끼는 것들을 묵묵히 들어줘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해줘서 고마웠다.

휴먼라이브러리 모습. 다섯명의 참가자가 모여앉아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휴먼라이브러리를 진행하는 모습. 네명의 사람들이 모여앉아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 이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같은 사회에서 살며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사회적 약자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다.

약자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 약자가 스스로를 약자라고 느끼지 않는 사회가 역할을 다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공익활동과 학교를 시작한 후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직접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활동을 통해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고민, 걱정, 사연, 계획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내가 하고 싶은 ‘직접행동’을 떠올리게 되었고, 오늘 활동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활동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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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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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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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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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1월부터 6주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는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를 접하고 사회적 관점을 기르기 위해 인권, 젠더, 환경,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장애와 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 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우리 공활 참가자들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전장연의 박경석 공동대표님이 강연을 진행해주셨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참가자 후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번 후기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7기 윤지영

장애障礙. 사람들은 이 단어를 보고 어떻게 떠올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강의로 현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사람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는 걸 깊게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장애와 장애인운동의 사회적 이해' 강연 시작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공동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강연중. 발표자료 피피티에는 '누가 죄인인가'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강렬한 문구와 함께 강연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담론의 변화

1960 보호 : 국가 정책_생활보호법 / 장애인_불구자, 절름발이

1980 재활

1988 권리 : 패럴림픽_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게 된 계기가 됨

ㄴ1988월 11월 1일 – 장애등록제 실시

2000년 자립

우리는 대게 “일반적”이게 태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자신의 문제없는 신체로 그들의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삶과 생활 선상에 대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 이 문제가 사회에 얼마나 공공연하게 드러나있나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Leave NO One Behind

: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역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021년 12월 3일 – 세계장애인의날

2022년 12월 2일 – 47차

2022년 12월 6일 –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

2023년 1월 17일 – 계속 진행 중

강의는 역시나 전장연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영상을 이어 보여주었는데 1년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하셨다. 보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울부짖음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함을 겪으며 그들에게 비난을 내세웠다. 욕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핏대를 세우며 고함과 화를 내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찌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겪지 않았기에 누려야 할 삶을 당연시하게 누려왔기에 나는 그걸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들의 투쟁에 시민들이 나뉘어 싸우게 되는 모습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았다. 세상이, 그리고 정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전장연 시위는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쟁이 곧 그들의 삶을 가장 가깝게 느끼게 하는 운동이고, 어쩌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시위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다수가 몰랐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와 모두가 알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끝에 닿아 정부에게 전달이 될 것이라는 투쟁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 끝에는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금 현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영상이라고 생각한다.

전장연의 강연을 듣는 공활 참가자들의 모습
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집회시위 관련하여 강연을 듣는 참가자들의 모습.

장애인권리를 말하다

*장애인권리예산 :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닌 차별을 두지 말고 최소한의 기존 지역사회에서의 동등하게 살아가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23년 예산에 장애인 권리를 자르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촘촘하게 삭감, 동결하거나 자연 증가분만 반영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논의해 합의한 증액 예산만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소리쳐 달라고 한다. 우린 이 점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권리협약

: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 장애인 인권의 현황 보고가 되고 그게 국가 보고서되며 UN에서 심의 권고 견해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화 우려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예산안 부족의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이후 권리중심노동에 대해 알려주었는데 권리중심노동은 하나의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의 제8조 인식 제고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려준다고 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협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인식 제고 국가전략을 채택하며 결과로 모니터링이 되어 공공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즉, 권리중심노동에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명시된 권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력, 지지, 지원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며, 개인과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나아가 중증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할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 중증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는 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후 중증장애인고용특별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노력과 행동을 이행하며 조금씩 세상에 외치고 변화하고 있음에 대단하다고 느꼈고, 계속함으로써 결국 끝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점차 이해와 공존으로 변해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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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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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ㅊㅊㅊㅎ 홍보 이미지. 2/17 금 저녁 7시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돌아오는 2월 17일 금요일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 (A.K.A 청참총회)가 열립니다! ?

청참 여러분들은 지난 2022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청참은 지난 한 해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며 바쁘고 알찬 해를 보냈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며 좋았던 일도 기억나지만,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를 겪기도 했지요. 청년에게 가혹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또 한 번 마주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거듭나리 마음먹게 되었답니다.  

이번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에서는 청참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23년 청년참여연대 활동 계획을 승인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며 청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

  • 일시 : 2/17(금) 저녁 7시 – 8시 30분 (1시간 30분 진행)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대상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 관심 있는 누구나
  • 내용
  • 1부 – 2022년 ‘좋,아,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해보고싶은 점 이야기 나누기)
  • 2부 – 2023년 이야기 (2022년 활동보고, 2023년 사업계획 승인)

문의 02-723-4251 [email protected]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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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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