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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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발표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6/02/22- 18:24

오늘(2/22) 청년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히 <청년과 대학>분과에서 활동하는 분과원들이 직접 기획부터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기자회견까지 함께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각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는 평범한 청년 대학생들이 대학을 바꾸겠다는 의지로 함께 모여 준비한 '더 이상은 n포세대로 남아있지 않겠다는 외침'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전국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과 보고서 발표
왜 필요한지,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근거도 빈약해
입학금 폐지 또는 실비만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세부 지침 마련 필요

청년참여연대는 오늘(2/22) 전국 입학금 상위 32개 대학과 하위 2개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발표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이다.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34개 대학 중 6개 대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대학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내온 28개 대학도 모두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했으며 6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학교는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① 고등교육법 제11조가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사용처를 등록금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적절한 세부지침을 내려야할 교육부가 질의회신집을 통해 오히려 대학들이 임의적으로 입학금을 산정·집행하도록 묵인·방조한 점 ③ 여기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 행정 사무 비용보다 더 많은 입학금을 책정하여 사용하고 별도의 관리 없이 일반 등록금 회계에 산입하여 용처도 모르고 사용한 점이 꼽혔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 대학은 입학금을 입학 실비에 근거하여 산정·집행하도록 내부 기준을 세우고 ② 교육부는 입학금 산정·집행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권고해야 하며 ③ 국회는 이미 대학들이 입학전형료를 받고 있는 만큼 입학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입학과 관련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00만원 안팎까지 근거도 없이 치솟은 입학금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학금은 이미 신입생들이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있고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신입생들의 입학 관련 실비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청년참여연대는 앞으로도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제도의 개선, 그리고 입학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 첨부자료
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0원부터 100만원 초과까지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보고서 결과를 발표 중인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입학금 문제를 꼬집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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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입학금에 관한 진실! 입학금 이거 실화냐?

청년참여연대에서 제작한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발행한 대학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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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금, 이거 실화냐

#2
팩트1. 입학금≠입학실비

입학금 책정 기준을 묻자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
라고 답변한 한 대학

#3
팩트2. 102만 4천원
2017년 기준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가격차이
102만 4천 원 (동국대)
0원 (교원대 등 6개 대학)

#4
팩트3.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28개 대학 답변, 무응답 6개 대학)

#5.
팩트 4.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 대학 입학금
1위인 일본의 평균 28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입학금 제도가 없거나 수업료 2% 미만의 입학 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6.
팩트 5. 입학금 수익 잉여금 99.6%
2015년 한 대학 결산 자료 분석 결과, 입학금 총 수익에서 입학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과연 한 대학만의 일 일까요?"

#7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대학입학금,
폐지하면 안되나요?"

#8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입학금은 교육부 장관 권한의 교육부령!
정부의 의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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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등록금, 권력감시

수, 2017/06/21- 18:30

[보도협조요청] 레진코믹스의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문화 산업계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계약서에도 없는 “업계 관행”을 이유로 착취당하는 문화산업계 미성년 지망생의 피해 급증

웹툰플랫폼 대표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당시 만 17세이던 웹툰작가 지망생의 저작권과 수익을 수년째 편취한

레진코믹스 의장 한희성의 갑질,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정문앞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앞)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의 불공정행위에 맞서는 작가들의 모임인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이하 레규연)’과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2)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지망생 착취와 저작권 편취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표 사례로 한희성 레진코믹스 의장(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을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한희성 의장은 레진코믹스 초창기부터 대표의 직위를 이용해 데뷔를 앞둔 미성년 작가의 저작권을 부당 편취, 자신을 글작가로 크레딧에 명기하고 아무 기여 없이 수익의 30%를 ‘업계의 관행’이란 명분으로 착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거대 웹툰 플랫폼 대표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창작노동자 착취는 유사 창작업계에도 만연합니다.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위 사건에 대한 레진코믹스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위 두 사건을 웹툰을 비롯한 문화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창작노동자 착취 실태와 그릇된 업계관행을 공론화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레진코믹스의 저작권 편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쉬쉬해왔던 다른 피해 사례자들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산업계 미성년자/ 지망생 착취 사례 제보처: [email protected] /끝.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문화산업계 만연한 지망생 착취 실태 고발

부제 :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저작권 편취 사건 공정위 신고

일시 장소 : 2018. 11. 22.(목) 오후 2:00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앞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정문앞

기자회견 주최 :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회 : 하신아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기자회견 취지 설명 : 미치 레진코믹스 불공정행위 규탄연대 작가

공정위 신고 취지 :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연대 발언 : 이성원 문화계 다양한 불공정 사례 소개

제도개선 방향 :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18/11/21- 14:38

청춘들의 놀이터! 청춘박람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함께 차차차~

청춘들의 놀이터! 청춘박람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함께 차차차~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청년참여연대 친구들과 함께 <소원트리에 소원적고 정치개혁에 동참하세요>라고 사람들께 2가지소원(원하는정책)적어달라고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한다음에 우리가 투표한 절반의 표는 사표된다고 하고 한표는 쓰레기통에, 한표는 트리에 거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춘박람회 50개 부스앞을 지나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습니다.

청춘박람회 부스는 성공적이었고 참가한 청년단체 50군데 모든 곳에 <선거제도 개혁>키워드를 알렸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2018년에는 선거제도 개혁!”

⭐️교육 담당 찬영님, 무한님, 원희님, 수빈님. 홍보담당 희수님, 성훈님,민석님. 촬영담당 카멜로온~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영상. 청바지X비례민주주의연대
“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키자!지구를 지지지지지키자! 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꾸자!선거법바바바바바꾸자!”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참여연대정치분과,#비례성을보장하는선거제도개혁으로청년정치만들자아#2018청춘박람회

비례연대 활동, 2018청춘박람회, 비례민주주의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청년참여연대, 선거, 정치개혁

월, 2018/10/15- 19:36

[후기] 머리를 맞대는 과정마저 즐겁다는 것! - 청년참여연대 제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청년참여연대가 만들어진지도 벌써 5년차. 지난 2월 16일 청년참여연대는 새모습을 다짐하며 제 5차 정기총회 "반짝반짝"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어떤 변화가 우리를 맞았을까요? 이번 후기는 2019년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승연님이 써주셨습니다. </blockquote> 2월 16일, 참여연대 건물 1층에 위치한 카페 통인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다가올 청년참여연대의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인데요. 창립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청년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변화를 모색하려는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인권과 다양성, 평등과 존중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약속’을 함께 소리 내어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지만, 다시금 서로에게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니,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9291/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8/47365709291_2c5a32781b_c.jpg" width="800" /></a> 총회 1부를 시작하며 선영, 찬영님께서 얼음 깨기 시간을 진행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더 많은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공통점 찾기’ 게임과 ‘걱정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한 테이블마다 4~5명의 청년들이 앉아있었는데, 빠른 시간 안에 겉으로 보이는 특징이 아닌 반드시 ‘대화를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공통점을 2가지 이상 찾아내야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자기소개가 한결 쉽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테이블’은 테이블마다 ‘꿈, 사랑, 쉼, 일’ 중 한가지의 주제를 갖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의 테이블로 모인 사람들끼리 고민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가지 주제 모두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던 터라, 다른 분들의 고민들이 꼭 제 얘기인 것처럼 공감이 돼서 보다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건낼 수 있었기에 ‘걱정테이블’을 통해 고민과 그로인한 우울한 감정들을 치유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634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9/47312936342_86dd25d313_n.jpg" width="320" /></a>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823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21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2/47312938232_db847d1e85_n.jpg" width="320" /></a> 총회 2부에서는 간사 희원님이 2018년 한 해 청년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돌이켜보는 ‘활동보고’와 2019년에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계획’을 진행해주셨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청년참여연대에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서울청년주간 중에 천연활동박람회에서 부스 참여도 진행하고,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N개의 젠더, 인권을 말하다>라는 이름으로 평등문화를 위한 강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평화다양성, 성평등, 정치, 대학 의제별로 나뉘어 각 분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활동들도 다양했는데요. 청년정책 수립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 촉구 활동, 사표 없는 선거제도 만들기를 위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젠더 감수성 확장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캠페인까지 총 30여 차례의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뤄진 분과별 만남은 훨씬 많았다고 하네요! 작년 한해는 청년들이 살기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도 움직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도 알차고 재밌는 일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2019년에 청년참여연대는 몇 가지 개편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5개로 나뉘던 분과를 없애고 유연하게 구성될 수 있는 ‘TF 체제’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과거 여름과 겨울에 한차례씩 진행되던 6주간의 청년공익활동가 학교의 심화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주간의 과정을 1년으로 늘려 자유롭게 활동주제를 제안하고 캠페인을 기획,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둘째는 ‘소모임 활성화’입니다. 회원들이 여러 주제의 소모임을 결성하고 자유롭게 세미나를 제안,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돼 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65707911/in/photostream/"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9/47365707911_0e3e26fdda_c.jpg" width="800" /></a> 올해에 수고해주실 운영위원으로는 작년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고생해주셨던 선영님, 정치 분과로 활동하셨던 원희, 현우님, 대학분과로 활동하셨던 무한님입니다. 또한 총회준비위원으로 활동해주셨던 윤영님과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활동하셨던 승연, 상헌, 승대님께서도 함께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작년 교육위원을 맡으셨던 찬영님께선 올해엔 운영위원장으로 저희와 함께한다고 하네요. 새로운 운영위원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세요. 2019년을 맞아 ‘TF 체제’로의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해는 청년참여연대에겐 실험적인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과정마저 즐거운 일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지, 2019년의 청년참여연대를 기대해주세요 ;-)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312937452/in/dateposted/" title="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rel="nofollow"><img alt="20190216_청참 제5차 정기총회" height="532"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1/47312937452_04491b07c1_c.jpg" width="800" /></a> 총회자료집 보러가기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9KLGIFdwkJNeHdkwc4UMitdqYhhO7m9t" rel="nofollow">[다운로드 / 원문보기] </a> </div>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청년활동, 청참총회, 권력감시

수, 2019/03/13- 13:44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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