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9월 21일!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존권, 노동권, 삶을 살아갈 권리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로만 이야기 되었던 기후변화가
작년 여름, 폭염을 겪고 난 후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부에게 기후정책을 촉구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해야 하는 일이삶을 편의롭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기후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툰베리 (Greta Thumberg,16세) 청소년이
스웨덴 의회 앞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국제적 청소년 기후행동입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140만명 이상 참여 중입니다 (추정)​=

한국에서도 3월 15일에 기후 위한 학교파업으로
전국 300여명의 청소년이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또, 5월 24일에 기후변화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교육감과 직접 미팅을 갖고,​
9월 27일에는국제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 YouTube https://youtu.be/b7PbQO15DbY

영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여졌습니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zero 정책을 요구하는
‘멸종저항’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혼란을 유발하고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규탄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BBC건물을 점심시간에 봉쇄하고
‘기후변화 보도 성실성 요구’를 외쳤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점거, 지구 생물 다양성 상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온 몸으로 멸종 저항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후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탄에서 계속 됩니다)

9월 23일에 뉴욕에서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계획을 요청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유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7월 23일,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모여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에 순차적으로 의견을 모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9월 23일 진행될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에
7월에는 환경부장관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중집회를 준비한다는 보도로
8월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하다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
기후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가진 한국입니다.​
IPCC에서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미 영국,프랑스,캐나다를 비롯한 18개국과 900여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명이 기후파업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21일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 집회입니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노동자,종교인,정당,운동가,조합원,단체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외치는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9월 21일 서울 혜화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일어납니다!

일시 : 2019년 9월 21일 13:00
프로그램 : 사전부스 및 집회 13:00~
본 집회 15:00~
행진 16:30~
마무리 집회 17:00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페이스북(실시간 공지):
https://www.facebook.com/climatestrike.korea/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지지선언하기: https://www.climate-strike.kr/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