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환경연합 비전위원회 2차 회의

일시 : 2013년 9월 10일(화) 오후12시
참석 : 김학수집행위원장, 유순관, 이재용 집행위원

2차 회의에서는 연령, 성별, 동네별 등의 회원현황 분석을 토대로 회원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40대이상의 남자회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력이 높은 젊은 층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에 대한 회원확대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신규회원 뿐만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회원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회원산행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회의에서는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진보신당 제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신나는 에너지학교” 2차 프로그램으로 제주도내 에너지 시설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일), 가족 단위로 신청한 28명의 참가자가 제주시청 정문앞에 모였습니다.

첫 기행장소는 제주도내 전력공급의 30~40%를 담당하고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였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구내에 있고, 육지 해남의 변환소에서 101km 길이로 150MW 짜리 2가닥의 송전선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변환소 김세민 소장님께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주셔서 친히 변환소 내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기행장소는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주)한신에너지의 ‘삼달풍력발전단지’에 갔습니다. 아직 준공식도 안한 최근에 지어진 풍력발전단지로 덴마크 베스타스사의 3MW급 풍력발전기 11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설비의 작동 제어 모습과 변전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동양 최대급 답게 그 아래에 가보니 정말 높았습니다. 지상에서 발전기 까지의 거리가 80m에 달합니다. 밑에 서있는 대형트럭과 굴삭기가 정말 작아보입니다.

삼달풍력발전단지에서는 여기서 일하시는 박미호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력발전단지까지 보니 시간이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12시 40분이었습니다. 배고픈 것도 잊고 견학하는데 너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에 있는 대안학교로 난산리에 있는 ‘교육문화 들살이’로 갔습니다.
난산초등학교 폐교터에 7년째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올해에 ‘햇빛과 바람의 학교’라는 모토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후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1kW 급 풍력발전기와 500w급 자전거 발전기를 설치하여, 12V 배터리 2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옆에 만들고 있는 기숙사의 전기공급을 순수하게 이것으로만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만든 ‘바이오가스’시설도 잠시 둘러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장소인 ‘동원 태양광 발전소’에 갔습니다.

성산읍 온평리 공동묘지 옆에 위치해 있고, 기존의 빌레 위 촐밭에 1MW 규모로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제주도내 단일용량으로 최대급입니다. 하루 4MW를 평균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동원 회장님으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문 장소를 모두 둘러보니, 2시 4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안에서 지난 목요일 강의에 못나온 분들의 소개를 듣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역임하신 후, 한국에너지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으신 고희범 선생님께서 에너지재단의 업무와 2013년 세계에너지협의회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에너지 현장을 견학해보니, 규모와 기술, 그리고 자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방향과 에너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 절약 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노력도 해야 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일정은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일    시 : 2012년 8월 9일 ~ 10일 (목,금)
장    소 : 경기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141-2번지 보릿고개 마을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기자단 교육은 1박2일 캠프입니다.
안산환경연합과 오산환경연합의 청소년기자단이 공동으로 진행해 60여명의 청소년들이 함게 했습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등 처음해보는 체험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답니다~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다는 말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너도나도 맨손으로 송어를 잡고 땟목을 타며 물놀이를 하는 등 즐겁고 시원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식사는 인스턴트 식품은 배제하고 나물 등 자율배식, 비빔밥 으로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적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잔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캠프 내내 과자 등의 간식은 먹지 않고 옥수수 등의 간식을 먹었으며 생각보다 식사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환경 OX퀴즈화  환경영화제를 진행해 놀면서 배우는 환경교육도 진행했답니다.

다음날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용문산을 2시간 가량 탐방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산행으로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계곡에서 발도 담그고 다양한 나무, 버섯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세부프로그램
∎ 옥수수따기, 송어잡기 및 계곡 탐사
- 물좋고 산좋은 양평의 자연환경을 마음껏 누리고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친환경 마을공동체의 의미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소중함, 체험을 통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활동.
- 직접 수확한 옥수수는 저녁 환경영화상영시간에 간식으로, 송어는 계곡탐사 이후 간식으로 나눠먹음.

∎ 놀면서 배우는 에너지 게임
∙ 환경 OX 퀴즈대회
- 퀴즈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고 환경에 대한 상식을 높이는 퀴즈. 재미를 위해 OX 퀴즈와 패자부활전으로 진행.
- 최후의 1인과 돌발퀴즈를 맞추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상품과 환경관련 도서를 상품으로 부여돼 호응이 높았음

∎ 마을 탐방과 용문산 생태탐방
∙ 마을과 용문산 탐방
-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용문산과 계곡을 방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년 2월 7일

곶자왈사람들 ․ 서귀포시민연대 ․ 제주경실련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